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마약없는 밝은사회

마약류폐해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모두의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일반
  • Home
  • 국내외자료
  • 동향/정책

동향/정책

기본 테이블 상세
제목 카자흐스탄
출처
첨부파일

주요 국가 마약범죄 처벌 규정 :: 카자흐스탄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을 비영리목적으로 불법 획득·운반·소지한 경우 최고 3년 징역형, 영리목적시 3-10년 징역형과 재산 몰수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을 판매·제조·가공·운송의 목적으로 불법 획득·운반·소지하거나 판매한 경우 그 물량에 따라 7-12년의 징역형과 재산 몰수

마약 및 향정물질을 판매·제조·가공·운송·소지하거나 특히 범죄조직과 연계되어 행해질 때 10-15년 징역 및 재산몰수

마약 및 향정물질의 소비를 권유하는 행위는 3년간 보호관찰, 또는 6개월-4년의 징역형,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3-8년 징역형

재배 금지된 마약 성분을 지닌 식물의 불법 경작시 5개월-2년 징역형, 대규모의 물량일 경우 3-8년 징역형

댓글
0
이름 : 비밀번호 :
0 / 300

현재 페이지의 콘텐츠 안내 및 정보 제공에 만족하십니까?

확인
비밀번호 확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