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행위는 상품의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말한다. 응용경제학자들은 이러한 행위를 모델화하고 다양한 요소들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를 도출하고자 늘 시도해왔다. 이러한 매개변수의 평가는 세금 변경이나 새로운 규제 도입과 같은 정책변화의 영향을 사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불법마약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수많은 구체적인 도전들을 드러나게 한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가격 영향 평가는 많은 시뮬레이션 모델에서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이 원고에서는 활용 가능한 경험 연구에 대한 문헌 검토 결과가 제시될 것이다. 제한된 연구와 그 결과는 유럽환경의 정황에서 고려될 것이다. 시장 모델링에서 경제적인 경험 연구의 사용 가능성은 숙고될 것이고 미래의 연구를 위한 우선 순위가 요약될 것이다. | 서론
마약의 사용과 오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추세를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에 흥미를 갖는 일반대중과 정책이 늘어났다. 그러나 다양한 요인들과 정책 발의의 영향에 대한 매우 빈번한 논쟁은 이론이나 활용 가능한 자료의 신중한 분석보다는 오히려 “사회 통념("myths")”에 기초를 두고 있다. 마약시장을 조사하는 것은 시장의 수를 나타낸다. 가장 명백한 것은 적법한 시장에서 수집된 일련의 공식적인 유형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EMCCDA와 같은 기관들이 유럽 전역에 걸쳐 대조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활용 가능한 자료의 양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시장의 경제적 분석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행동 모두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집중하며 이 요소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경험 연구는 행위의 다양한 모델들을 검사할 뿐 아니라 다양한 효과의 위력에 대한 평가를 제공한다. 경쟁시장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 조건의 변화를 조절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마약시장에서 단속정책은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공급측면에서는 몰수되는 상품, 폭력, 체포되고 처벌되는 "기업(마약조직)"의 구성원들의 위험성은 비용에 부가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바로 가격을 통해 나타난다. 불법물질의 가격은 생산, 유통, 이윤창출의 비용을 훨씬 초과한다. 따라서 법 집행의 변화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지 그리고 마약 수요가 가격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거대하고 다양한 시장들이 불법 마약에 관여되어 있다. 공급 망에 따라, 상품이 소매시장에 도착하기 전에 다양한 거래가 있을 수 있다. 소매시장은 마약과 소비자의 유형에 따라 다양할 수도 있다. 종속적인 소비자들은 공급의 확신을 원할 것이고 자신의 공급자들에게 뜨내기 사용자와는 다른 관계를 추구할 것이다. 일부 마약시장들은 대규모 인구 차원으로 직접 향하는 반면에 그 밖의 마약시장들은 수많은 매우 소규모 집단에 직접 향한다. 비슷하게 친구, 조직화된 시장, 그리고 의사와 같은 수많은 다양한 공급자가 있을 수 있다. 시장은 국가적 차원과 국지적 차원에서 정책과 상호 작용한다.
이 논문의 목표는 경제 문헌에서 도출해 낸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과 시장들에 대한 활용 가능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전자화된 경제 데이터베이스(EconLit)를 사용하여 문헌 검토를 하였고 확인된 연구에서 제시된 참고자료로부터 실시되었다. 검토를 위해 연구서들을 선별하는 기준은 몇몇 경험적 계량경제학적 평가들이 제시된 것이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실험적 경제 연구와 시뮬레이션 모델 문헌이나 마약시장 행위자의 질적 연구의 발견들을 요약하지는 않았다. 시뮬레이션 모델은 다른 TSER 그룹의 구성원들에 의해 연구되었고 질적 연구는 EMCDDA에 의해 의뢰되었다.
검토 결과는 주요 세가지 부분으로 제시되었다. 첫 부분은 가격 탄력성 평가에 초점을 맞춘 수요 연구를 서술하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은 마약 공급에 대한 경험적 통찰력을 제공한 활용 가능한 문헌에 대해 논평하고 있다. 수요와 공급간의 상호작용을 고찰하고자 했던 연구들은 세 번째 부분에서 언급되었다. 마지막으로 활용 가능한 연구로부터 일부 결론이 도출되었고 미래 연구를 위한 권고를 하였다.
수요 연구
확실한 일련의 가격과 그 밖의 자료 부족으로 계량 경제 분석은 제한되어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마약 사용자로부터 경제적 자료를 모을 수 있었으며 (예, Bretteville-Jensen and Sutton, 1996) 다른 연구자들은 광범위한 설문조사와 추종자 연구들(cohort studies)을 단속에 근거한 일련의 가격들과 결합하였다.
경제이론에서는 대부분 상품의 수요는 그 상품의 가격, 대체재와 보완재의 가격, 소득과 선호도에 의존한다고 한다. 불법마약에서는, 수요가 다양한 정책에 의해 아주 영향받을 수 있음도 예상할 수 있다. 마약단속 대책(treatment) 활용 가능성이 증대되는 것은 효과적인 예방정책처럼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 소지를 못하게 하는 법집행을 강화하는 것은 마약 소비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 밖의 법집행 조치들은 직접적으로 공급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며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간접적으로 소비에 영향을 준다.
경제이론에서 가격 효과의 크기는 요소들의 범위 사이에서 다양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대부분의 제품에서 젊은 층의 수요는 장년층보다 가격에 더 민감하다. 비슷하게 가난한 자들은 부자보다 가격에 대해 더 민감할 것이다. 가격 민감성은 생산물의 수명에 따라 매우 변화가 심할 것이다.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의 수요는 이미 시장에 자리를 잡은 제품보다 가격변화에 더욱더 심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어떻게 가격이 여러 불법 마약류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이론이 있다. 많은 이론들은 가격은 의존적인 마약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의존 상태에 따라 단계적인 혹은 꼬인 관계가 있다고 하는 이론들도 있다. 마약사용 경험을 막 시작한 사용자들은 가격에 민감할 것이라고 가정해보자. 의존성이 증가하면 가격 민감도는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어떤 지점에서, 사용자는 자신의 마약사용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 지점에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용자는 가격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될 수 있다. 곧 가격이 올라가면 치료를 받고자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존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는 자보다 가격에 더 민감할 것이라고 합리적인 중독 모델은 제시하고 있다. (Sutton(2001), 경제행위와 모델이론의 전반적인 검토)
서로 다른 이론적 모델은 가격의 효과에 대해 서로 다른 예측을 내놓는다. 이것은 어떤 검토를 위해 이슈를 제기한다. 여러 시간대에, 여러 나라 사이에서 이루어진 여러 연구들은 서로 다른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검토자들은 자주 보고서에서 보고된 계산 치들만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격의 효과는 탄력성이라는 용어로 측정된다.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에 대한 수요변화의 비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활용 가능한 연구들은 참여 탄력성(participation elasticities), 곧 가격이 마약사용 숫자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것을 측정한다. 마약사용자의 수에 미치는 가격 효과는 소비되는 마약의 량에 대한 가격의 효과 보다 크기에서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두 가격의 영향의 정책이 함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표 1 마약의 가격 탄력성> 마약/연구 | 연도 | 평가 | 코카인 Saffer and Chaloupka Caulkins Dinardo Grossman et al Grossman and Chaloupka 마리화나 Nisbet and Vakil Pacula et al 이편 Van Ours Lui et al 헤로인 Silverman and Spruil Saffer and Chaloupka Caulkins Bretteville-Jensen and Sutton | 1995 1996 1993 1996 1998 1972 2000 1995 1996 1977 1995 1996 1996 | -0.44 -2.5 0 -1.18(장기), -0.71(단기) 일시적인 가격 변화시 -0.42 -1.35 -0.7 to -0.5 1년 내내 관여시 -0.06 to -0.47 30일 관여시 -0.002 to -0.69 -1.0(사용) -0.4(관여) -1.22(장기) -0.27 -0.82 -1.50 -1.23 -0.20 |
표 1은 발간된 경제 연구들에서 추정된 가격탄력성 수치 중 물질별로 정리된 중요한 결과들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격 변화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중요한 효과를 갖고 있음이 발견되었는데, 가격이 높아지면 마약 사용이 감소되었다. 효과의 크기는 동일 마약집단에 대한 연구들 간에 다양했으며 명확한 양상은 이런 연구들로부터 나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제한되었지만 이 연구들은 일반 인구집단에서 마약 소비는 가격 수준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 밖의 정책적 관심사항은 다양한 불법 마약들 간에 그리고 불법 마약과 흡연과 음주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것이다. 흡연과 음주의 제한은 불법 마약소비를 더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우려가 표명되었다.
예를들어 마리화나 가격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담배가격의 상승은 담배 흡연 청소년들이 줄어드는 반면 마리화나를 피우는 청소년들은 늘어날 것임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면, 담배와 마리화나는 경제적 대체재의 관계가 성립된다.
여기에는 두 개의 가능성이 있다. 첫째로, 이 여러 물질간에는 어떤 관계도 없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여러 향정신성 물질은 서로간에 대체재보다는 보완재로 작용한다. 이것은 담배 가격이 오르면 청소년들은 흡연과 마약사용 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2는 서로 다른 종류의 물질들이 보완재인지, 대체재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시도된 경험적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대부분 연구들은 불법 마약에 대한 제한된 일련의 가격 때문에 제한된 자료를 갖고 있고 이런 관계들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평가되었다는 것이 언급되어야 한다. 이 결과 보완재가 대체재의 예보다 더 많다. Farelly의 연구와 Saffer과 Chaloupka의 연구에서 12세에서 20세 사이의 연령층에서는 알코올과 마리화나간의 보완재 증거가 있었으나 이 보다 나이가 많은 연령층에서는 어떠한 효과도 없었음을 발견하였다.(Farelly et al, 1999 and Saffer and Chaloupka, 1995). 이것은 청소년보다 나이가 많은 연령층에서 보다 확고하게 정해진 소비 양상보다는 보다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단계에 있는 집단과 청소년집단에서 가격과의 다양한 관계들의 예가 될 수 있다. 다양한 주류간에 대체재나 보완재의 비슷한 부족이 알코올 수요 연구에서 발견되었다.
<표 2 가격의 영향에 대한 마약간의 관계> 마약/연구 | 발간 년도 | 평가된 효과 | 담배와 마리화나 Chaloupka et al Farrelly et al 코카인과 마리화나 Saffer and Chaloupka 알코올과 마리화나 DiNardo and Lemieux Chaloupka and Laixuthai Pacula Pacula Thies and Register Saffer and Chaloupka Farrelly et al 알코올과 헤로인, 알코올과 코카인 Saffer and Chaloupka | 1999 1999 1999a 1992 1997 1998a 1998b 1993 1999a 1999 1999a | 보완재 보완재 보완재 대체재 대체재 보완재 보완재 보완재 보완재 12세에서 20세까지의 연령에서는 보완재, 효과 없음, 그러나 20-30세에서는 보완 혹은 대체재 관계 두 마약 모두 알콜과 보완재적 관계 |
수많은 수요 연구들은 법 집행의 일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길거리 차원에서 소유에 대한 법 집행이 정상적으로 직접 수요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될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발생했던 하나의 특별한 정책 변화로는 일부 주에서 마리화나 소지에 대한 정책 변경, 곧 체포와 처벌의 기회를 낮춤으로써 효과적으로 범죄예방을 꾀하고 있다. 이 결과는 표 3에서 보이듯이 혼합되어 있는데, 4개의 연구는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결론을 냈고, 3개의 연구에서는 지난 30일 동안 소비한 사람 수보다는 1년 동안 소비한 사람 수에 특별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 나왔다. 두 개의 더 진행된 연구에서는 마리화나 관련 결과에 대한 상반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 연구는 마리화나에 대한 비처벌이 범죄 양상을 변화시켰는데 폭력적 범죄는 줄어들고 재산범죄는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다른 연구는 마리화나를 처벌하지 않는 주에서는 응급실에서 마리화나 언급이 증가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주에서는 떨어졌음을 보여주었다.
마약 소지에 대한 벌금형이 마약사용에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혼합된 증거가 있다. 한 연구에서 그 효과는 연령별로 다양하였는데 보다 어린 청소년에게는 벌금이 효과가 없었으나 젊은 성인에게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관찰되었다. 체포 비율 증가나 경찰 활동의 영향을 관찰한것에 대해 유사하고 혼합된 결과가 두 연구에서 발견되었다.
Table 3 법집행요소의 영향 효과 / 연구 | 발간 연도 | 영향 | 마리화나의 비범죄화 Johnston et al DiNarda and Lemieux Thies and Register Pacula Chaloupka, Grossman and Tauras Chaloupka et al Model Model Saffer and Chaloupka Fine Chaloupka, Grossman and Tauras Chaloupka et al Ferrelly et al Arrest rates / policy activity Ferrelly et al | 1981 1992 1993 1998a 1999 1999 1992 1993 1995 1999 1999 1999 1999 | 효과 없음. 효과 없음. 효과 없음. 효과 없음. 30일 동안 측정결과 별 효과 없음, 연 사용은 기소하지 않는 주에서 더 늘어났음. 보급과 소비량에 중요한 효과를 미침. 소지 범죄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주나 강력범죄에는 부정적 효과를 준다. 응급실에서 마리화나 언급이 증가하였고 다른 마약들은 그렇지 않음. 마리화나 사용에 관한 긍정적이고 중요한 효과 벌금에 대해 효과적 벌금에 대해 효과적 12세 - 20세까지 연령층에는 아무 효과 없으나 21세부터 30세 사이의 연령층에는 긍정적 효과 체포 활동이 젊은 층에게는 효과가 있으나 청소년들에게는 효과 없음. |
그 밖의 경제 요소들의 영향을 보고한 연구는 거의 없다. 특히 소득의 역할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다. 소득과 마약 사용 사이의 관계는 많은 사용자들이 파트 타임 밀거래자가 될 수 있는 강력한 마약(hard drug)에서는 특히 복잡하다.
Bretteville-Jensen and Sutton (1996)은 노르웨이에서 밀거래를 하지 않는 헤로인 사용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소득탄력성이 0.47이라고 추정했다. 이것은 소득 증가가 마약사용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MacCoun과 Reuter (1992)와 달리 노르웨이 연구에서 마약사용자들은 일을 해서 얻거나 이윤을 통해 얻는 합법적인 소득이 늘어날 때 그들의 불법 소득은 감소하였다.
아주 최근의 연구에서 일부 선호도와 정책과 관련된 자료도 포함하였다. Saffer와 Chaloupka(1999b)의 연구는 마약사용에 대해 단속, 예방, 치료를 위한 주 정부 비용의 증가 영향을 조사하였다. 헤로인 수요에 대한 치료의 영향에 대한 좀 더 진행된 연구들은 최신의 자료로 지출이 두드러지게 치료 쪽으로 전환되고 반면에 단속으로부터는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인지할 수 있게 되었다. Pacula et al (2000)은 마약관련 해로움을 지각하는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선호도의 역할을 관찰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선호 요소는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수많은 방법론적 이슈를 일으킨 한 연구로부터 일반화하는 것에 대해 일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다양한 불법 마약 수요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럽의 맥락에서 이런 자료들을 해석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책 맥락과 마약시장의 구조는 매우 다르다. 대부분의 연구는 소수의 조사에 대한 비교적 적은 조사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조사는 전국 가구 조사,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청소년 조사와 젊은층의 집단 연구(cohort study)를 포함한다. 이 조사들은 분석을 위해 강력한 마약 사용자의 충분한 숫자를 확보하기에 매우 충분하다. 그러나 몇몇 연구는 기본적인 자료 수집에 근거하였는데, 이것은 적합한 제 이차 자료 정보원이 활용 가능하지 않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모사하는데 매우 경제적일 것이다.
마약공급에 대한 경험적 연구
마약시장의 공급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경험적으로 평가한 연구들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연구는 법 집행 효과를 분석하였고 이 연구들의 대부분은 직접적인 관찰과 분석보다는 모델링 작업을 위해 부분적으로 구성되었다. 마약의 공급에 관한 테마 중 하나는 마약 소매가격에 대한 법집행의 영향력이다. 특히 공급원에서 마약을 중단케 하는 법집행 노력의 증가는 가격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고 따라서 수요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 수많은 연구들이 있다. 저자는 또한 공급원에서 증가된 비용이 최종 가격에 단순히 더해질 것인지 여부(그리고 조그마한 영향을 가짐) 또는 이 비용이 가격 인상 율을 통해 배수로 가격에 더해질 것인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가짐)를 논의했다. 일반적으로 합의된 것은 생산과 유통비용은 최종 길거리가격의 작은 부분이라는 것이다 (Caulkins et al, 1999).
일부 연구들은 마약시장 구조에 대한 것이었다. Caulkins et al (1999)는 50%부터 10% 이하까지 이윤마진이 있는 네 가지의 유형의 소매상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미국에서 이루어졌고 시장은 다를 수 있으며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초단기 공급 망을 포함할 수 있다.
불행히도 마약시장에서 경쟁의 존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경제학에서 정상 시장에서의 경쟁은 비용을 조정하고 그로 인해 가격이 하락한다고 한다. 가격은 유럽국가 사이에서 다양하며 유럽 내에서 더 나은 연구를 위한 많은 기회가 있으며 이것은 응용경제학적연구의 가능성을 열어놓을 것임은 명확하다.
시장의 상호작용
경제학에서 수요와 공급은 서로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또한 단속활동이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면, 수요와 공급간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상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Lee(1993)는 수요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공급에 직접 향하는 정책과 공급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수요에 직접 향하는 정책의 잠재성을 이론 모델로 암시하였다. 이것은 기대하지 않은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Lee는 단순한 수요모델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애먹이는 마약사용자들은 마약 사용의 감소보다는 증가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가정했다. 피드백 효과가 있을 때 올바른 평가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은 피드백 효과를 고려하기 위한 감소 상태 방정식(reduce form equations)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명세서를 사용하였다. 그들은 마약 통제 지출이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준다고 자신의 연구에서 발견했다. 흥미롭게도 그들은 정책 집행 비용의 영향을 발견하였지만 죄수에 대한 지출은 아니었다.
결론과 다음 연구를 위한 제언
마약수요는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는 문헌이 많아지고 있다. 이것은 강력한 마약(hard drug)과 덜 강력한 마약(soft drug)에서도 발견된다. 이것은 유럽의 경제적, 정책적 선택에 근거한 마약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를 지지한다. 그러나 이것은 유럽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험적 연구를 촉진하는데 매우 유용할 수도 있다. 이것들은 경제학 박사 연구생들에게 풍요로운 분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생들은 일련의 다양한 자료를 판단할 수 있고 어떤 경험적 연구를 확대 해석하지 않기 위하여 유럽 마약시장의 난해성에 대한 전문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
수요연구는 더욱 확대 될 수 있다. 가격효과는 의존처럼 지표에 걸쳐 충돌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몇몇 효력들은 제한되어 있다. 흥미롭게도 노르웨이에서 Bretteville-Jensen과 Sutton (1996)는 앞에서 기술한 가격과의 꼬인 관계에 대한 어떤 증거도 발견해내지 못했다. 마약 소비행위의 다양한 면과 가격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 소비량에 대해서 가격이 취하는 역할은 담배 소비에서 행해졌던 것처럼 다양한 행위를 시작하고 중단하는 것을 연구하게 하는 것과 같이 중요하다.
수요에 대한 관계와 비교해 볼 때 공급 관계에 대한 활용 가능한 경험적 자료는 매우 부족하다. 마약시장을 조사할 수 있으며, 수많은 다양한 연구 기법을 결합하는 것이 이득일 것이다. 질적 연구를 통해 존재하는 다양한 시장과 관계들을 묘사하는 것은 경제적 모델이 어떻게 상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게 된다. 경제학자, 모델을 만드는 자와 그 밖의 연구자들이 함께 하면 매우 생산적이 될 수 있다. 유럽 경제학자들의 어려움 중 하나는 Michael Grossman이 미국에서 만들 수 있었던 그룹들이 없다는 것이다. 유럽 전역을 걸쳐 마약시장에 대한 상당한 조사가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응용경제학자들은 그 부분에 거의 관심이 없다. 국가적 차원과 국제적 차원에서 마약시장에 관한 경제적 관심이 얼마나 고무될 수 있을지는 어느 누구도 아직 발을 들여놓지 않은 미지의 도전으로 남아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