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없는 밝은사회 마약류폐해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모두의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국내외자료 개정/고시 법률 통계/백서 동향/정책 Home국내외자료동향/정책 동향/정책 기본 테이블 상세 제목 카자흐스탄 출처 첨부파일 주요 국가 마약범죄 처벌 규정 :: 카자흐스탄 ▷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을 비영리목적으로 불법 획득·운반·소지한 경우 최고 3년 징역형, 영리목적시 3-10년 징역형과 재산 몰수 ▷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을 판매·제조·가공·운송의 목적으로 불법 획득·운반·소지하거나 판매한 경우 그 물량에 따라 7-12년의 징역형과 재산 몰수 ▷ 마약 및 향정물질을 판매·제조·가공·운송·소지하거나 특히 범죄조직과 연계되어 행해질 때 10-15년 징역 및 재산몰수 ▷ 마약 및 향정물질의 소비를 권유하는 행위는 3년간 보호관찰, 또는 6개월-4년의 징역형,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3-8년 징역형 ▷ 재배 금지된 마약 성분을 지닌 식물의 불법 경작시 5개월-2년 징역형, 대규모의 물량일 경우 3-8년 징역형
Home국내외자료동향/정책 동향/정책 기본 테이블 상세 제목 카자흐스탄 출처 첨부파일 주요 국가 마약범죄 처벌 규정 :: 카자흐스탄 ▷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을 비영리목적으로 불법 획득·운반·소지한 경우 최고 3년 징역형, 영리목적시 3-10년 징역형과 재산 몰수 ▷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을 판매·제조·가공·운송의 목적으로 불법 획득·운반·소지하거나 판매한 경우 그 물량에 따라 7-12년의 징역형과 재산 몰수 ▷ 마약 및 향정물질을 판매·제조·가공·운송·소지하거나 특히 범죄조직과 연계되어 행해질 때 10-15년 징역 및 재산몰수 ▷ 마약 및 향정물질의 소비를 권유하는 행위는 3년간 보호관찰, 또는 6개월-4년의 징역형,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3-8년 징역형 ▷ 재배 금지된 마약 성분을 지닌 식물의 불법 경작시 5개월-2년 징역형, 대규모의 물량일 경우 3-8년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