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기획 물질남용의 사회적 경제적 비용 연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기획조사팀 1. 머리말 마약류 및 약물남용은 사용자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문제, 사망을 포함한 각종 사고, 재정적 법적 문제, 가정 파탄, 그리고 직업문제 등 각종 보건·사회문제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폭력과 범죄, 어린이 학대, 사회의 몰락 등과도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다. 마약류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보고자 세계 많은 나라에서 물질남용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평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실 물질사용에 대한 경제·사회적 비용 평가는 여러 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 비용 평가는 물질남용퇴치정책이 공공정책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가져야 한다는 논의에 자주 사용된다. 둘째, 비용 평가는 물질남용 문제와 정책을 적절하게 대상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말은, 예를 들어 콜린스와 랩슬리는 한 연구에서 호주의 술·담배로 인한 비용이 불법 약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초과한다고 결론지음으로써 공공정책이 합법적인 약물에 보다 집중하게 된 사례도 있다. 셋째, 비용 평가는 국가 통계보고시스템의 정보 차이, 연구 필요성 및 바람직한 개선점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된다. 넷째, 개선된 물질남용 비용 평가는 물질남용과 관련된 해로움을 감소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기본 측정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물질남용의 경제적 비용연구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술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술 남용의 경제적 비용에 대한 최초 연구는 1969년경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루어졌다. 미국에서는 1973년도 Berry와 Bolaund의 술 남용연구와 A. D, Little Inc.'s의 약물남용 연구를 들 수 있다. 이후 여러 나라에서 술 남용과 중독의 경제적 비용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약물남용의 경제적 비용에 대한 연구는 미국에서 주로 이루어졌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오스트레일리아(Collins와 Lapsley 1991, 1996)와 미국 (Rice 1990) 그리고 캐나다(Single 1996) 등 각 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1995년 캐나다 물질남용센터(Canadian Centre of Substance Abuse, CCSA)의 지원을 받아 미국 NIDA의 Ricahard A, Lindbland 박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적어도 20여개국에서 이와 관련한 연구를 한 적이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유엔마약통제본부(UNDCP)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의 불법 마약류 남용에 따른 비용은 GDP의 0.2%에서 1.3%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술과 담배를 제외한 물질남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적이 거의 없다. 단지 1993년 한국청소년학회가 청소년의 약물남용 현황을 조사한 후, 미국에서 연구된, 물질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도를 활용하여 추정치를 보고한 바 있을 뿐이다. 이런 현실에서 물질남용의 사회·경제적 비용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비용연구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1994년 5년 캐나다에서 개최된 「물질남용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 평가를 위한 제1차 국제 심포지엄」에서 논의되었던 사안들을 재정리하여 1996년 Eric Single 등이 쓴 『물질남용 비용 평가를 위한 국제 지침서』를 일부 요약하고자 한다. 2. 경제적 비용 연구란 무엇인가 물질남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물질남용과 관련한 치료, 예방, 연구와 법 집행으로 지출되는 자원의 사회적 비용, 그리고 여기에 유병률과 사망률로 인한 생산성 손실 비용을 더한 일종의 질병비용연구로 정의할 수 있다. 곧, 제1단계로, 물질남용과 관련 부작용 결과를 규명하고, 제2단계로는 물질남용의 피해정도와 부수된 부작용 결과를 계량화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계량화된 수치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질병비용연구에서 주로 연구하는 항목은 1) 물질남용으로 인한 질병과 상처를 치료하는 비용 뿐 아니라 약물남용을 치료하는 비용, 2) 물질남용과 관련된 생산성 손실비용, 3) 물질남용과 관련된 범죄, 형사재판제도 운영 등 물질남용과 관련된 비보건적 비용이다. 가. 연구대상의 물질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물질을 분류하면, 1) 술, 2) 담배, 3) 불법약물(향정신성 물질)을 집단으로, 4) 술과 향정신성 물질(담배 제외)을 개별적으로, 5) 술, 담배, 향정신성 물질을 개별적으로, 라고 할 수 있다. 처방의약품과 OTC와 같은 합법약물과 흡입제와 같은 물질은 향정신성 물질군에 속하지만, 때에 따라 이를 제외한 불법 약물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복합적으로 약물을 사용하고 있고, 사용 물질과 그 사용양상이 계속해서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므로 특정 물질과 관련된 비용과 결과를 정의하고 연구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제적 비용연구는 각각의 술, 담배, 약물의 남용과 관련된 비용을 검토하는 것이었다. 다양한 유형의 물질 또는 특정 약물, 사용유형 혹은 다른 잠재성의 경제적 비용을 동시에 분석하고 비교하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나. 일종의 질병비용연구 질병비용연구는 특정 질병의 사회적 비용을 밝힐 목적으로 그 질병으로 인한 각종 항목을 계량화한 다음 이를 화폐가치를 부여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어떤 질병이 없는 경우, 사회가 그 질병에 대한 치료 및 그 밖의 관련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원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 곧 경제주의 접근법의 핵심인 모든 관련비용이 기회비용이라는 것에 기초한 것이다. 기회비용의 배경은 비실제적인(counterfactual) 시나리오이다. 곧 어떤 것의 대안적인 상태를 기술한 것으로 이것에 의해 기회비용이 평가된다. 비실제적인 것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경제학자들의 논쟁 중 가장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나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것, 그리고 이런 비용이 어떻게 가치가 부여되고 측정되느냐 하는 것이다. 기본 틀은 '가치이론'이다. 가치이론은 소비자가 자신의 소비에 가치를 부여하며, 소비자는 자신의 수입과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과 같은 다양한 한계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소비를 극대화하고자 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한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할 때 그 구입비용은 소비자가 이 상품의 사용으로부터 얻는 이익의 차감계산(offset)이라고 본다. 그러나 물질남용 및 의존에 대해 알고 있는 대다수는 이런 가설의 진실성에 의문을 표할 수 있다. 중독행위는 합리적인 소비행위의 가설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경제적 분석이 이런 상황을 다룰 수 있을까? 하나의 접근법은 향정신성 물질을 전통적인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곧 의존 사용자일지라도 보다 자신의 올바른 판단에 따라 합리적으로 소비한다고 가정한다. 두 번째는 가치이론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가치이론에서 합리적인 소비자 행위 가설을 조정하는 것으로, 물질을 남용하였음을 판정하는 약물소비의 비율로 평가한다. 곧 물질남용이 없는 비 실제적인 시나리오 상태에서 의존 사용자는 사용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지 못하므로 사용자의 물질지출을 "0"으로 처리한다. 이것은 현 실제상황에서 의존 사용자가 약물사용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비용평가 연구에 포함된 주요 비용유형 1) 물질남용 치료 물질 남용자 치료를 위한 시설, 서비스 수준과 자금에 대한 정부의 자료가 있는 경우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병원 등에서 술이나 약물 의존, 술이나 약물 남용, 술이나 약물 사용으로 인한 정신병, 술이나 약물의 중독(Poisoning)/과 사용을 포함해 약물관련 진단으로 확인된 국제입력시스템(ICD)을 사용하여 기록하도록 제도화된 경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 수준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특정병원에서 환자가 무슨 치료를 받았고 환자가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는지를 연구하여, 이 평가를 전체로 추론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다. 2) 질병과 외상에 대한 치료 물질남용으로 인한 비용의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건문제와 관련된 보건지출을 평가하고, 그런 다음에 물질남용으로 인한 비용의 비율을 평가하는 것이다. 첫 단계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가보건제도에서 자료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ICD를 사용하여 특정보건문제와 관련된 서비스의 수준을 검토할 수 있는 곳에서는 특정 진단에 대한 비용평가를 더 잘 개발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상세한 역학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위험요소"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특정문제의 원인을 검토, 확인한다. 3) 예방과 그 밖의 공중보건 노력 예방 및 교육활동 등으로 정부의 예산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활동, 위험 청소년에 대한 개입과 같은 서비스와 활동 등 물질남용 퇴치에 유용한 활동과 이런 활동을 위한 자금모금 노력도 포함된다. 4) 조기사망 비용 사망 자료는 사망원인과 후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에 대한 정보와 함께 중점적으로 수집하고, 사망원인을 ICD 시스템을 사용하여 입력하는 경우, 물질남용과 직접 연계된 사망에 대한 통합 자료를 직접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물질남용은 간접적으로 사망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먼저 사망원인과 물질남용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연구연도의 사망자료를 확보하여 물질남용으로 야기된 사망의 비율을 개발하고 평가한다. 5) 생산성 손실 비용 비실제적 시나리오에서 의료비용의 감소만이 중요한 변화는 아니다. 이전의 물질남용자가 낮은 질병율과 낮은 결근율로 더욱 높은 생산성을 보이기 때문에 총생산은 증가할 것이다. 비실제적 시나리오에서 이 부수적인 생산이 실제 상황에서 물질남용에 의한 생산성 손실이다. 물질남용을 치료받기 위해 손실된 작업시간과 관련된 비용은 거주, 입원, "낮병동"의 치료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환자에 대한 자료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경우 손실 작업 시간의 기본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물질남용의 원인으로 인한 보건문제로 병원이나 응급진료를 받은 환자가 보낸 시간을 평가하여 확보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위의 보건진료 서비스 평가에 사용된 자료에 근거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보건과 고용관련 연구를 통해 더 많이 확보 될 수 있다. 6) 물질남용관련 범죄나 사건으로 인한 재산 파괴 물질남용관련 범죄나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의 비용에 대한 자료 확보와, 전국 총 사건 중 물질남용으로 인한 사건 비율의 평가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 7) 형사 사법제도 비용 향정신성 물질의 사용을 퇴치하기 위한 전문적인 단속 및 재판과 교정활동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 사용을 퇴치하기 위한 일반적인 단속 및 재판과 교정활동 그리고 향정신성 물질 사용으로 인한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단속 및 재판과 교정활동을 들 수 있다. 곧 단속기관(경찰, 검찰, 세관 등), 법원, 교정기관(감옥과 범죄에 대한 보호관찰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어려운 점은 총 일반형사 사법 활동 중 물질사용과 관련한 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활동의 비용과 노력을 할당하는 어려움이다. 이 보다 더 어려운 비용 평가는 절도, 강도, 도박과 같은 범죄에서 향정신성 물질 사용의 역할정도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8) 범죄 희생자의 시간 손실 범죄 희생자가 경험한 작업 손실로부터 확보할 수 있으며, 매년 희생자가 경험하는 범죄 수에 대한 자료, 범죄로 인한 생산 작업 시간 손실의 양에 대한 자료(직장, 자신의 사업장, 또는 가정), 그리고 향정신성 물질 사용으로 인한 각종 범죄유형의 비율에 관한 자료에 달려있다. 9) 투옥 투옥된 사람은 생산 경제활동으로부터 부분적이거나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것이므로 경제에 대한 잠재적인 생산성 손실이다. 이 손실은 죄수가 투옥 중 다른 목적을 위해서건 죄수를 지원하기 위해서건 일에 종사하는 정도만큼 감소된다. 분석자가 이런 평가를 개발하고자 하는 하나의 연구유형으로는 신입 죄수 조사이다. 때때로 이런 연구는 향정신성 물질의 사용 경력이나 투옥하게 된 범죄를 저지를 때 향정신성 물질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포함해 범죄행위와 관련되었다고 믿어지는 요소들을 분석하는데 이루어진다. 10) 범죄경력 비용 "범죄경력" 비용이라는 개념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이런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향정신성 물질을 생산하거나 거래하기 위하여 또는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신의 약물 수요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합법적인 경제활동에서 "낙오된" 것에서 오는 비용을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