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硏究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마약의 안전지대라는 명성을 얻고 있다. 분명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약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계속해서 증가하는 마약류 사용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요 남용물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엄청나게 생산 수출하고 있는 중국1)과 지정학적으로 인접하고 있고 엄청난 규모의 인적 ·물적 교류를 하고 있으며 중국 내 메스암페타민 암거래 가격이 한국의 1/10 수준에 불과하여 밀수입시 엄청난 불법수익이 보장될 수 있고, 국내 공급조직이 중국 내에서 밀거래할 때에도 중국 조선족 등의 관계로 언어 장벽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메스암페타민의 밀반입은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이로 인해 국내 마약 암거래 가격이 폭락하게 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고 값싸게 메스암페타민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마약류 중독계층이 급속히 확산된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2)
대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1년 마약류사범이 1만 102명으로 1999년도부터 3년째 1만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1980년 743명의 14배가 늘어난 수치이다. 또한 관세청이 2001년 압수한 마약류 밀수품은 4259억원 어치로 2000년보다 12배나 늘어날 정도로 대형화되고 있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실제 마약 사용자는 적발된 사범의 20-40배인 20만-40만명이라고 볼 수 있다”(조선일보 2002. 3. 29.)고 추정하는 등 점점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3). 또한 마약주사로 인한 에이즈 감염 확산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4)
이와 같이 마약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밀수가 크게 급증하면서 가격이 떨어진 것이 한몫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산 마약(필로폰)이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마약 기술자들이 중국에 진출, 필로폰을 제조해 싼값에 밀반입시키고 여기에 폭력조직들이 ‘돈 되는’ 마약밀수에 손대기 시작한 것이다. 4-5년전 1회분(0.03g) 35만원 하던 필로폰이 2001년말에는 7만-10만원으로 떨어졌다. 또한 해외여행 자유화와 외국 어학연수 등으로 외국의 ‘마약문화’에 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확산의 한 이유로 꼽힌다.(조선일보 2002. 3. 29.)
여기에 마약사용자들의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다. 작년 전체 마약류 사범 1만102명 중 3139명(31.1%)이 재범자다. 1995년 15%에 비해 배가 늘어난 셈이다. 교도소 내에 마약류 사범만 따로 격리시켜 놓은 감방인 ‘향방’이 ‘마약학교’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격리수용’하는 처벌만 있고, 치료는 없어 재투약→재구속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조선일보 2002. 3. 30.)
이와 같이 마약류 확산 요인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상대적으로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마약류 남용은 사용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각 나라는 마약류 유통 및 남용자를 줄이기 위해 법적 처벌을 포함한 각종 사회적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통해 마약류 제조 ·판매 및 사용을 법으로 금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건국이래 지속적으로 마약류 퇴치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마약류 퇴치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국무총리실에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보다 종합적으로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마약류 퇴치 노력과 외국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종합대책(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하여 마약류 퇴치를 위한 방향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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