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 論

1. 硏究 배경 및 목적

▶Ⅱ.

마약류 남용 실태

1. 마약류(약물)의 정의

2. 마약류(남용약물)의 종류

3. 남용약물의 사용효과와 폐해

4. 마약류 남용 현황

    가. 마약류 사범추세

    나. 마약류 압수량 추세

    다. 조직폭력배의 마약류 범죄 개입

    라. 불법 체류 외국인의 마약류 범죄 개입

    마. 미성년자 마약류 사용

▶Ⅲ.

한국의 마약류 역사
및 대처 노력

1. 마약류 남용의 역사 및 시기적 특성

    가. 해방이전

    나. 해방이후

2. 마약류 규제법규

    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2000.1.12 법률 제6146호 보건복지부]

    나. 특별법 등

      1)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1995. 12. 6. 제정)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11조)

      3) 마약류범죄등과관련된보전절차등에관한규칙 

      4)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다. 기타 약물관련 법률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 청소년보호법

    라. 치료보호관련 법률

      1)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40조)

    마. 기타

      1) 사회보호법

      2) 정신보건법

      3) 사회복지법

3. 기관별 주요 내용

    가. 검찰

    나. 경찰

    다. 관세청

    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마. 국가정보원

    바. 국무총리

4. 마약류 억제 노력(단속)

5. 마약류 예방노력

6. 약물남용자의 치료노력

    가. 치료보호프로그램

    나. 치료감호프로그램

    다. 보호관찰프로그램

    라. 교정시설에서의 치료프로그램

    마. 민간병원의 치료프로그램

7. 의료용 마약류의 관리

    가.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

      1) 마약

      2) 향정신성의약품

      3) 대마

    나. 의료용 마약류의 관리

      1)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유통 지도 점검

      2) 의료용 마약류의 품질관리

      3) 의료용 마약류 등 특별관리

      4)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

▶Ⅳ.

마약류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

1. 국제조약

    가.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 1961)

    나. 1971년 향정신성물질 협약
         (Convention on Psychotropic Substances, 1971)

    다. 1988년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불법거래방지협약
        (UN Convention against)

2. 국제기관의 활동

    가. 국제연합총회(General Assembly; GA)

    나.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다. 마약위원회(Commission on Narcotic Drugs: CND)

    라.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 INCB)

    마. UN마약통제본부(UNDCP)

    바. 세계보건기구/약물남용대책계획
        (WHO/Programme on Substance Abuse: PSA)

3. 기타의 국제적인 활동

    가. 아 ·태지역 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

    나. 서미트 등

    다. ADLOMICO

▶Ⅴ.

외국의 마약류퇴치
정책

1. 미국의 마약정책의 변화

    가. 도덕적 관점의 시기(1960년대 이전)

    나. 마약정책 입안 시기(1960～1970년대)

    다. 마약정책 혼란기(1980년대)

    라. 새로운 방법 모색 시기(1990년 ～ 현재)

    마. 미국의 마약 퇴치 10개년 계획 - ONDCP

2. 2000-2004 EU 마약퇴치 행동계획

    가. 주요 목표와 세부목표

    나. 세부표적

    다. 약물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 거래 감소 행동

    라. 국제 차원에서의 행동

    마. 조정, 통합과 단순화

3. 영국의 마약류퇴치 정책

4. 캐나다의 마약류퇴치 정책

▶Ⅵ.

정부의 마약류퇴치
활동 평가 및 대책
(2001. 11.
정부 발표내용)

1. 평가

    가. 종합평가

    나. 마약류퇴치 추진체계상의 문제점

    다. 중독자에 대한 치료 ·재활상 문제점

    라. 마약류 관리상의 문제점

    마. 마약사범 단속체계 및 기타 운영상 문제점

2. 개선대책

    가. 추진체계 확립

    나. 마약사범 관리 및 치료재활기능 강화

    다. 의료용 마약류 및 원료물질에 대한 관리 효율화

    라. 마약류 사범 수사 및 단속체계 강화

    마. 마약류 수요감축 및 확산 예방

    바. 국제협력 및 정책연구 기능 강화

▶Ⅶ.

종합
(예방과
치료재활 중심으로)

1. 개관

2. 연구

3. 치료재활

    가. 약물법원(Drug Court)제도 도입 필요성

    나. 중독회복자 사회복귀프로그램의 탄력적 운영 필요

    다. 교정시설에서의 치료재활프로그램 강화

4. 예방

    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활성화

    나. 사회 자원의 활용 필요

▶

붙임

1. 미국의 치료재활(개관)

2. EU의 마약류 퇴치정책

3. 일본의 마약류 퇴치관련 자료

4. 마약법원제도(2001 마약류중독자치료재활심포지엄 자료)

5. 홍콩의 마약류사범 강제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