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국장
약학박사 장 준 식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추진하고자하는 마약관리분야의 2003년도 주요시책 방향은 품질이 확보된 의료용 마약류를 적정히 수급관리하고, 마약류 불법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원료물질의 불법유통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대국민 홍보·계몽 및 교육을 강화하여 마약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차단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재활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자하는데 있다. 이를 원할히 추진하기 위하여 마약류의 국제적 정보교환 및 협력체제 강화 등을 통한 마약류 적정관리 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면서 다음과 같은 주요시책을 추진해 나갈것이다. 첫째, 의료용 마약류 수급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한다. 마약류 제조를 위한 원료마약은 마약에관한단일협약(Single convention 1961)에 따라 연간 국내 소요량을 UN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마약류 제조업자 및 마약류 원료사용자에게 공급하거나 자가소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마약은 소수의 환자에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특성이 있어 다양한 제품 생산·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암환자의 증가로 다양한 제형 및 용량의 의료용 마약, 특히 속효성 정제 등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음에 따라 지난해 5품목의 속효성 마약 허가를 함으로써 의료의 질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였다. 의료용 마약에 대한 품질검사는 최근 3년간 품질검사 결과 적합 품목의 경우 연내 최초 생산(수입)분만 유통 전 수거·검사를 하고자 하며 부적합 품목의 경우 매 제조번호별 수거·검사를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 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의 경우에는 품질관리 취약품목을 집중적으로 유통품 수거·검사를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중인 마약류의 도난, 분실문제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위반사례 발생시 초동단계부터 검찰·경찰과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직접 수사에 착수함으로써 그원인을 규명하여 명백한 부주의나 악의에 의한 도난·분실의 경우에는 고발조치토록 하고자 하며 아울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저장·관리실태 등 전반적인 조사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와 보관기준 신설 등 법령 개정보완작업도 병행하여 나갈 것이다. 또한 마약류 원료물질의 관리체계를 구축, 국내외 불법마약류 제조근절대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서 제한하고있는 마약류 제조용 주요원료물질 23종중 아세톤, 과망간산칼륨, 무수초산, 에페드린 등 국가간 수출 통지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원료물질 1군에 속한 15종의 원료물질에 대하여 식약청장의 수출입승인을 받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의약품이 약물폐해방지를 위해 치료목적외 오·남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전국적인 추이조사와 함께 신규지정 관리 및 기존 지정의약품은 오·남용우려의약품 표시의무화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브롬화덱스트로메토르판(진해거담제), 카르소프로돌(근이완제)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생산업소를 대상으로 원료에서 생산·유통·판매·사용단계까지 계통조사를 연중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오·남용 방지목적이 달성되도록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오·남용이 확산되어 사회문제가 심화됨에따라 이에대한 대처방안으로 검찰청에서 법무부를 통하여 사용자까지 처벌가능하도록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옴에 따라 이에 대한 지정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둘째, 마약류 오·남용 방지 및 횽보·교육·계몽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서는 불법마약의 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단속과 병행하여 수요억제를 위한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불법마약의 공급 억제를 위한 강력한 단속은 자칫 불법마약 공급조직을 더욱 지능화, 조직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세계 각 나라는 홍보·교육사업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홍보자료 및 포스터·표어·팸플릿 등을 제작하여 유흥접객업소, 숙박업소, 전자오락실 등에 배포하고 있고 시청각 자료인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전국 유선 방송사를 통하여 방영함으로써 마약류 오·남용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세계 마약퇴치의 날(매년 6.26일)을 기념하여 마약퇴치국민대회를 전개하고 있으며, 인파가 많이 모이는 전국 주요도시와 유명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마약류 추방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층의 약물남용 방지를 위한 전국 중·고등학교 생활지도교사, 양호교사 및 장학사가 참여하는 약물남용방지 교육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셋째,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보호하는 의료기관에 관한 업무는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으로 의료기관의 전문인력, 시설, 사후관리등의 업무를 식약청에서 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업무를 의료에 관한 업무 소관기관인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여 치료·재활업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프로그램은 전국 23개 치료보호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치료·재활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지난해 치료·재활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금년에는 개발된 동 프로그램을 치료보호기관에 보급하여 각 치료보호기관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을 마약류 중독자에게 적용하여 마약류 중독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넷째, 국제적 정보교환 및 공조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마약류 퇴치를 위한 국제간, 지역간 상호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각종 국제협약 이행 및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 마약류 남용문제는 국제적인 관심사항으로 국가간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민간부문의 예방 및 마약류중독자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위한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아·태지역(말레이시아)에 본부를 두고 있는 IFNGO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예방 및 마약류중독자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IFNGO(약물남용예방 국제 NGO연합)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자 한다. 끝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으로 급격히 사회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가치관의 혼란, 개인주의의 팽배로 인하여 도덕·윤리의 퇴조, 향락과 퇴폐 풍조의 만연 등 사회환경적 병리현상이 심화되어 청소년층등 약30만명이 마약류에 중독된 것으로 추산되는등 마약류 및 약물 남용의 폐혜가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와 민간단체간의 유기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국민들의 의약품 사용에 직접 관계하는 전국 2만여개 개업약사(대한약사회)들이 모체가 되어 1992년 4월 22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재단법인)를 설립하여 사전예방적인 마약중독자 예방홍보사업은 물론 청소년수련원 및 치료전문병원을 설립하는 등 사후관리적인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는 34개 보건 및 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운동단체로 확대·발전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재단법인)는 마약류 등 약물남용의 폐해에 대하여 대국민 홍보·계몽 등 예방활동과 마약류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및 상담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청소년 예방홍보교육용 비디오, 만화책 등 홍보·교육교재 및 자료를 개발·보급하는 한편 마약 등 약물 사용에 대한 조사·연구사업도 펼치고 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퇴치를 위한 홍보사업으로 대국민 약물남용 예방 캠페인의 전개, 이동 홍보반 연중 운영, 마약류퇴치포스터 공모, 마약류중독자 무료치료홍보 리플렛 제작·배포, 포스터 화보집 제작·배포, 기차역, 지하철역 등 와이드칼라광고,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인기 연예인이 출연하는「Exciting 콘서트」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힘쓰고 있다. 마약퇴치의 날 기념 국민대회 개최, 방송광고 제작방영, 옥외 TV를 이용한 홍보활동, 라디오를 통한 공익 캠페인 등을 이용한 공익광고뿐만 아니라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개설·운영 등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중·고등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마약류 폐해에 대한 경각심 및 예방홍보 등의 내용이 삽입되어 마약류 오·남용 교육에 큰 역할이 기대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퇴치를 위한 예방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사회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 자문위원회를 두고 하부조직으로 대한약사회의 조직을 활용한 시·도지부 및 시·군·구 분회를 두고 있다. 현재까지 마약퇴치 홍보·계몽활동이 꾸준히 지속되어 왔지만 효과적인 마약퇴치를 위하여는 홍보·계몽방법의 선진화, 대중화가 필수적이다. 인터넷 전용 Site 개설 및 청소년 잡지 등 마약에 노출되기 쉬운 집단을 대상으로 현실감 있는 내용의 홍보를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공항, 기차, 지하철역 내의 대형 TV 및 와이드 스크린 등의 영상매체를 이용한 홍보와 국정홍보처(무료 광고), 행정자치부(반상회보), 공익광고협의회 등 무료 홍보 수단도 적극 활용하는 등 홍보방법을 개선하고 현실화할 것이다. 또한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순회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홍보 전담팀 구성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도교사, 양호교사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폐해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교재를 보급하여 홍보내용의 내실화와 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마약류 명예지도원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고 이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취약 지역에 대해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을 실시하여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대 국민 캠페인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하여는 홍보·교육 및 치료·재활사업의 균형적 집행, 지역 사회의 마약 퇴치 운동 확산을 꾀하고자한다. “송천쉼터”를 이용한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확대, 동 단체를 이용한 일반인 및 청소년 교육 시설 확보 등 명실상부한 마약류 퇴치활동의 중심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외의 민간단체에서도 마약퇴치 활동을 활발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단체에 대한 마약퇴치운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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