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Ⅰ 마약퇴치운동본부 기획조사팀 지난 7월 10일 영국정부는 대마초를 기존의 B급 마약에서 C급 마약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대마초 사용을 사실상 합법화했다. 이는 지난 30년 동안 추진되었던 마약류퇴치 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 배경
지난해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15개국 EU의 성인 10명중 적어도 1명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는데, 핀란드의 성인 10%에서부터 영국,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페인의 성인 20-25%까지 사용한다고 한다. 특히 영국에서는 대마초 사용인구가 지난 20년동안 크게 증가하여, 현재 5백만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마약류 사용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연간 100억 파운드 이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특히 영국은 EU 국가 중에서 약물관련 사망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소위 문제 있는 약물남용자가 - 주로 헤로인 중독자 - 25만명에 달하고 있다. 지난 4월 발간된 ICM 여론조사에서 영국 청소년의 절반 이상과 전체 인구의 28%(1천3백만명)가 불법 약물을 사용해 본적이 있다고 하며 2백만명 이상이 암페타민, 코카인과 엑스터시를 사용해 보았다고 응답했다. 이렇게 마약중독자가 급증하자 영국 경찰은 인력난을 호소하며 대마초 등 비교적 약한 환각제 소지자까지 체포하는 것은 ‘소중한 인력의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 10일 내무부 장관이 의회에서 마약법 개혁안을 발표했다.
2. 정부의 마약법 개혁 계획(안)의 주요 내용
① 대마초를 B등급에서 C등급 약물(스테로이드, 우울증 치료제, 성장호르몬과 같은 등급)로 재조정한다.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소량을 소지했을 경우 경찰의 체포대상에서 제외시킨다. ② A등급 약물과 문제 있는 약물사용자에 단속 등을 더욱 강화한다. ③ 특히 코카인과 크랙 사용자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더욱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한다. ④ 모든 청소년, 특히 취약 청소년에게 모든 약물의 위험에 대한 더 좋은 조언을 하는 교육캠페인을 실시한다. ⑤ 약물치료와 검사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약물사범을 치료하게 하는 행형제도에서의 보다 효과적인 개입방안을 마련한다. ⑥ 해로움 감소(Harm reduction)정책을 보다 강화한다. ⑦ 공급선을 차단함으로써 밀반입자와 거래자 색출에 초점을 둔다. ⑧ B, C등급 약물을 거래한 거래자와 불법 생산자에게 기존 5년에서 최고 형량을 14년으로 높인다. ⑨ 공공의 질서를 위협하거나 어린이를 보호하는 곳에서는 대마초 소지와 연계하여 경찰의 체포권한을 유지한다. ⑩ 청소년을 새로이 악화되는 범죄를 하도록 사주하는 밀거래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3. 논쟁 및 진행내용
영국에서는 이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Keith Hellawell 내무부장관의 약물관련 수석 자문관이 이 정책에 대한 반대 표시로 수석자문관직을 사임했다. 그는 “이 정책 변경으로 거리에서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알지 못하는 부모들에게도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의회내에서도 여야간 격렬한 논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논객들은 실제로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시키면서 이를 공급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특히 법개정으로 청소년들이 이를 대마초 사용 가능으로 인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와 달리 지금까지 소규모로 대마초를 공급해 왔던 사람들은 모든 죄를 자신들에게 뒤집어 쒸운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도 네덜란드와 같이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카페 운영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와같은 방식에로의 전환을 검토하 는등 생존대책을 모색하고 있어, 대마초의 확산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 한국에 미칠 파장
전세계적으로 마약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는 방향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단속은 보다 강력한 마약(헤로인, 코카인, 크랙, 메스암페타민 등) 쪽으로 집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약한 대마초에 대한 통제가 느슨해지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DEA도 대마초는 단속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마약퇴치 메시지는 사용하지 말도록 하는 예방 메시지에서 “해로움을 최소화”하는 메시지도 함께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마약정책의 방향 전환은 마약문제가 매우 심각해진 상황에서 법집행 노력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대마초가 Gateway drug으로 역할하고 있는 면에서는 직무를 유기하는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마약이 자신 이외의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 삶을 자기가 결정하는 차원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국가 간섭을 배격하고자 하는 사상 및 이론적 배경도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외국유학생들의 다수 마약사용 및 검거 보도는 외국의 마약문화의 영향을 받아, 자기 삶, 그리고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은 자기에 있다는 차원에서 마약사용을 보고 있는 점이다.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국가권력이 개입하는 것과 가장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라고 보며, 이런 생각의 확산은 결과적으로 마약류의 심각성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