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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MCDDA의 Scietific Report(1)
등록일 2003-07-31
조회 3,392

 

Summer 2003

 EMCDDA의 Scietific Report - 마약시장의 모델링과 정책 선택(1)


 

서론

 

약물 사용, 그 결과와 개입에 대한 관련 정책 모델과 사회경제적 분석을 개발하기 위한 유럽 네트워크

 

EMCDDA는 약물사용, 그 결과와 개입에 대한 관련 정책 모델과 사회경제적 분석을 개발하기 위한 유럽 네트워크를 조정하고 있다. Project co-ordinator: Lucas Wiessing, EMCDDA

 이 네트워크는 1998년 12월 1일부터 2001년 11월 30일까지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TSER(사회 경제적 연구 목적) 예산 지원을 받았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의 약물사용의 상황을 평가하고 동적으로 모델화 하는데 기존의 유럽 전문가와 함께 하여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적은 약물 사용과 그 결과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보건적 요소들이 담겨 있는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일련의 도구를 개발하고 정책 선택이나 개입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 일련의 도구의 타당성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세부목표가 있다. :  a) 기존의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자극하여) 새롭게 강화한다.  b) 약물사용 연구를 위하여 상보적인 훈련(교육) 핵심을 통합한다. c) 현황평가, 분포, 결과와 원인 그리고 개입에 대한 분석을 개선하여 약물사용에 대한 통계적이고 동적인 모델을 개발하고 유럽 내 유사성을 높인다. d) 정책 선택이나 개입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런 모델들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탐구한다. e)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안과 과학적 출판을 만들어 낸다.

 

이 네트워크는 1) 약물사용의 상황, 2) 변동성, 3) 경제적 측면 세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

 

두 실무 집단이 각 분야에서 조직되었다. 실무집단은 : 1a 각 국가의 실태는 조사되고 있는가? 1b 지역적으로 상황 평가를 하는가? 2a 시간에 따른 추세와 발생은? 2b 지리학적 분포는? 3a 비용과 경제적 효과성은? 그리고 3b 약물시장과 정책 선택은?

 

시장과 정책 조치들에 대한 경제적 분석

 

약물시장과 모델링에 관한 회의는 2000년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리스본에서 열렸으며 3b 그룹의 전문가 회의로 조직되었다.

 

이 집단의 조정자 Co-ordinators of sub-group 3b:

   - From 1 December 1998 to 31 December 2000: Christine Godfrey, University of York

   - From 1 January. 2001 to 1 December 2001: Chloé Carpentier, EMCDDA

인 Christine Godfrey는 첫 번째 과제로서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경험적 평가에 대한 검토를 완료했다. 이 검토에서 수많은 경험적 연구가 있었으나 대부분이 미국의 자료를 이용한 것이었고 유럽의 평가는 소수였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약물의 수요가 가격에 의해 영향받는다고 제시하는 문헌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약물가격의 상승은 수요의 감소를 가져온다. 이 현상은 강력한 약물(hard drug)과 약한 약물(soft drug)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이러한 발견은 이 프로젝트의 당사자인 Juan Tecco와 Gernot Tragler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모델들과 같은 약물시장의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의 기반이 된다. 몇몇 연구에서 다양한 유형의 약물들이 서로 대체재 관계인지 보완재 관계인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연구에서 다른 불법 물질간의 관계와 같이 합법 약물과 불법 약물간의 관계를 고려하고 있다. 연구 결과 약물들 사이에는 대체재보다는 보완재의 예가 더 많음이 밝혀졌다. 그 예로 담배가격의 인상을 통한 소비 감소정책이 불법 약물 사용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조사에서는 알코올과 대마초간의 관계는 12세에서 20세 사이 연령층에게는 일부 보완재적 성격을 띨 수 있으나 그보다 높은 연령층에게는 대체재도, 보완재도 아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많은 연구에서 불법 약물 수요에 대한 법 집행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미국 몇몇 곳에서 대마초 소지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정책의 영향에 대해서, 4개의 연구는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3개의 연구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상반되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대마초 소지에 대한 벌금의 영향, 증가된 체포율, 또는 경찰활동의 증가를 관찰한 연구들에서 비슷한 혼합된 결과들이 있다. 그러나 수요에 대해서 소득이나 그 밖의 경제적 요소의 역할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다.

 

약물시장의 공급측면을 경험적으로 평가한 연구도 거의 없다. 대부분의 연구는 법집행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이들 대부분은 직접적인 관찰과 분석을 사용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모델링화를 위해 구성되었다. 법집행 활동의 변화와 길거리 가격 수준의 영향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있다. 몇몇 연구는 시장의 상호작용을 관찰해왔고 그 결과 약물통제에 기대된 지출이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았다.  전문가 회의에서 Toon van der Heijden이 제시한 것처럼 유럽에서는 가격과 법집행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자료가 있다. 이는 유럽 내에서 그리고 유럽 전역에서 경험 연구를 개발할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Giovanni Trovato에 의해 개발된 작업처럼, 경제모델은 충분한 양의 특정 자료와 이론적 이해를 요구한다. 이러한 자료를 만들어낸 시장에 대한 이해 역시 필요하다. Nacer Lalam과 Letizia Paoli에 의해 행해진 질적 연구를 통해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시장과 관계의 묘사는 이런 모델들을 개발하고 어떤 결과를 해석하는데 핵심적인 부분이다.

 

모임에서 발표하는 동안과 마지막 세션에서 이루어진 토론은 유럽에서 약물시장과 정책 선택에 대한 상당한 연구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작업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학문적 성격의 연구팀을 구축과 필요한 연구 기금 제공에는 어려움이 있다. 거시적, 미시적 차원에서 가격, 순도와 압수량에 대한 자료 정리를 포함한 몇몇 실무들이 확인되었다. 시장 모델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사회 인류학적 모델, 적절한 전염병학적 연구, 사회적 비용, 경제적인 증거에 대한 부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일부 필요성을 조명하기도 했다.

 

유럽에서 진행하고 있는 약물시장과 모델화에 대한 연구

 

Nacer Lalam은 프랑스 대도시들의 빈민가와 범죄 조직간의 연계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어 약물 불법 거래와 돈 세탁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또한 같은 팀(CIRED)에 의해 이행된 프랑스의 불법 약물 공급 시스템에 대한 경험 연구를 최종 부분부터(사용자가 거리 밀매자를 만나는 곳) 최고 고차원의 수준까지(수출, 분배) 언급했다. 그는 두 가지 거대한 연결고리의 공존, 곧 국경 통로와 조직범죄 통로를 언급했다. 그들의 기능은 네트워크 접근법을 사용해 이해될 수 있다. 실제로, 약물 불법 거래의 위험과 이익을 관리하는 것은 아주 광범위한 분야의 기술을 요구한다. 때때로 이것은 국경선 이상에서의 접촉을 의미한다. 약물 불법 거래로 진입하고자 하는 동기와 관련된 두 개의 보완적인 논리가 있다: 하나는 사회 경제적 통합 논리로 주로 빈곤층 출신의 청소년들에 관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직범죄 구성원에 적용하는 축적의 논리이다.

 

Letizia Paoli는 프랑크푸르트와 밀라노의 지역 약물시장에 대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EMCDDA 프로젝트)의 예비결과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두 도시에서 배급 망은 Preble과 Casey가 예측한 6단계 모델보다 훨씬 짧다고 주장한다. 밀라노보다는 빈번한 것은 아니지만 특히 프랑크푸르트에서 배급 망은 단지 3단계, 곧 한명이나 그 이상의 운반책에 의존하는 수입업자, 밀거래자, 그리고 최종 소비자로 구성될 수 있다. 그는 또한 밀라노와 프랑크푸르트의 약물 시장에서 발생하는 것의 대부분은 ‘조직되지 않은 범죄’라고 강조했다. 모든 종류의 약물업자들은 그들이 판매하는 제품의 불법상태에서 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압박은 지금까지 불법 시장에서 경제적인 거래를 중재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고 수직적으로 조직화된 형태의 등장을 막고 있다.  밀라노 뿐 아니라 프랑크푸르트에서 대량의 마약을 관여하고 있다고 해도 약물 거래의 대부분은 다수이면서, 비교적 작고 보통 매우 수명이 짧은 업체(ephemeral enterprises)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Juan Tecco는 헤로인의 총 수요를 평가하기 위한 거시 경제적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EMCDDA 프로젝트에서 행해진 작업을 제시했다. 이 모델은 잠재적 헤로인 사용자의 이력과 헤로인 사용 혹은 중독의 다양한 상태에서의 헤로인의 수요를 유추해 낸다. 이 연구는 이론적으로 12세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시작하며, 이들은 모두 헤로인 사용자가 아니며 매 6개월마다 다양한  「상태」 (‘비 사용자’, ‘표집된’, ‘의존자’ 등)로 변화한다. 10년에 걸쳐, 우리는 다양한 「상태」에 상응하는 다양한 집단에서 사고를 낸 횡 면적 인구층(cross-sectional population)을 얻는다. 10년 간 모델에서 다양한 조치들이 소개되고 누적되는 헤로인 수요에 대한 다양한 조치들의 효과가 모델이 되었다. 헤로인 가격 수준에서 모델화가 변화될 때 가장 큰 영향이 관찰되었다.(가격 50%  증가는 총 헤로인 수요에 대한 72%의 부정적인 효과(수요의 감소)를 가져 올 수 있다). 헤로인의 예방 노력도 잠재적으로 효과적인 조치일 수 있다. (예방 노력이 50% 감소하면 총 헤로인 수요에 대한 거의 동등한 영향(50% 증가)을 만들어 낼 수 있다.)

 

Toon van der Heijden은 1990년에서 1995년 사이에 네덜란드로 수입되었으나 압수되지 않은 15톤에서 30톤 가량의 코카인에 대한 루머의 사실성에 대해 평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작업은 당시 이 루머가 사실이라면 네덜란드에서 1990년부터 1995년 사이에 다른 시기나 다른 서유럽 국가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변화가 기대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에 기초를 두었다 : 1) 압수된 코카인 량의 감소; 그리고 / 혹은 2) 코카인 사용 증가; 그리고 / 혹은  3) 네덜란드를 경유했던 이웃 국가에서 압수된 코카인 양의 증가; 그리고 / 혹은 4) 코카인 가격의 하락.

 

  압수량, 상황, 가격 자료에서 관찰된 추세는 전 부문에서 네덜란드가 유럽시장으로 코카인이 들어오는 기본적인 통로로서의 역할을 점점더 하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은 관찰되던 시기 이전에도, 그 기간동안에도, 그 후에도 명백했음이 강조되었다. 가능한 자료에 반하는 기대되는 변화를 비교해보면, 압수되지 않은 15톤에서 30톤의 코카인의 90%의 절반의 수입에 대한 주제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지었다.

 

Giovanni Trovato'HWP-TAB:1;'의 발표는 좀 더 이론적이고 Harrod-Domar(HD) 모델에 근거하여 한 모델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HD  모델에 의해, 두 개의 다른 종류의 경제 성장률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표준 HD는 어떤 환경 하에서 경제가 안정된 성장 상태를 얻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Travato 모델이 제기한 질문은 합법적 부문에서 투자 재원을 제공한 경제 내에 한 부문(약물 부문)이 있을 때 경제 시스템의 성장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 모델은 경제 시스템 개발에서 범죄 활동의 증가 영향을 연구한다. 한 시나리오에서 약물 소비 증가로 인한 합법적 부문으로부터 약물부문으로의 자본 전용은 합법적 부문의 재정투자를 증가시키고 이 현상은 합법적 성장률로 등재된다. 그러나 자본이 생산성 투자를 지속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두 번째 기간에 범죄부문은 저축을 끄집어내어 좀더 유리한 재정투자에 자본을 수출하도록 한다. 시스템이 폭발적인 단계에 있고 약물부문 성장률은 합법적 부문보다 크다. 다른 시나리오는 범죄 부문이 합법적 부문에 대한 잠재력으로 강력한 효과를 확신한다.

 

Gernot Tragler는 비엣나 기술대학의 운영 연구와 시스템 이론 부서(Department of Operations Research and Systems Theory at the Vienna University of Technology)의 구성원과 전 세계 다양한 기관의 동료들에 의해 분석되었거나 분석될 불법 약물 소비의 동적 모델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서술적이고 규범적인(특히 최적의 통제라 불리는) 모델들이 개발되고 분석되는 미국의 현재의 코카인 유행에 대해 주로 집중한 과거의 작업을 언급했다. 그는 이런 연구의 흐름을 함께 계속하지만 약물 유행의 특정 연령 측면을 포함하기 시작한 현재 진행중인 작업을 발표했다. 앞으로의 작업은 유럽의 자료로 기존의 모델을 타당화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고 유럽 특유의 약물 사용 문제의 모델을 개발하고 분석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 문제들 중 하나는 공급, 수요와 가격사이의 상호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다. 모든 모델에서 약물통제 개입의 세상사간의(the inter-temporal) 경제적 효과성 뿐 아니라 약물 사용의 동성(dynamics)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Chloé Carpentier, EMCDDA

Christine Godfrey, University of York

Lucas Wiessing, EMCDDA

Summer 2003 - 아름다운 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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