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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 정부 기관(검찰청, 국정원, 경찰청, 식약청, 시·도, 보호관찰소, 치료감호소, 교정시설, 보건소, 교육청 및 학교 등)의 관련 공무원, 치료기관의 전문가, 관련 대학의 교수 및 전공 학생 그리고 민간분야의 예방 및 상담 전문가 등이 모여 국내외 마약류 수요감축 프로그램 사례 및 정책 등을 발표하고 국내 마약류퇴치 전반에 대한 원활한 의견 교류를 함으로써 마약류퇴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일시 : 2003. 6. 25.(수) ～6. 27.(금)
3.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강원도 홍천 비발디파크
4. 주최 등
○ 주최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퇴치운동본부
○ 후원 : 마약류대책협의회, 대검찰청, 경찰청
5. 참가현황 : 총 426명
○ 중앙정부기관
- 식약청(지방청 포함) : 16인
- 보호관찰소·교정시설 : 21인
○ 시·도 : 25개 기관 32인
○ 치료기관 : 12개 기관 42인
○ 민간부문
- 마퇴본부(지부 및 자원봉사자 포함) : 40인
- 사회복지기관 등(교회) : 41개 기관 43인
- 약사회 : 20인
- 기업체 : 40인
- 기타(개인 등) : 58인(단체 미명기자 포함)
- 외국 참가자 : 8명
○ 대학(대학교 교수 등) 18개 대학 72인
○ 교육계(교육청 등) 9인
○ 형사정책연구원 : 1인
○ 경찰청 : 8인
○ 검찰(사법연수원교수 포함) : 5인
○ 서울가정법원 : 1인
○ 관세청 : 2인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2인
○ 보건환경연구원 : 6인
6. 주요 발표 내용
○ 섹션별 발표 후 질의 응답 및 27일 종합토론
○ 25일에는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에 이어 국가 마약류 정책 및 전략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고,
○ 26일은 요가프로그램에 이어 국내외 치료재활프로그램 발표, 마약류 정신장애 및 치료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 다음, 2시간에 걸쳐 약물교육 시간을 배정하였고, 이어 마약류 사용현황에 대한 발표와 토론, 마약류 문제 접근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한 다음,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4개 부문별 워크숍을 가짐
○ 27일에는 마약류 평가 및 관리현황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은 다음, 종합토론에서 전날 있었던 부문별 워크숍 내용 발표와 종합 토론이 진행되었음
○ 각 부문별 워크숍 내용 등에 대한 내용 및 종합토론 내용은 붙임 참조
7. 전반적인 평가
○ 2박 3일 일정으로 추진하였고 총 31명의 발표(요가, 외국 참가자 4명 포함-워크숍 포함) 및 교육프로그램을 넣었으며, 2002년도와 차별하기 위하여 거의 모든 발표자 및 교육자를 새로이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2002년에 비해 170% 많은 420여명이 참여하는 등 큰 관심을 끌음
○ 마약류 수요감축이라는 타이틀로 하여 추진함으로써 중독자 치료재활에서 예방부문까지 포함하여 내용 면에서 좀더 다양한 모습을 찾아감. 또한 대학교 교수들이 다수 참여함에 따라(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약학과, 체육학과, 경찰행정학과 등 교수) 보다 전문화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고 봄(좌장 역할 수행과 토론 및 발표 등에 적극적인 참여)
○ 식약청(마약시험과)에서 한 세션을 담당해 줌으로서 전문화의 방향성 설정에 도움을 줌
○ 그러나 이로 인하여 발표자를 일부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케줄이 타이트하게 되었고 결국 토론 시간이 부족하여 토론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새벽부터 저녁 늦게 까지 강행군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음
○ 인터넷 등록자수와 실제 등록자수에서의 큰 차이 발생, 등록도 하지 않고 참여한 사람 등으로 인해 심포지엄 관리 및 운영 전반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였고(방 배정, 차량 확보, 식사량 주문 등 운영 전반) 이런 요소들이 결합되어 참가자들의 반응이 심포지엄의 유익성은 인정하였지만 전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이 높아짐
○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처음으로 참가자들에게 참가 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계속 진일보하고 있다고 생각됨.
○ 수백개 단체 및 기관에 관련 공문을 보내어 동 심포지엄의 개최 사항을 홍보하였고, 기존에 운동본부와 관련을 맺고 있던 개인 및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며,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을 통해 접수 및 홍보를 하였음. 단, 이슈화할 수 있는 발표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언론에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음.(실제 발표자들로 하여금 심포지엄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자발적 참여 정신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매우 어려운 상태임)
○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았고, 등록자의 이메일 주소로 심포지엄과 관련한 공지도 했으나 상당수의 등록자들의 이메일이 잘못되었거나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제대로 정보를 전달하는데 문제가 있었음. (전년도와 달리 홈페이지만을 통해 접수를 받은 것은 정확한 이메일을 확보하여 심포지엄과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추후 다음연도의 심포지엄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나 의도한 바 성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으며, 내년도에는 이를 보완하여 실시하고자 함) 또한 운동본부의 외적 요인에 의하여 접수 만료 시점을 6월 9일에서 6월 14일로 연기함으로써 심포지엄 준비에 시간적으로 압박을 받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였고, 이런 기간 연기에도 불구하고 종료 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요청하였고 일부는 무조건 심포지엄 현장으로 오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됨. 따라서 내년도에는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봄
○ 발표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말로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였으나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었음. 권정화 원장과 박상규 교수가 관심과 지원을 해주어 큰 도움이 되었음. 운동본부는 전년도와 내용과 발표자가 동일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과 추진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따라 보다 다양하고 유익한 발표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해 노력하였음. 운동본부 홈페이지 및 전년도 참가자 대상 발표자 물색, 운동본부와 관련된 인사들과의 접촉 및 추천 협조 요청, 외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여 이메일 및 전화를 통한 설명과 협조 요청 등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였으나 아쉬움은 항상 남음. 우리도 미국의 NIDA의 관련 워크숍 및 심포지엄과 같이 한 분야에 무수한 전문가들이 나와 15분 정도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는 날이 언제 올는지 고대해 보며, 한편으로는 동남아 국가들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서 발표되는 내용 등을 감안해 보아도 내용의 질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심을 갖기도 함. 일본의 다르크 관계자 및 미국의 김영일 목사 등 외국의 발표자에 감사함.
○ 2004년에는 참석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전문화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보면서 특히 치료재활과 예방을 보다 균형 있게 하고, 프로그램의 내용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봄. 또한 외국 전문가의 초빙 및 관계 분야 전문가들을 확충하여 보다 전문화되고 새로운 흐름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이를 위하여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보다 많은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정신보건관련 자격증 소지자들과 동 심포지엄 관계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봄. 이와 더불어 참가자들의 참가 열기를 더욱 높이고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과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는 단순 참가자들에게는 소정의 참가비를 받아야 한다고 봄.
○ 또한 2004년도의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국제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올 10월부터는 준비단계에 돌입해야 한다고 봄.
8. 참석자의 평가
○ 심포지엄 둘째 날 참가자에게 심포지엄 관련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 그리고 국내 마약류퇴치사업에 조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평가설문지를 배부하여 수거하였는바 총 103명이 응답.
가. 심포지엄
1) 종합평가
ㅇ 응답자중 68.7%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10.1%가 부정적으로 평가함. 전년도에 비해 긍정율 75%에서 68.7%로 감소하고 부정율은 9%에서 10%로 증가함. 발표자 수의 증가로 인한 매우 빡빡한 일정과 참가자수의 대거 확대(전년대비 170% 정도)와 첫날 인터넷 등록자수와 실제 등록자수 간의 매우 큰 차이(1백명 정도), 그리고 실제 심포지엄 발표장의 참가율 저조(70%정도, 전년도까지는 80 - 90%정도) 등으로 심포지엄 운영자에게 엄청난 혼란과 격무를 야기했고 이로 인해 참가자들에게 불편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보여지게 된 것으로 보임
2) 목표
ㅇ 응답자의 77.7%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9.7%가 부정적으로 평가함. 전년도는 긍정율이 68.6%, 부정율이 10%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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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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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심포지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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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용
ㅇ 응답자의 6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11.7%가 부정적으로 평가함. 긍정적 응답율은 전년도 66.6%에서 약간 줄어들었고 부정율도 12.5%에서 약간 감소하고 중간적인 평가를 한 사람이 많아 짐
4) 활동
ㅇ 응답자의 47.6%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17.5%는 부정적으로 평가함. 긍정적 응답율은 전년도 60%에서 크게 감소하였고 부정율은 10%에서 크게 증가하였음. 타임 스케줄이 너무 타이트하여 토론 등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문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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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심포지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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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심포지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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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케줄
ㅇ 응답자의 33.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36.9%가 중간 정도로 평가함. 전년도 긍정율 44.9%에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위 4의 활동과 관련한 질문과 동일하게 새벽 6시 30분부터 밤 10시 이후까지의 매우 타이트한 일정과 관련된 것으로 보임
6) 발표자/진행자
ㅇ 응답자의 63.0%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23.0%는 중간 정도로 평가함. 긍정율에서 전년도 66.6%에 비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간 정도 평가는 21.7%에서 23.0%로 증가해 부정적인 반응은 큰 차이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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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심포지움 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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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심포지움 발표/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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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설
ㅇ 응답자의 61.6%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19.2%가 부정적으로 평가함. 전년도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숙식 및 동일한 발표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대한 평가는 전년도에 비해 좋지 않게 나왔음(2002년도 응답자의 69.6%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10.1%가 부정적으로 평가)
8) 자신의 참가
ㅇ 응답자의 7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11%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는데 전년도의 평가와 차이가 없었음. 그러나 프로그램 운영자의 입장에서 참석자의 심포지엄 충실도(실제 참석율)는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응답자 대부분은 참석자 중 매우 열성적으로 참석한 사람들로 평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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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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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자신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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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동료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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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동료의 참가
ㅇ 응답자의 6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11%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는데, 전년도보다 동료의 참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높음(전년도 응답자의 69.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10.1%가 부정적으로 평가)
10) 2002년과 비교
ㅇ 2002년도 심포지엄에 비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평가함
ㅇ 위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참가자수의 대폭 증가, 스케줄이 매우 타이트하게 운영 등 여러 요소들로 인해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온 것으로 보임
나. 2004 심포지엄에 대한 의견제시
ㅇ 발표 내용별
- 정부의 마약정책 방향(2건)
- 약물중독자의 정책 방향 및 시설현황(견학 포함) (4건),
- 한반도의 마약정책의 과거 현재 미래(1건)
- 이슈화할 수 있는 주제 선정 필요(2건)
- 마약류 예방프로그램 및 방안(3건)
- 약물예방교육내용(구체적인 내용, 매체, 방법)(2건)
- 실생활에 필요한 약물대처 기법(1건)
-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실감 있는 주제(1건)
- 심화프로그램 운영(2건)
- 가족 차원의 예방활동 내용(1건)
- 가족치료(1건)
- 국가별 치료재활프로그램 소개(7건)
- 재활치료 성공사례(1건)
- 마약과 성관계 실태 및 대처방안(2건)
- 현장 담당자의 체험 사례(1건)
- 마약의 피해 사례 및 그 주변 상황 실례(1건)
- 마약 사용자의 극복사례 및 주장 내용(12건)
- 일본의 다르크와 같이 약물의존자를 돕는 실제적인 내용(1건)
- 송천쉼터 소개(1건)
- 사례 중심의 발표(1건)
- 약물경험자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방법(3건)
- 교정시설 마약사범에 대한 상담을 통한 단약의지 고양방법(1건)
- 회복부문에 대한 심층적 접근(1건)
- 기초 치료기법에 대한 내용(1건)
- 약물중독 치료 가이드라인 제시(1건)
-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워크숍(1건)
- 올해에 다루었던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1건)
- 다차원적인 접근 필요(1건)
- 마약관련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연관성 활용도의 장단점(1건)
- 마약으로부터 보호 자구책 경향과 효과(1건)
- 약물과 영적 프로그램(1건)
- 신경계를 세부적으로(1건)
- 마약류의 Risk와 Benefit assessment(1건)
-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검토(1건)
- 마약류와 한약재, 식품첨가물의 경계 및 공유점(1건)
- 마약류에 대한 실험연구 중심(1건)
- GC/MS 분석법 소개(1건)
- 현재 거래되고 있는 약물 내용(1건)
- 식약청의 자료 구축내용 및 데이터 소개(1건)
- 경찰의 마약류 범죄 예방 및 검거수사 기법(1건)
- 불법 마약 밀수 차단관련 정보(1건)
- 술과 담배 문제도 다루자(2건)
ㅇ 심포지엄 운영과 참석자 관련
- 토론 강화를 위해 발표자수 줄이고 내용을 심도 있게(10건)
- 적절한 휴식 필요(11건)
- 프로그램 스케줄 좀 느슨하게(2건)
- 1박2일로 일정 축소 운영(1건)
- 참석자간 교류시간 필요(3건)
- 참여단체 및 참가자 소개 필요(1건)
- 현장 참여자들이 많이 참여하도록(1건)
- 분임 토의 시간 할애 필요(3건)
- 전체를 즐길 수 있도록 중간에 재미있는 프로그램 및 짧은 레크레이션 시간 할애 필요(2건)
- 체육시간도 2시간 정도 할애 필요(1건)
- 아침 일찍 시간(오전 8시경) 요가 대신 비디오 상영(1건)
- 참여자를 위한 “T" 제작 및 수료증 제공(1건)
- 심포지엄 준비위원들의 사전 리허설 필요(1건)
- 방 배정시 복도에 이름 부착(1건)
- 방 배정시 적절히(1건)
- 방 열쇠 보관상의 문제(1건)
- 강사별 평가 필요(1건)
- 강의수준을 참가자 수준으로 낮추어야(1건)
- 발표자의 발표시간 준수(1건)
- 사회자의 발표시간 조절 필요(1건)
- 질의 응답시 종이에 적게 하여 선택해서 토론(1건)
- 주최자는 중도를 지켜야(4건)
- 개최장소를 교통이 편리한 장소(2건)
- 보다 효과적인 운영 및 친절 필요(4건)
- 주제를 “약물중독 예방 및 치료활동 심포지엄”으로(1건)
다. 마약퇴치를 위한 제안(정부 건의사항)
ㅇ 예방활동관련
- 학교보건교육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잇는 대안 강구 필요(1건)
-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해결할 대책(1건)
- 마약관련 업무담당자를 위한 교육(연2회 이상)(1건)
ㅇ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 정부차원의 자격증 제도 필요(1건)
ㅇ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관련
- 치료자료 폐기 등의 약속 이행되어야 자발적 치료동기 부여됨(1건)
- 약물남용자의 사회내 처우의 활성화 방안 마련(1건)
- 회복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필요(1건)
- 중독자와 치료 스탭간의 MT 모임 필요(1건)
ㅇ 마약류사범 대책
- 마약사범 사후관리 대책 필요(1건)
- 자수자에 대한 신분보장(1건)
ㅇ 기타
- 마약류 퇴치 각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이 주도적으로 해당업무 추진토록(1건)
ㅇ 마약퇴치운동본부
- 회원제 실시하자(1건)
- 운동본부의 순회교육은 효과적인가(1건)
- 소식지 구독해 달라(1건)
- 대구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과 관심 부탁(1건)
- 형사사범제도와 Drug Court제도의 조화방안(1건)
-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활동(1건)
- 전문상담 훈련과정 필요(1건)
9. 세션별 토론 내용 종합
가. Session Ⅱ
ㅇ 우리 법제와 유사한 일본에서도 현재 drug court 제도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아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조만간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리리 본다. 현재 미국 내 한인 청소년들의 마약사용 실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십대들이 마약 사용 시작 연령은 12세부터이며 주말에 파티에서 주로 사용한다.
나. Session Ⅲ
ㅇ NA-1700은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공식 의약품이 아니므로 사람에게 투여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한약재를 혼합하여 만든 제품으로 보이는데, 관련법에 따라 안전성 검사 등 적절한 검증이 필요하다.
다. Session Ⅵ
ㅇ 마약류 사범 중 단순 투약사범이 대다수이며, 이들을 위한 치료재활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교정시설 등에서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교육이 매우 중요한데 마약류 사범에게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ㅇ 마약류 중독회복자의 사회복귀에 종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이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종교인들이 있는데 좀더 확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라. 종합토론
ㅇ 주제를 좀 더 세분화해서 진행하자. 특히 형사 사법제도가 치료재활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이 부분에 책임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ㅇ 교포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결해 해결하고자 하며, 사례는 충분히 있어 제공 가능하다.
ㅇ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을 위해 실제 활용 가능한 방법이 있지만 법적 제도를 바꾸지 못해서 효과를 보시 못하는 경우가 크므로 우리끼리 모임이 아닌 압력단체로서의 역할하자.
ㅇ 청소년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시설이 필요하고, 현재 여성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ㅇ 내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인사가 참석해 학생들에게도 이런 중요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줬으면 한다.
ㅇ 물질남용에 금지의 원칙은 교육을 통한 예방이다.
ㅇ 오전에는 모든 참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주제. 오후에는 각 분과별로 개별활동분야 참여 활동, 집중논의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생산적 심포지엄이 될 것 같다.
10. 기타
○ 참석자에게 세정제 1세트(한국얀센에서 일부 협찬)과 자료집, 식사와 숙박 무료 제공(2박3일) 제공, 무료 관광버스 운영(5대) 등
- 세정제 세트 : 5백 개 배부
- 자료집 : 5백부 제작
- 참가 초청장 발송 등
○ 참석자에게 30시간의 수료증 제공
○ 숙식비를 모두 무료로 제공하였고 서울에서 행사장까지 관광버스를 대절하여 25일과 27일 마지막날 운영하였음(25일 5대, 27일 4대)
○ 참석자에게 설문지를 돌려 의견 수렴함
○ 2003 포스터공모전 입상작품 전시, 운동본부의 홍보활동 내용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 화면으로 방송, 마약퇴치 국토순례 행사 홍보, 홈페이지 이벤트 홍보 등 각 부문별 사업의 홍보도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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