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일부터 3일간 열린 마약퇴치관계관국제협력회의(ADLOMICO)에서 마약없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마스터 플랜인 '국가마약퇴치전략(National Drug Control Strategy)이 공포됐다. 대검찰청이 중심이 되어 마련한 이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Ⅰ 전략의 목적과 성격

1. 개관

본 전략은 지금까지 우리 나라 각 유관부처가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마약류 퇴치정책을 골간으로 하되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동향을 감안,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종합해 최종목표와 4대 전략목표를 설정했다.
기본구도는
① 마약류 공급 강력차단
② 마약류 수요 철저감축
③ 범국민적 협조체제 구축
④ 국제적 협력체제 강화 등이며 이를 위해 수립되는 이 전략은 범국가적인 종합대책이자 장기적, 단계적 전략으로서 마약류 문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조화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2. 국가적 종합대책

국가마약퇴치전략은 우리 나라 마약퇴치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및 국민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종합적·입체적인 형태를 취하는 범국가적 종합대책이다. 마약류 사범에 대해는 헝사처벌, 예방·교육 등 계몽, 치료·재활 등 복합적이고도 지속적인 대처방안이 요구되므로, 어느 한 부문의 부분적, 일시적 대책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마약류 퇴치활동을 보다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통제정책에 관련된 각 부문이 제 역할과 제 기능을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문에 분산되어 있는 기능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1. 마약류 공급 강력차단.

마약류 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양대 전략목표는 공급차단과 수요감축이라 하겠다. 그 중에서도 마약류 밀제조, 불법유통 등 공급을 국제적 범죄조직이 장악하고 있으므로 각국정부는 마약류 공급차단에 고도의 관심을 기울이고 우선적 정책목표 중 하나로 삼아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마약류 공급사범에 대한 강력한 척결노력에서 성공을 거둔 값진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값진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 이행방안을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마약류 공급을 강력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 마약류 공급사범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법집행

세부추진방안 - 마약류 전문수사역량 강화

- 마약류 밀제조·밀매 등 유통행위 철저 근절

- 공·항만 감시체제 강화로 마약류 밀수차단

- 대 한국 마약류 밀수출국가와의 공조 강화

- 국내 유관기관간 공조 강화

- 마약류 공급사범에 대한 엄벌주의 정책 견지 및 재범차단

- 불법이익 등 몰수·추징 철저로 경제적 기반박탈

검찰, 경찰, 세관 등 단속기관에서는 수사체제를 강화, 재정비해 마약류 사범에 대한 수사인력을 강화하고, 특히 전문 수사인력 양성과 첨단 추적수사장비 확보, 정보전산화 및 과학적인 감정·감식기법 개발 등을 통해 과학적 수사역량을 강화시켜 나간다.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서는 국제 공·항만에 설치된 [검찰 마약수사분실]과 [검찰·세관 합동수사반]의 운영을 강화하고 유통조직 전반에 걸친 집요하고 철저한 정보수집과 추적수사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해 국내 밀제조와 밀매행위를 근절한다. 또한 마약류 제조, 밀수 전과자 등에 대해는 출입국을 포함한 철저한 동태감시를 통해 재범을 강력 차단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합법적인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통제로 불법전용을 방지하는데 주력하며, 국가정보원은 국제적인 마약류 범죄정보 특히 대 한국 마약류 밀수출 관련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해 이를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적극 지원한다. 지난 10년간 매월 1회 대검찰청 주관으로 개최해 오고 있는 [마약류퇴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유관기관간 긴밀한 정보교환, 수사공조와 마약류 동향분석과 함께 범정부적인 마약퇴치 관련 의견조율 및 정책조율기능을 활성화한다. 마약류 공급사범에 대해는 중형을 구형하고 중형선고를 유도하는 한편, 교정당국과 협의해 기시행중인 마약류 사범의 가석방대상 제외제도를 견지하는 등 엄벌주의 정책을 고수한다. 마약류 범죄로 취득하거나 은닉한 불법이익을 철저히 추적해 몰수·추징함으로써 마약류사범의 경제적 기반을 박탈하고 재범의지를 강력히 억제한다. 이를 위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광범위한 보전절차를 적극 활용한다.

(2) 조직폭력의 마약류 거래개입 철저차단

세부추진방안 - 조직폭력에 대한 동태감시 및 정보수집활동 강화

- 조직폭력의 마약류 유통개입 철저차단

- 조직폭력 수사시 마약류 범죄관련여부 철저 수사

- 외국 범죄조직과의 연계차단 강화

- 엄벌정책 견지 및 재범차단

- 자금원 차단 및 철저한 자금세탁행위 단속

 조직폭력이 계속해 마약류 거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러한 기도를 초기에 분쇄할 수 있도록 철저한 동태감시와 강력한 단속 및 엄벌백계식 엄벌정책을 강력히 시행하고, 특히 검찰의 [마약전담수사반]과 [조직폭력전담수사반]의 유기적인 공조와 함께 경찰의 조직폭력배에 대한 일대일 동태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 또한 조직폭력이 전국적인 조직으로 강대화하기 전에 전반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다양한 자금원을 철저히 봉쇄함으로써 조직폭력의 전면적 와해에 주력하는 한편, 총기류 소지 및 유통사범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조직폭력이 총기로 무장하거나 총기를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계속 강력하게 억제한다. 마약류 범죄에 개입할 우려가 있는 조직폭력배의 입출국 동향 및 외국범죄조직원과의 접촉 등 연계기도에 대해 철저한 정보수집과 단속활동 및 국제공조활동을 전개한다. 조직폭력배 수사시 마약류범죄 관련여부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병행하고 조직폭력배의 마약류 범죄에 대해는 통상의 경우보다 엄벌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한편,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가석방 대상에서 계속 제외함으로써 재범방지에 진력한다.

전략목표 2.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마약류퇴치를 위해서는 마약류 공급차단 못지 않게 마약류에 대한 수요를 철저히 감축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마약류 수요억제정책에 주력하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을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마약류 남용을 차단하는데 진력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마약류에 대한 범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범국민적인 관심과 신고정신을 제고하는 등 자발적인 주민협조체제 구축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1) 청소년 상대 마약류 침투 방지 .

 세부추진방안 -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한국마약퇴 치운동본부 등의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교육활동 강화

- 언론계, 체육계, 연예계 및 유흥업계와의 협조로 청소년들의 마약류 불법 사용방지 적극 홍보

-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 소년범 수용시설에서의 예방 및 재범방지교육 강화

-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마약류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엄단

 청소년의 마약류 남용은 개인적으로는 물론 가정적,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며 종국에는 국가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는 반면, 이들의 마약류 남용은 상당수 친구의 권유 등 사소한 동기, 마약류 폐해에 대한 무지 및 건전한 가정의 파괴, 기성세대의 무관심과 방치 등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정부 유관부처에서는 올바른 학교·사회교육 및 홍보·계몽을 통해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갖게 하는 한편 청소년들에 의한 청소년 약물남용방지활동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이들의 실천의식을 고취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예방·홍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적극 시행하고, 전문상담가 및 교육자 양성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청소년에게 영향력 있는 언론계, 체육계, 연예계와 협조해 마약류 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마약류 취약지대인 유흥업소 업주들로 하여금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퇴치 예방·홍보활동에 적극 동참토록 유도하는 한편,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 소년범 수용시설에서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을 강화한다.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류를 판매·교부하거나 사용을 권유 또는 강요하는 사범에 대해 성인을 상대로 한 마약류 사범보다 가중처벌하는 엄단정책을 견지한다. 이 경우에도 마약류를 사용한 청소년에 대해 전과관계, 범행동기, 사회복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급적 형사처벌 대신 치료·재활 등에 중점을 두고 탄력적인 사법처리를 한다.

(2) 범정부적, 종합적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정책 추진

세부추진방안 -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재활프로그램을 개발, 시행

- 본드, 신나 등 유해화학물질사범 특히 청소년사범에 대한 국가적 치료·재 활제도 시행

-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탄력적인 사범처리

-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및 치료보호제도의 적극 활용으로 사회복귀 지원, 중 증 상습중독자는 치료감호 엄정 적용

- 교정시설에서의 마약류 남용예방 및 재범방지교육 강화

유관기관에서는 관련 전문가들과 협조해 마약류 중독자 전문 치료·재활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치료·재활 프로그램 개발 등 제도의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주로 남용하고 있는 본드, 신나, 부탄가스 등 유해환각물질 사용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치료·재활장치를 조속히 갖추도록 적극 추진하며 시민단체 및 자원봉사자의 상담활동을 적극 장려·지원한다.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 환자로서의 측면과 범죄자로서의 측면을 함께 고려한 형사정책적 차원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처벌보다는 치료·재활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처벌을 유보 내지는 면제하고 치료를 우선하도록 탄력적인 사법처리를 한다. 이 경우 불입건,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및 치료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해 중독자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중증 상습중독자는 치료감호를 엄정 적용한다. 교정시설에서도 교육형 효과를 최대한 거둘 수 있도록 재소자들을 상대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재범방지 특별교육을 강화한다.

전략목표 3. 마약류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제고

마약류퇴치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마약류의 해악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진정한 관심과 올바른 이해를 갖는 동시에 주변의 마약류 사범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신고정신을 갖추는 등 범국민적인 협조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정부기관·사회단체·시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민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마약류 퇴치운동을 범국민적 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1) 마약류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제고

세부추진방안 - 민간 사회단체, 사회 지도층 및 언론의 마약류 퇴치운동 장려, 지원 및 활 성화 유도

- 마약류를 거부하는 사회환경 조성 및 유해환경 적극 단속

민간부문이 중심이 되는 예방, 홍보·계몽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비롯한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지도층 인사 및 언론기관이 적극 동참해 이 운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장려한다.

(2) 범국민적 신고·협조체제 구축

세부추진방안 - 주민자진신고 등 자율협조체제 구축 강화

- 신고자에 대하 ?상금 제도 및 철저한 신변보장책 시행

마약류 사범 신고·상담전화 및 마약류 사범 신고자 보상금제도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해 주민자신신고·협조체제를 강화한다. 매년 6월 한 달간 실시하는 "마약류 불법 사용자 자수기간" 운영을 활성화하며, 마약류 중독자 본인은 물론, 가족·보호자·교사·의료인 등의 대리신고를 적극 장려하는 한편, 자수자 및 자진 입원치료자들로 하여금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전략목표 4. 국제적 정보교환·공조 등 협력체제 강화

마약류 문제는 이미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국가 모두의 공동책임이라는 깊은 인식 하에 보다 긴밀한 국제적 협력체제를 구축해 대처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국간 신속한 정보교환과 폭넓은 수사공조를 포함한 적극적인 지역간 협력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관련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의 결의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 및 유엔 마약통제본부 등 국제기구 활동에 대한 협력과 기여를 통해 마약퇴치를 위한 모범적인 협력국가로서의 우리 정부의 의지와 활동상황을 적극 홍보한다.

세부추진방안 - 외국 유간기관간의 정보교환 및 공조수사 등 국제협력체제 구축 강화

- ADLOMICO 운영 내실화 등 지역간 협력활동(sub-regional cooperation) 강화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이 국내유통 마약류의 중심이 되고 있고 국제적 마약류 유통의 경유지화 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국내 공·항만의 효율적 감시 및 단속활동과 더불어 관련국가, 관련기관과 긴밀한 국제공조체제를 갖추어 신속한 정보교환 및 폭넓은 공조수사 등 협력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시된다. 따라서, 미국의 마약청과 세관, 중국의 공안과 세관, 일본의 경찰, 세관 및 해상보안청 그리고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러시아 등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활동을 강화하고 지역간 협력체제 구축을 적극 추진한다. 대검찰청이 '89년에 창설해 운영하고 있는 ADLOMICO 국제회의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지역간 협력체제를 굳건히 함과 동시에 국제적 마약류 불법유통 퇴치에 가일층 노력해 나간다.

(2) 국제협약·국제기구를 통한 국제협력활동강화 및 홍보

세부추진방안 - '88 유엔 마약협약 등 국제마약관련 협약, 국제기구 결의안 등 철저 준수 - 유엔마약통제본부(UNDCP) 등 국제마약기구와의 공조강화 및 활동지원

- 유엔마약위원회(UNCND) 등 국제회의 적극 참여 및 기여

- 우리 나라의 마약류 퇴치활동과 국제협력의지를 적극 홍보

'88 유엔마약협약을 비롯한 국제마약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아울러 유엔마약위원회 회원국으로서 동 협약과 국제기구의 각종 결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유엔마약통제본부 등 국제기구의 활동을 최대한 지원·협력하며 유관국가간 범죄인인도조약, 국제형사사범공조조약 등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체결을 통한 국제협력체제 구축을 강화한다. 유엔마약위원회, 아·태지역 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 등 국제회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적극 기여해 나감으로써 우리 정부의 마약퇴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노력을 재천명한다. 이를 통해 마약류 퇴치에 성공한 모범적인 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계속 제고하고 홍보해 나갈 것이다.

Ⅲ 결어

본 전략은 정부기관·시민단체·언론 등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마약류 퇴치를 위해 노력해 온 소중한 경험과 방안들을 기초로 향후 중점적으로 대처해야 할 예상동향을 감안해 우리사회를 마약류 없는 건강한 사회로 만들고 나아가 마약류 없는 건강한 사회로 만들고 나아가 마약류 없는 지구를 이룩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과 책무를 다하기 위한 기본 방안을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청사진을 막 완성한 단계에 불과하며 지금부터는 이 청사진을 기초로 [마약류 퇴치에 완전히 성공한 나라]라는 건물을 완성하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리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건축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들의 헌신적이고 굳은 의지와 노력, 우수한 품질의 건축자재와 건축기술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완성될 건축물에서 살아나갈 우리 국민 모두의 관심과 동참이라 하겠다. 우리 국민 모두가 벽돌 한 조각, 못 한 개씩 마련하는 마음가짐으로 이 건축과정에 참여한다면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튼튼한 건물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하게 될 것이며 이는 21세기 인류사에 빛나는 구조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