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속현황 1997년 경찰청은 마약류사범 2,525명을 검거하여 1,729명 구속조치하였고, 본드·부탄가스 등 유해환각물질 흡입사범은 5,426명 검거하여 2,546명 구속 조치하였다.
| 구 분 | 단 속 | 조 치 | 검거건수 | 검거인원 | 구 속 | 불 구 속 | 계 | 2,023 | 2,525 | 1,729 | 796 | 마약사범 | 415 | 423 | 23 | 400 | 대마사범 | 466 | 664 | 501 | 163 | 향정사범 | 1,142 | 1,438 | 1,205 | 233 | 유해환각사범 | 2,806 | 5,426 | 2,546 | 2,880 |
| 2.마약류사범 구성현황
마약류사범의 종류별 분포비율은 향정신성의 약품(이하 향정)사범이 57%로 가장 많고, 대마사범 26%, 마약사범 17%의 순이다. | | | 3.전년도 동기간대비 및 분석
| | 전체 마약류사범은 전년 동기간 대비 7.2% 증가하였다. 죄명별로는 대마사범 이 11.4%, 향정사범은 10.5% 각각 증가한 반면, 마약사범은 7.6% 감소하였다. 또한 본드·부탄가스 흡입 등의 유해환각사범은 16.6%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 구 분 | 계 | 마약사범 | 대마사범 | 향정사범 | 유해환각사범 | 건 | 인원 | 건 | 인원 | 건 | 인원 | 건 | 인원 | 건 | 인원 | '96.1.1.~12.31. | 1,768 | 2,355 | 450 | 458 | 439 | 596 | 880 | 1,301 | 3,263 | 6,507 | '97.1.1.~12.31. | 2,023 | 2,525 | 415 | 423 | 466 | 664 | 1,142 | 1,438 | 2,806 | 5,426 | 검거인원증감(%) | +7.2% | -7.6% | +11.4% | +10.5% | -16.6% |
| 4.지역별 현황 마약류사범을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부산(578명), 서울(447명), 인천(226명), 대구(173명) 등 4대 지역이 전체 마약류사범의 56.4%를 차지하여 대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필로폰 투약·밀매 등 향정사범의 경우는 부산, 서울, 대구 및 인천 등 4대지역에서 전체 향정사범의 72.5%가 적발되었다 유해환각사범의 경우는 서울, 부산, 경기지역이 전체 유해환각사범의 2/3가 넘 는 71.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지역은 전체사범의 43.1%에 달하는 높은 수치를 나타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유해환각물질흡입사범의 지역별 현황은 마약류사범보다 대도시에서의 편중치가 더 커 서울(2,338명), 경기(1,122명), 부산(409명) 및 인천(288명) 등 4대 지역 에서 전체 유해환각물질흡입사범의 76.6%이 검거되었다. |
| 5.연령별 현황
마약류사범의 연령별 구성비율은 10대 및 50∼60대를 제외하고는 전 연령층이 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20, 30대가 가장 놓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20, 30대는 특히 대마사범과 향정사범에서 각각 77%와 82.5%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 유해환각물질사범의 경우에는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전체의 85.3%를 차지하 고 있다.
| 6.동기별 현황
전체 마약류사범의 범죄동기는 마약류남용의 경우는 호기심(526명), 유혹 (329명) 및 이욕(268명) 등의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해환각물질흡입사범의 경우 역시 호기심(2,683명)이 가장 많았고 유혹(471명) 및 우발적 요인(307명) 등도 유해환각물질을 흡입 또는 섭취하는 주요한 동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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