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마약류사범 재활교육 프로그램 표준안 개발
주관기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015. 04. 01.

《 목   차 》

Ⅰ.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	1

1. 사업개요	1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3. 연구내용	2

4. 추진방법	2

5. 추진일정	3

6. 사업보고 및 최종결과물	4

7. 활용계획	4

Ⅱ. 사업자 선정 개요	5

1. 선정 방법	5

2. 입찰참가 자격	5

3. 선정 절차	5

4. 제안서 심사 및 평가	5

5. 협상진행 및 낙찰자 결정	6

6. 기타사항	6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7

1.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7

2. 제안서 작성 요령	7

3. 기타 제안관련 유의사항	8

<첨부자료 >

【첨부1】연구용역 제안서 작성서식

【첨부2】기술능력 평가 세부기준

【첨부3】공동수급표준협정서

【첨부4】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연구용역비 계상기준

【첨부5】청렴계약이행서약서

Ⅰ. 사업개요 및 주요 내용

1. 사업 개요

○ 과 제 명 : 마약류사범 재활교육프로그램 표준안 개발

○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간

○ 예 산 액 : 금 사천만원(￦40,000,000원) 이내(부가세 포함)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특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검찰청과 협력하여 기소유예자를 대상으로 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최근 이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어,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중앙본부 및 지부별로 프로그램이 다양하여 프로그램을 표준화할 필요성도 있음.

□ 이와 더불어 2011년부터 법무부와 함께 실시하고 있는 전국 8개 교정시설 마약류사범을 대상으로 한 단약동기강화프로그램(13회기)도  평가하여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 검찰에서 기소유예되어 의뢰된 마약류사범에 대한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표준화하고, 현재 8개 교정시설에 진행되고 있는 단약동기강화프로그램 개선 필요

3. 연구 내용

□ 마약류사범의 특성 조사 및 분석

❍ 마약류사범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마약류사범 특성조사의 양적 분석결과 내용을 재검토하고, 설문을 통해 발견할 수 없는 측면 분석

□ 프로그램별 평가 실시

❍ 국내외 선행연구 및 기존 프로그램 분석

- 기소유예 대상자의 재활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자료 분석 및 프로그램 진행자와 수혜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

- 8개 교정시설의 단약동기강화프로그램에 대한 자료 분석 및 프로그램 진행자와 참여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

❍ 이와 함께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재활 등의 문헌조사 및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재활교육프로그램 모듈 개발

□ 마약류사범에 적합한 재활교육프로그램 개발

❍ 앞의 연구결과들과 최근의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마약류사범 대상 재활교육프로그램 개발(2종)

- 기소유예자 대상 재활교육프로그램 표준(안) 개발

- 8개 교정시설 단약동기강화프로그램 개선(안) 개발

□ 마약류사범에 대상 재활교육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및 확정

❍ 개발된 마약류사범 대상 재활교육프로그램(2종) 시범운영을 통한 효과성 평가 및 개입 프로그램 확정

- 기소유예자 대상 재활교육프로그램 표준(안) 확정

- 8개 교정시설 단약동기강화프로그램 개선(안) 확정

□ 마약류사범에 대상 재활교육프로그램 매뉴얼 제작

❍ 개발된 마약류사범 대상 재활교육프로그램 매뉴얼(2종) 제작

- 회기별 교재, 동영상 등의 교구재 개발, 제작

- 최종 프로그램의 보급을 위한 매뉴얼 제작

4. 추진방법

□ 프로그램 진행 자료 조사, 심층면접 및 문헌연구

❍ 기존의 기소유예자 대상 재활교육프로그램 및 8개 교정시설 프로그램 운영관련 자료의 분석,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등을 통한 프로그램 핵심요인 파악

❍ 심층 인터뷰 대상은 마약류사범 20명 내외

- 마약류 사용 문제로 검찰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 8개 교정시설 수용 마약류사범, 마약류관련 상담 참여 내담자 등

- 주요 조사내용은 마약류 문제에 대한 개인의 전반적인 경험(마약류 사용 동기 및 배경, 사용의 빈도와 정도, 마약류 사용이 발생하는 맥락, 가족과의 관계, 마약류 사용으로 인한 피해 및 피해의 정도, 마약류 문제에 대한 대처 등)

□ 프로그램 개발 및 회기별 내용 구성

❍ 프로그램 2종 개발

□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통한 효과성 평가

❍ 시범운영 및 효과성 분석

- 프로그램 시범운영, 사전/사후 효과성 분석, 만족도 평가 및 전문가 자문 등 실시

□ 프로그램의 교재 및 교구재 개발 및 제작

❍ 시범운영 및 효과성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 최종 프로그램 매뉴얼 구성 및 제작

5. 추진일정

❍ 착수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 중간보고 : 착수일로부터 60일 경과 이내 중간결과 보고

❍ 수시보고 : 긴급 변경사항 및 서면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 최종보고 : 계약만료일 전에 사업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만료일까지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함

6. 사업보고 및 최종결과물

❍ 착수계(사업계획서) 제출 : 계약체결 후 7일이내(산출내역서의  경비산정기준은 첨부된 연구용역비 계상기준 참조)

❍ 보고회 개최 : 착수보고(‘15. 4월), 최종보고(‘15. 8월)

❍ 산출물 : 착수보고서(5부), 최종결과보고서(10부, USB 1개)

❍ 주의사항

- 검수 및 검사는 계약상대자가 산출한 모든 결과물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정사항이 발생 시에는 즉각 이를 반영하고 시정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 연구보고서 등 결과는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연구보고서의 판권은 발주기관에 귀속함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짐

- 경비는 연구용역비 계상기준[첨부 4]에 따라 사후정산하되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7. 활용계획

❍ 검찰 의뢰 재활교육조건부 기소유예대상자 대상 재활교육에 활용

❍ 8개 교정시설의 마약류사범에 대한 단약동기강화프로그램에 활용 및 다른 교정시설 등의 마약류사범 재활교육으로 확대 적용

Ⅱ. 사업자 선정 개요

1. 선정 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동 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

※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 별도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 참가는 불가

3. 선정 절차

❍ 입찰공고(제안요청서 공개)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및 평가 → 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진행 및 낙찰자 선정 → 계약 체결

4. 제안서 심사 및 평가

❍ 협상대상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심사 및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100분의 80점)와 입찰가격 평가(100분의 20점)로 구분하여 평가

- 기술능력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으로 평가하고, 각 위원의 평가항목별 합산점수를 평균하여 점수 부여

․평가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기술능력 평가 세부기준 : 첨부2 참조

※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서 설명회 개최 가능

- 입찰참가기관이 5개 이상인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실시한 후 상위 2개 기관 내외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며, 일정은 별도 통보

- 제안서 설명은 제안업체의 연구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표 자료는 제안요약서를 이용

※ 발표 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으며 제안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평가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소기업은 해당증명을 제출할 경우 평가에 가점을 받을 수 있음

5. 협상진행 및 낙찰자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68점(80점 만점 기준) 이상인 기관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합계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 순위 결정

* 협상 결과 비공개

❍ 합계 점수가 높은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협상이 성립될 경우 나머지 협상 대상자와는 협상 미실시

* 협상결과 연구사업자로 선정된 기관에는 개별 통지 예정

6. 기타사항

❍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등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요약서 6부(원본 1부, 사본 5부)

- 제안서 및 요약서의 내용을 수록한 CD 1매

※ 제안서 평가에 실적평가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실적 증빙 서류(실적증명서(원) 또는 계약서 사본)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서, 연구용역 제안서는 첨부1 참조

- 기타 입찰과 관련된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자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는 첨부한 작성양식의 목차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입찰참가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목차 추가 가능함

❍ 제안서는 원칙적으로 ‘□글’을 사용하여 파일과 함께 제출하고, 규격은 A4(종방향) 용지를 사용하여야 함

❍ 제안내용 중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 제안요약서는 제안서 작성항목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성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사업추진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3. 기타 제안관련 유의사항

❍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함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 제안요청에 대한 질의

- 제안 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본사업의 주관기관에서 답변함.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음(질의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1일전까지 가능하며, 팩스 또는 e-mail 이용)

- 담당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한덕(pugang4964@hanmail.net)

- 전화 : 02-2677-2245    /팩스 : 02-2677-2247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안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협상과정 및 용역의 진행 중 일부 수정·변경이 있을 수 있음

[첨부1] 연구용역 제안서 작성서식

연 구 용 역 제 안 서

□□□□□□□□□□□□□□□□□□□□□□□□□□□□□□□□□□□□□□□□□□□□□□□□□□□□□□

사업명	마약류사범 재활교육 프로그램 표준안 개발

○○○○.○○.○○

업 체 명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연구용역 사업 제안서 〉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책임연구원 (연구총괄책임자)	소 속 기 관			직 위					전화번호
	성 명(한문)					전 공			F A X
	담 당 과 목			세 부 전 공
연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연구형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연구참여자	연구원(책임연구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연 구 비	신 청 액
	자비 및 기타
본인은 붙임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부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책임연구원 (인)
붙 임 1. 연구기관 일반현황 2.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3. 연구분담표					4. 연구계획서
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기관장 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귀하

목    차

1. 제안업체 일반현황

2.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3. 연구분담표

4. 연구계획서

1. 제안업체 일반현황

가. 일반현황

1) 제안자 현황 및 연혁

1. 기관명		2. 대표자
3. 기관설립 목적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설립연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나. 조직 및 인원

* 제안업체에 근무하는 인력의 경력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정규직, 계약직은 반드시 구분하여 작성하고, 수행팀에 편성된 인력의 경력은 Ⅲ.사업제안 내용안에서 작성

다.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 기간	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		발주처			구체적 업 무 수행내용	비고
			총금액	사업 수행 비용	상 호 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 번호
1
2
3

※ 1. 사업명 : 연도순으로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현재 수행중인 사업포함)

2. 계약금액 :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안에 기재

3.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작업내용을 단계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

4.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1부. 단, 수행(수주포함)중인 사업에 한하여 계약서 사본 1부

5. 해당자에 한함.

2.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E-mail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 (교)
				자 택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2) 연구 실적 총괄(최근 5년간)

과제연구실적		저 서		연구논문발표
완료	수행중	국 내	국 외	외국학술지	국내학술지	기 타
건	건	편	편	편	편	편

① 과제연구실적(최근 5년간)

구 분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구기간 (부터 - 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천원)	지원기관
완 료

② 저서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외, 국내)	비 고

③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논 문 제 목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학술지명 (발표년도, 국/내외)	역 할 (책임자,공동연구원 등)	연 구 비 지원기관

※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

3) 수행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내용

구 분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간 (부터 - 까지)	역 할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참여비율 (%)
수행중
수행예정

4) 본 연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한 경우

신청대상기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신 청 연 구 비

나. 연구원(갑)<※ 연구원별로 작성>

1)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E-mail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 (교)
				자 택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2) 연구 실적 총괄(최근 5년간)

과제연구실적		저 서		연구논문발표
완료	수행중	국 내	국 외	외국학술지	국내학술지	기 타
건	건	편	편	편	편	편

① 과제연구실적(최근 5년간)

구 분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구기간 (부터 - 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천원)	지원기관
완 료

② 저서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외, 국내)	비 고

③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논 문 제 목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학술지명 (발표년도, 국/내외)	역 할 (책임자,공동연구원 등)	연 구 비 지원기관

※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

3) 수행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내용

구 분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간 (부터 - 까지)	역 할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참여비율 (%)
수행중
수행예정

4) 본 연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한 경우

신청대상기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신 청 연 구 비

다. 연구원(을)<※ 연구원별로 작성>

1)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E-mail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 (교)
					자 택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2) 연구 실적 총괄(최근 5년간)

과제연구실적		저 서		연구논문발표
완료	수행중	국 내	국 외	외국학술지	국내학술지	기 타
건	건	편	편	편	편	편

① 과제연구실적(최근 5년간)

구 분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구기간 (부터 - 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천원)	지원기관
완 료

② 저서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외, 국내)	비 고

③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논 문 제 목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학술지명 (발표년도, 국/내외)	역 할 (책임자,공동연구원 등)	연 구 비 지원기관

※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

3) 수행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내용

구 분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간 (부터 - 까지)	역 할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참여비율 (%)
수행중
수행예정

4) 본 연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한 경우

신청대상기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신 청 연 구 비

라. 연구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E-mail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 (교)
				자 택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마. 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E-mail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 (교)
				자 택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3.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책임연구원	연구원 (1)	연구원 (2)	연구 보조원(1)	연구 보조원(2)	보조원
	%	%
		%	%
			%			%

4. 연구계획서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ㅇ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연구수행체계

ㅇ

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ㅇ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2) 연구방법

ㅇ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ㅇ 국내외 관련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을 분석

마.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ㅇ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2) 활용방안

ㅇ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바. 공동연구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

ㅇ 전문가초청 활용 등 공동연구 수행의 필요성을 기술

* 공동연구가 불필요할 경우에는 작성 불요

사. 참고문헌

ㅇ

ㅇ

ㅇ

ㅇ

아. 전문가 초청활용

구 분	세부연구 내 용	성 명	국 명	소속 및 직 위	전공 및 학 위	초청활용 기 간	활용내용	소용경비 (천원)	재 원

* 구분란에는 국내·국외로 구분하여 기재

* 전문가 초청 활용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 불요

자.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명	규 격	수 량	용 도	보유현황	확보 및 활용방안	비 고

* “보유현황”란에는 당해 연구개발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

** “확보 및 활용방안”란에는 구입, 임차 등을 기재하며, 구입 혹은 임차연도를    비고란에 기재

*** 기자재 활용 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 불요

차. 연구추진일정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연 구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 진 진 도 ( % )

[첨부2] 기술능력평가 세부기준

기술능력평가 세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구분	세부요소	배점	세부배점				득점
			우수	비교적 우 수	보통	미비
1. 사업수행 능력(50%)	신청사업자의 적절성 (유사사업 실적, 전문성등)	20	20	17	14	11
	연구전담인력의 과업수행 능력	20	20	17	14	11
	외부 전문가 등 인적 자원의 동원 및 구성 가능성	10	10	8	6	4
2. 사업계획 타당성(20%)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10	10	8	6	4
	사업내용의 적합성	10	10	8	6	4
3. 사업의 효과성(10%)	사업결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	10	10	8	6	4
계		80
4. 가점 (5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5
	중소기업	5
합 계		80

※ 가점은 최대 5점을 넘지 않으며, 가점을 더한 총합계가 80점을 초과할 수 없음

[첨부3] 공동 수급 표준 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첨부4] 연구용역비 계상기준

1. 총괄

비 목	계 상 기 준
가. 인건비	ㅇ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 ㅇ 참여인원은 ①책임연구원, ②연구원, ③연구보조원 ④보조원으로 구분 산정 (“2. 세부산정기준”의 <직급별 적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책임연구원 : 과업 총지휘, 감독, 결론 도출 - 연구원 : 책임연구원 보조자 -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 번역 등 - 보조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업무 처리 ㅇ 참여율은 당해 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월평균(1일 8시간 기준) 참여비율을 말하며, 타 연구용역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 ※ Working Group 운영 등 자문형 용역은 월급여 형식으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음
나. 경 비	<사후정산> 기자재구입 및 시설비 (내구 연수 1년 이상으로서 자산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시작품제작비, 연구관리비, 위탁연구개발비는 계상불가. 단 반드시 필요한 경우 용역완료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반납
1) 여 비	ㅇ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 ㅇ 국내여비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ㅇ 국내여비 중 교통비와 국외여비 중 항공료는 GTR 항공요금 및 정액(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계상하되 할인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ㅇ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여비 정액표 제1호등급, 연구원이하는 제2호등급을 적용 ㅇ 시내여비는 교통통신비목에 계상
2) 유인물비	ㅇ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 포함) - 인쇄비는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상의 “인쇄비 기준요금" 적용
3) 전산처리비	ㅇ 당해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외부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ㅇ 자산가치가 있는 S/W 및 H/W 구입비는 계상할 수 없음
4) 조사비 또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ㅇ 조사 및 사용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
5) 회의비	ㅇ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평가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ㅇ 참석자의 수당은 예산편성기준상의 "위원회 참석비” 기준임 - 기본료 100,000원, 초과 50,000원이며, 초과는 2시간 이상 1일/1회에 한하여 지급(1일 최고지급액 : 150,000원) - 근무지이외의 자가 자문할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별도 여비 계상 가능(여비항목으로 편성) ㅇ 연구자문 및 토론회,공청회,세미나,평가회 등의 특강, 좌장, 발표자에 대하여는 수당을 계상할 수 있음.(단, 참석자 수당과 함께 지급 불가) ㅇ 기타 원고료 등은 “세부 산정기준” 참조
6) 임차료	ㅇ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료(실제소요비용)
7) 교통통신비	ㅇ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다. 일반관리비	ㅇ 인건비 + 경비의 5% 이내.(단, 자문형 용역은 계상 불가)
라. 이 윤	ㅇ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 이내 (단, 계약상대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마. 부가가치세	ㅇ 영리 사업자의 경우에 한하여 10%를 인정한다.

※ 경비는 사후정산한다. 단, 정산금액은 계약서상 경비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세부 산정기준

가. 인건비

(단위 : 원)

구 분	기준단가(2015년)
책임연구원	월 3,058,029원
연 구 원	월 2,344,854원
연구보조원	월 1,567,457원
보 조 원	월 1,175,633원

주1) 위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1개월(22일), 용역참여율 50%로 하여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경쟁입찰시 원가계산(예정가격) 작성 기준금액으로 적용함

주2) Working Group 운영 등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직급별  기준단가/22일 ×   실 투입일수 × 투입인원]방식으로 산정함

주3)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경비로 산정

주4) 인건비를 지급하는 자와 관련된 4대보험료(기관부담분)는 경비로 산정

<직급별 적용기준>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기업, 단체등	ㅇ대학이상의 과정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12년이상 ㅇ석사학위취득후 해당분야 8년이상 ㅇ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후 4년이상 ㅇ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ㅇ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7년이상 ㅇ석사학위취득후 해당분야 5년이상 ㅇ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ㅇ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ㅇ전문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ㅇ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ㅇ연구수행을 단순보조하는 보조원
대 학	ㅇ부교수 이상 (교수수준)	ㅇ전임강사 이상 (조교수 수준)	ㅇ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조교수준)	ㅇ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출연 연구기관	ㅇ책임연구․기술원 ㅇ선임연구원 5년 이상	ㅇ선임연구․기술원 5년이하, 연구원	ㅇ기능직	ㅇ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 책임연구원은 연구책임자 1인을 원칙으로 함

나. 여비

1) 국내여비

(단위 : 원)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이하
일 비	20,000	20,000
식 비	25,000	20,000
숙박비	실비(상한액 45,000)	실비(상한액 45,000)
합 계	90,000	85,000

※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운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관련등급 실비로 산정(철도·버스·선박 운임)

2) 국외여비

(단위 : $)

구 분	등 급	일 비	숙박비	식 비
책임연구원	가	35	190	107
	나	35	136	78
	다	35	95	58
	라	35	67	49
연 구 원	가	30	150	81
	나	30	116	59
	다	30	77	44
	라	30	64	37
연구보조원이하	가	26	132	67
	나	26	105	49
	다	26	65	37
	라	26	60	30

※ 국가별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

※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함. ※ 출장계획서(출장자, 사유, 활용계획 등)첨부

※ 국외여비의 경우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항공료 : 여행 구간별 GTR 할인요금 및 실항공료 적용

* 환  율 : 원가계산시점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정

다. 유인물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보고서	ㅇ 50부 미만(본문 복사) - 표지 및 제본 : 15,370원×20.5×1.1 - 본문 : 페이지수×60원×부수×1.1 * 복사비 : 페이지수× 60원×부수×1.1 ㅇ 50부 초과(경인쇄) - 표지 : (15,370원+10부마다 183원)×20.0×1.1 - 본문 : (5,800원+10부마다 101원)×페이지수×1.1 예시) 100부(150page) 인쇄시 - 표지 : {15,370원+(5× 183원)}×20.0×1.1 - 본문 : {5,800원+(5× 101원)}×150page×1.1 ※ 경인쇄의 경우 50부가 기본이므로 보고서가 50부미만인 경우 본문은 복사하여 제본함을 원칙으로 함	중간, 최종 보고서 등으로 구분 산정
2) 문헌 및 자료복사 (용지대 포함)	ㅇ 60원이내×매수×1.1 ㅇ 설문조사시에는 별도 계상 가능 [60원이내×(부수×면수)]×1.1	용지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계상 되지 않도록 유의
3) 문헌 및 자료 구입비※)	ㅇ 실거래 가격 (문헌명, 저자, 출판연도, 단가 등 명기)	당해 연구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함(용역완료 후 마약퇴치운동본부에 반납)
4) 기타 수용비	ㅇ 실거래 가격 (품명, 수량, 단가 등 명기)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기재시 불인정

※ 도서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경우 활용계획서 첨부, 용역완료 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성과물과 함께 제출 반납하여야 함

라. 전산처리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전산용지 (복사용지)	ㅇ 21,000원이내×상자 수	※ 1BOX / 2개월당
2) 전산소모품 (토너,드럼,CD등)	ㅇ 프린터(드럼 일체형) : 1개 150,000원이내(3개월당) ㅇ CD 등 저장장치 1박스 15,000원 * 단, 특수장비 사용 등으로 인하여 초과 계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실소요액 반영 가능	소모성 S/W 구입비, 전산처리용 소모품비로 자산의 가치가 있는 S/W 구입비는 계상할 수 없음

마. 조사비 또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조사원 교육	ㅇ 10,000원× 참여자 수
2) 조사 인건비	ㅇ 일50,000원 이내 * 심층조사 인건비(조사 내용에 따라 50,000원이내 조정산출 가능)	* 15년 최저임금액 적용(5,580원/시, 44,640/일)
3) 조사 교통비(시내) (면접설문 등)	ㅇ 일 20,000원 이내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 적용 가능
4) 조사교통비(시외)	ㅇ 일 50,000원 이내
5) 에디팅/코딩	ㅇ 50,000원 이내 × 작업인원 × 작업일수	사업 및 조사 내용에 따라 변경 적용 가능
6) 펀칭	ㅇ 100원 이내 × 샘플인원 × 카드수 * 1카드 : 70-80칼럼(문항)
7) 응답자 선물	ㅇ 10인 이상의 단체(집단) : 인/5,000원 이내 ㅇ 개인 : 인/20,000원 이내 ㅇ 기관 등 : 개소/ 30,000원 이내
8) 기타	ㅇ 실거래 가격 (품명, 수량, 단가 등 명기)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기재시 불인정

※ 과업난이도 및 과업량에 따라 위 기준 이하로 책정

바. 회의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평가회 등
가) 전문가, 외부인사 초청 수당	ㅇ 2시간까지 : 100,000원 ㅇ 2시간초과 : 150,000원	참여연구원, 관계공무원 제외
나) 좌장, 주제발표자, 기조연설자 등	ㅇ 주제발표, 기조연설, 사회자 등 : 300,000 ㅇ 패널멤버 : 150,000원	가)와 중복지급 불가
다) 회의 경비	ㅇ 자문회의시 : 10,000원이내×초청 참석자수 ㅇ 다과회시 : 2,000원이내×초청 참석자수 ㅇ 기타회의시 : 1,000원이내×초청 참석자수
2) 원고료	ㅇ 매당 4,000원 (200자 원고지 기준) * A4용지(파워포인트) 1매 = 원고지 5매 * 영문원고 A4(35행) 1매당 40,000원	* 글자크기 : 12p 기준 * 시간당 원고지 30매까지 인정
3) 외부 회의 참가비	ㅇ 실비 계상 (참석목적, 시기, 기간 등 명기)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세미나, 토론회 등
4) 번역료	ㅇ 실비 계상(외대 통번역대학원 단가 준용)

사. 교통 통신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시내교통비	ㅇ 4시간이내 : 1인 1일당 10,000원 ㅇ 4시간이상 : 1인 1일당 20,000원
2) 전신전화사용료	ㅇ 1인당 월 10,000원 이내로 하되, 월 총합계액은 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3) 우편료	ㅇ 1월당 20,000원 이내로 하고,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실시하는 경우 별도 계상 가능

아. 임차료

1)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사무용기기 또는 집기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을 임차하지 않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계상

2) 편성기준

ㅇ 임차료 계상시 임차료의 성격과 사용목적에 부합 되게 최소 임차료 범위 내에 한정

ㅇ 당해 연구기관의 소유기기 및 장비 등은 감가상각비로 계상

ㅇ 증빙서류 첨부

자. 교육관련경비

ㅇ 인건비가 계상된 자는 별도의 강사료 등 사례비를 수령할 수 없음

ㅇ 진행보조인력 인건비는 경비로 계상

ㅇ 교육생 관련 경비기준

- 문구비 : 3,000원/회, 간식비 : 5,000원/일, 기념품 : 10,000원/회

- 식비 : 6,670원/식, 숙박비 : 40,000원

※ 식비와 숙박비를 계상한 경우, 교육생 모집시 사전 공지하여 여비가 중복지급되지 않도록 함.

ㅇ 교육과 관련된 여비, 유인물비, 임차료, 우편료 등은 교육경비로 산정

차. 일반관리비 및 이윤, 부가가치세

1) 일반관리비 : 인건비, 경비 합계액에 5%의 범위내

※ 조달수수료, 계약이행보증보험료, 선금보증보험료, 사무용품 구입 등

2) 이윤(영리사업자인 경우에만 인정)

ㅇ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 범위내

3)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인 경우에만 인정)

ㅇ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합계액의 10%

ㅇ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있을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카. 상기 기준을 초과하여 경비가 필요한 경우, 근거와 사유, 거래가격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수립시 또는 착수계(산출내역서) 승인시 별도 명시

타. 외부의 전문가에게 자문(원고제출 등)을 요구할 수 없음. 외부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연구원으로 포함

파. 사무용기기나 집기 등의 자산취득은 계상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임차료로 계상. 단, 취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부서에 사전 협의

[첨부5]

청렴계약이행서약서(표준안)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시행하는 【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6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시행하는 감사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5.   .    .

서 약 자 : ○○○○○○   대표 ○○○ (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