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진 마약퇴치연구소장 오늘 전경련회관서 국제심포지엄 개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전영구, 이하 마퇴본부)가 21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마약퇴치연구소(이하 연구소) 설립 1주년 기념 ‘마약류정책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이범진 소장(아주대학교 약학대학장)은 이번 국제행사를 앞두고 바쁜 나날을 보냈다. 마약정책의 국제동향 파악과 글로벌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과 마약퇴치연구소의 역할과 기능 등을 물었다. 

 ▲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입니까?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연구소는 마약류에 대한 예방교육과 재활, 연구 및 정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글로벌 수준 정책연구의 조화를 통해 마퇴본부가 국내 마약류정책 거점기관으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설립됐습니다.

연구소의 주요사업은 △정책 기획 및 발전 방향 관련 연구 사업△교육,인력양성,예방 및 홍보 관련 사업 △실태조사 및 통계 자료 구축 사업 △ 남용자에 대한 재활 교육 사업 △마약류 관련 이화학적 연구 사업 △국제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 관련 사업△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임한 연구 사항 △기타 마약류 및 약물남용 관련 사업 등입니다.

향후 계획된 연구소의 연구, 사업은 ‘마약퇴치 20년사’ 편찬 사업으로 마퇴본부 창립 후 20여년에 걸친 시행 교육·연구사업·홍보 및 운영에 관한 체계적인 자료 수집 및 정리의 필요성과 신규 사업 방향 설정을 위한 단기·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및 국가 마약정책의 정보와 자료 활용이 요구돼 국내외 마약정책 관련 콘텐츠 개발 등의 연구소 사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 중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의 목적은 무엇이며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지요?

=연구소가 주관하는 국제심포지엄을 계기로 마퇴본부는 마약류정책의 국제적 교류를 주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연구소는 마약류정책에 관한 국제적 전문연구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불법 마약류 문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등을 고려할 때 국제적 기준 하에서 UNODC 등 국제기구들과의 글로벌 협력을 통한 마약류의 관리와 정책 및 교육 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을 심도 있게 모색을 하고자 합니다.

▲외국과 비교해 국내 마약관리 수준(정책적, 제도적 관점에서)은 어느 정도인가요?

마약류범죄계수는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범죄자수를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마약류범죄계수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까지 '국가의 통제가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매년 1만 명을 넘지 않는 마약류 범죄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마약류범죄가 국제화·지능화되고 있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 범죄는 중독으로 이어져 재범률이 39%에 이릅니다.(타 범죄평균 30%) 마약류 문제가 심각한 외국을 보면 ‘국가의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치료·재활 등 예방사업에 우선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마약류관리 정책과 제도는 단속과 처벌을 중요시하고 있어 중독자의 사회복귀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마약류중독자를 위한 재활센터는 마퇴본부에서 운영하는 중독재활센터 1곳이 전국 유일하며, 이 또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해 독립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시설운영 최소인력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마약류에 중독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중독자를 회복시켜 사회로 돌려보낸다면일자리 창출과 사회적비용(치료비, 교정시설 수용비 등) 절감 그리고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국가 세수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차원의 중독자 실태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 자국내 중독자현황을 조사하여 중장기 마약류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단순 마약류범죄자 인원수 외에는 통계조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중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내 중독자의 실태부터 파악해야 올바른 마약류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최선의 예방정책을 전개함으로써 현재의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국가’라는 위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효율적인 마약류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제도나 정책이 필요한지요?

우선 마약류는 의료용 마약류와 불법 사용되는 마약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시마약류지정제도’ 등 엄격히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또한 제조-유통-처방 단계에서 오남용 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에 마퇴본부는 현재까지 지자체에서 수행하던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거점교육기관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지난 23년간 마약류 예방교육을 선도해온 본 기관의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과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통해 마약류취급자가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및 교육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이번에 연구소가 설립 1주년을 맞아 국내와 해외 UNODC 및 DEA 기관들로부터 마약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마약류정책 국제 동향과 글로벌 조화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소는 건강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마약류 정책의 싱크탱크로서 자리매김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진우 jwkim@kpanews.co.kr

약사공론           201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