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마약류퇴치 심포지엄" 결과보고

 ※ 2002 마약류 퇴치 심포지움
 1. 추진배경

○ 정부 기관(국무조정실, 검찰청, 국정원, 식약청, 시·도, 보호관찰소, 치료감호소, 보건소 등)의 관련 공무원, 치료기관의 전문가 및 민간분야의 예방 및 상담 전문가 등이 모여 국내외 마약류퇴치 프로그램 사례 및 정책 등을 발표하고 국내 마약류퇴치 전반에 대한 원활한 의견 교류를 함으로써 마약류퇴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일시 : 2002. 6.26.(수) ～2002. 6. 28.(금)
3. 장소 : 강원도 홍천 비발디파크
4. 주최 등

○ 주최 :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퇴치운동본부

○ 후원 : 국무조정실, 대검찰청
5. 참가현황 : 총 252명

○ 중앙정부기관

- 식약청(지방청, 독성연구소 포함) : 17인

- 국무조정실 등 : 6인

- 보호관찰소·교정시설 : 21인

○ 시·도 :  35개 기관 56인

○ 치료기관 : 21개 기관 49인

○ 민간단체

- 마퇴본부(지부 포함) : 29인

- 사회복지기관 등 : 21개 기관 34인

- 약사회 : 8인
○ 교육계(대학교 교수 등) 18개 대학 30인
○ 형사정책연구원 : 2인
 
5. 주요 발표 내용

○ 섹션별 발표 후 질의 응답 및 28일 종합토론

○ 26일에는 국가 마약류 정책과 인지행동 치료적 접근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고,

○ 27일은 정부의 치료보호프로그램 및 실제 운영 사례발표, 국제동향 및 마약류 감정, 외국의 치료재활프로그램 그리고 운동본부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발표가 있었고, 저녁이후에는 은평병원의 프로그램 실제 운영에 대한 교육과 라이프 스킬에 대한 교육 진행

○ 28일에는 민간부문의 예방프로그램 등이 발표되고 종합토론이 진행되었음

○ 각 섹션별 세부 토론내용과 토론 종합내용은 붙임 참조
 
6. 전반적인 평가

○ 2박 3일 일정으로 추진하였고 18명 발표(외국 참가자 1명 포함)에 2건의 교육프로그램을 넣어, 2001년도 심포지엄 참가자의 요청사항인 교육 및 외국사례 발표 요청을 수용하고자 노력하였고, 가능하면 발표자를 2001년도와 겹치지 않고자 노력하였으며, 2001년도에 이어 250여명이 참여하는 등 큰 관심을 끌음

○ 마약류퇴치라는 타이틀로 하여 추진함으로써 중독자 치료재활에서 예방부문까지 포함하고자 하여 내용이라는 면에서 좀더 다양한 모습을 찾아감. 또한 대학교 교수들이 다수 참여함에 따라(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보다 전문화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고 봄(좌장 역할 수행과 토론 및 발표 등에 적극적인 참여)

○ 마약류 담당 검사가 2박3일 동안 함께 함으로써 토론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였고, 국무조정실, 식약청 마약관리과, 국정원 등도 함께 함으로써 매우 참가자와 정부의 정책부서 모두에게 유익하였음

○ 2003년에는 참석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전문화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봄. 치료재활뿐 아니라 예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다 심도 있고 전문적인 것으로 확충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시간을 갖고 보다 많은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 수렴(예, 전문가들로 심포지엄 추진 조직위원회 구성 운영)하면서 참가자들에게 소정의 참가비를 받아야 할 것으로 봄(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7. 참석자의 평가

○ 심포지엄 마지막날 참가자에게 심포지엄 관련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 그리고 국내 마약류퇴치사업에 조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평가설문지를 배부하여 수거하였는바 총 72명이 응답.
가. 심포지엄
    1) 종합평가

ㅇ 응답자중 75%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8.9%가 부정적으로 평가함.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의 대부분도 구체적인 기술 내용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2) 목표

ㅇ 응답자의 68.6%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10%가 부정적으로 평가함
    3) 내용

ㅇ 응답자의 66.6%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12.5%가 부정적으로 평가
    4) 활동

ㅇ 응답자의 60%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10%만이 부정적으로 평가

ㅇ 응답자의 44.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42.0%가 중간 정도로 평가
    6) 발표자/진행자

ㅇ 응답자의 66.6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21.7%는 중간 정도로 평가
 

ㅇ 응답자의 69.6%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10.1%가 부정적으로 평가
    8) 자신의 참가

ㅇ 응답자의 7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10.1%가 부정적으로 평가함
    9) 동료의 참가

ㅇ 응답자의 69.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10.1%가 부정적으로 평가

ㅇ 2001년도 심포지엄에 비해, 전반적으로 위 모든 문항에서 좋은 방향으로 평가함
 
  나. 2003 심포지엄에 대한 의견제시

ㅇ 발표 내용별

- 예방방법론 및 프로그램(11건), 실제 마약류퇴치 사례중심 발표(9건), 마약류 사범 및 자수자의 행형, 교정 및 치료재활관련 내용(4건), 중독자 회복수기(5건), 외국의 사례 및 마약류퇴치 시스템 교육(3건), 질 높은 마약류퇴치 프로그램 사례 및 평가(3건), 통일한국의 마약퇴치 전략(2건), 마약청 설립의 향후 전망(2건), 실습교육 확대(2건) 기타 세부적인 프로그램 교육 등(3건), 치료시설 견학프로그램(1건), 국내외 치료재활프로그램 비교분석(1건) 등의 의견 제시

ㅇ 심포지엄 운영과 참석자 관련

- 현장 실무자(보건소, 학교 보건교사, 교정시설관계자 등)의 참석 독려 필요(4건), 분과별 발표 및 토론식 진행(9건), 발표시간의 탄력적 운영(시간엄수 및 좌장의 통제 포함)(8건), 모든 참가기관이 발표토록(3건), 발표자의 자질검증 필요(5건), 참가자간 정보교류의 장 확보(2건), 참여기관의 홍보코너 마련(1건), 중도 불참자에 대한 차단책 마련(2건), 개최장소의 교통형평성 고려(1건)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음  (2001년도의 경우, 검찰 등의 참석 요청을 강하게 요구하였으나 2002년의 경우 검사 및 검찰관계자 등이 2박3일 동안 함께 하였던 관계로 별도의 요구는 없었음)
 
  다. 마약퇴치를 위한 제안(정부 건의사항)

ㅇ 예방활동관련

- 예방활동 강화(5건)

- 정부가 지자체에 예방사업 전담인력 확보 지원제도 도입(1건)

ㅇ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 담당공무원에 대한 마약류 전담교육 필요(1건)

- 의료용 마약류관리과 확충 필요(1건)

- 전문가 양성교육 및 인증제도 구축(1건)

- 검증된 전문인력 활용(1건)

-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이용 필요(1건)

ㅇ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관련

- 중독자료자의 추후관리 비용 정부 부담 강구(1건)

- 치료보호기관의 1년간 사후관리의 법적 제도화(2건)

- 재활치료후 사후관리강화(1건)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전액 국고지원 필요(1건)

- 중독자의 치료재활은 정신건강, 의료환경의 민주화되어야(1건)

- 중독자 치료위한 정신보건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1건)

- 중독자 입장에서 치료와 삶의 터전 마련 필요(2건)

ㅇ 마약류퇴치 예산 확보

- 정부의 마약류퇴치 예산 확보 강화(4건)

ㅇ 마약퇴치운동본부 및 기타

- 운동본부의 조직 및 활동범위 확대 및 명칭 개정 검토(1건)

- 토의 및 건의사항 정부기관에 보고 및 회신내용 공고(1건)

- 운동본부가 정부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기회 제공(1건)

- 운동본부는 심포지엄 후 토론회 개최(1건)

- 운동본부는 교정시설의 문제점을 성토할 수 있는 중독자의 대변자가 되어야(1건)

- 민간부문 참여 제도적 연계체제 구축(1건)

- 민간단체 적극 지원(1건)

- 학교기관과 친밀한 협조체제 구축(1건)
 
8. 세션별 토론 및 건의 내용 종합
  가. Session Ⅰ 마약류 정책

ㅇ 지자체에서도 마약류퇴치 활동에 열심히 하고 있다. 정신보건센터의 전문인력, 병원약사, 민간부문에서 양성되는 많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학교 교육을 활성화하자. 마약퇴치 용어에 대한 의문 제시 등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사용에 문제되는 것은 없다
  나. Session Ⅱ 마약류 재활정책 및 인지행동 치료접근

ㅇ 치료적 공동체는 여러 치료모델중의 하나이고 집중적인 치료가 효과적이다. 약물환자의 치료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치료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 틀은 객관적으로 적립되어야 하며, 통합 운영되어야 한다. 마약환자를 많이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치료재활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운영에서 다양한 인센티브제도가 필요하다. 치료기간은 2-6개월 정도 입원치료하고 그후 6-12개월 정도 follow-up이 필요할 것이다.
  다. Session Ⅲ 정부의 치료보호프로그램

ㅇ 대중매체를 통한 물질사용 장면, 또는 마약류 사용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의 곧바로 방송 출연 등은 청소년에게 물질사용을 권장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실 물질의 시작은 담배로 부터다. 그러므로 모든 곳에서 금연해야 하고 특히 의료기관 및 프로그램 운영에서 금연은 필수라고 본다. 여성환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사회적 배려가 매우 필요하다. 필로폰으로 통일하여 사용해야 한다. 
  라. Session Ⅳ 치료프로그램 운영사례

ㅇ 프로그램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프로그램에 전문가가 되어 치료자의 의도가 아닌 치료대상자의 욕구 및 상태에 맞추어 적절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마. Session Ⅴ 국제동향 및 마약류 감정

ㅇ 북한은 마약퇴치관련 유엔 협약에 가입하여 국제적인 의무를 다해야 한다. 염색약 등 판정 방해물질에 대한 해결방안도 강구되고 있고 마련되고 있다. 
  바. Session Ⅵ 외국의 치료재활 프로그램

ㅇ 치료자는 사랑으로 충만하여 치료대상의 눈높이에 맞추어 함께 호흡해야 한다. 치료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트레이닝과정이 있어야 하며, 많은 입증된 성공사례가 있어야 한다. NA에서는 의사 등 치료자가 개입하지 않으며 중독자나 회복자로만 운영된다.  
  사. Session Ⅶ 민간부문의 프로그램(1)

ㅇ 중독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의한 치료재활프로그램도 전문가 집단에서 인정 또는 활성화되어야 하며, 성공적인 회복자의 사례발굴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특성상 많은 한계가 있을 것이며 일본 아파리의 사례와 같이 지원체제의 구축도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공인된 기관에서의 프로그램 운영시 안전관리 대책은 끊임없이 강구되어야 한다.
  아. Session Ⅶ 민간부문의 프로그램(2)

ㅇ 보호요소의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가족의 스트레스나 그런 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지역사회에서 역할 해 줄 수 있는 사람 - 종교인 등-을 마약사업에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알코올 및 마약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부부간의 관계,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남성의 결혼관(믿음과 신뢰가 쌓인)이 매우 중요하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활동이다.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
 
  자. 종합토론

ㅇ 국가 수사기관에서 치료보호 의뢰를 많이 해야한다. 수사기관에 검거되는 사람 위주로 활성화 시켜야 하고 처벌받지 않고 치료시켜야 한다는 수사기관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 치료보호, 감호 효과 극대화하려면 처벌과 치료는 공존해야 한다. 전문적 시설, 교정과 치료를 같이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정 시설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적, 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ㅇ 예방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부분(구체적인 방안, 차별화, 매뉴얼 화)이 필요하다.

ㅇ 중독자의 치료재활을 위해 국가가 보다 역동적으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 달라.

ㅇ 변호사, 법원에서도 참석하여 치료재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치료재활담당자는 법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서로 이해가 필요하고 공유의 장이 필요하다.
8. 기타
○ 참석자에게 양산겸용 우산(한국얀센에서 일부 협찬)과 자료집, 식사와 숙박 무료 제공(2박3일) 제공, 무료 관광버스 운영(2대) 등
    - 우산 : 3백개 제작
    - 자료집 : 5백부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