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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 마약범죄 처벌 규정 :: 베트남

2000.12 제정된 마약통제법에 의거 마약사범은 최하 6개월 징역형에서 최고 사형까지 처해지며 벌금, 재산 몰수 등이 병과

마약 재배자는 6개월-3년 징역형, 범죄조직에 연계되었거나 재범자의 경우 3-7년 징역형

마약을 제조한 자는 2-7년 징역형에 처하며 범죄조직에 연계되었거나 재범자의 경우 7-15년의 징역형

마약을 영리목적으로 100g 이상 소지·운송한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명시되었으나 사형 선고 후 3년이 지난 후 집행토록 되어 감형의 관례가 많은 편

마약사범 사형 사례는 2000년 58명(외국인 5명), 2001년 60명(외국인 3명)이며 2001년 구속된 베트남 마약사범은 19,500명

 
<마리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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