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목적

○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는 물론
    실질적인 치료.재활을 도모함으로써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나아가서는 마약류
    폐해의 대국민 홍보

○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6. 26)’을 기념하고 적정한 마약류 폐해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매년 6월 한 달간 운용하던 자수기간을 2001년 부터 3개월 동안 특별자수기간을 설정.시행

연도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실적

(단위: 명)

2. 자수기간

○ 2008. 4. 1.～ 6. 30. (3개월간)

3. 자수대상

○ 마약류 투약자(중독자 포함)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
      중증투약자

4. 자수방법

○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5. 자수자 처리

(1) 단순투약자

○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 의지, 의사의 소견, 주변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적 단기간 실시되는 치료보호조치로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치료보호
    대상자로 선정

○ 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마약류중독자치료
    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 실시

마약류사범 연도별 재범률 현황

(단위: 명)

마약류사범 연도별 치료보호 실적

(단위 : 명)

○ 치료보호시 지역별 치료보호기관을 적극 활용하되 병상부족 등 제반   문제점 발생시 대검에
    신속히 보고

    - 전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24개 기관)은 <별첨1>자료 참조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 교육 프로그램 활용

    - 자수자 중 치료보호기관(병원)의 치료가 부적당한 경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
      교육 프로그램(송천쉼터) 이수 제도 활용

(2) 중증 및 상습투약자

○ 치료보호기관에서 수용하기 곤란한 중증 및 상습투약자의 경우 기소시 치료감호를 적극적으로
    청구하여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시설(공주치료감호소 1개소)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
    다만 상습으로 인한 중독자이더라도 치료재활  의지 등 확인 후 치료재활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치료보호제도 적극 활용

※ 공주치료감호소는 2004. 4.부터 「약물중독재활센터」(96명수용규모)를 개관하여 마약 등 약물
    중독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치료․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연도별 치료감호 실적

(단위 : 명)

6. 홍보

○ 대검찰청 홍보활동

    - 각종 언론 및 인터넷 매체를 통해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홍보

    - 마약류대책협의회 및 마약관련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마약류 폐해성 적극 홍보

○ 각청 홍보활동

    - 관내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조, 현수막 설치 등 지역실정에 맞는 홍보계획을 수립․시행

    - 지역반상회와 유선TV, 방송, 신문 등 지역 언론매체 최대한 활용

    - 특별자수기간 중 검찰청신고전화(국번 없이 1301번) 또는 마약신고  전화(국번 없이 127번)가
      최대한 활용되도록 적극 홍보

    - 자수자에 대한 치료․재활의 기회 부여를 적극 홍보

※  2007년도 특별자수기간 중 우수홍보 사례

< 부산지검 >

- 청사 정문에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홍보 현수막 설치 및   부산지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 게시

- 지역 중앙 방송사 및 케이블 방송사 홍보의뢰

   KBS 부산방송총국, 부산 MBC, KNN 부산경남방송, 부산케이블  방송국 등 8개 지방케이블방송
   국에 자막방송, 광고 등을 통한 홍보협조 요청하였으며, KBS 제1라디오에 우리청 수사관이 출연
   하여 홍보인터뷰 및 KNN 부산경남방송은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하여 홍보 동영상 방송

- 지역 신문사 홍보의뢰

   4. 3.자 국제신문, 4. 5.자 부산일보에 마약류투약자 자수기간 설정 홍보에 관한 기사 게재

-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에 홍보협조 요청

-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별자수기간 설정 관련 내용 게시, 산하 각 구청, 경찰서에 관보 및 반
   상회지 등에 게재, 현수막 설치,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설정 홍보
   의뢰

- 공항(한국항공공사 부산지사), 항만(부산항 항만관리공사), 지하철(부산교통공단)에 설치된 전
   광판에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홍보의뢰

-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서면 로터리 건물 위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 관리업체(디지털 조선
   일보, 성보광고)에 요청하여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홍보

-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하여 관내 육교 5개소 및 지하철 1호선 승강기 출입문에 마약류
   투약자 자수기간 홍보

< 인천지검 >

- 인천지검 동편 현수막 설치대에 자체 현수막 설치 및 인천지검   홈페이지에 게시

- 마약류 수배자에게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설정 취지 및 자수 권유 안내 편지 송부

- 언론사 홍보의뢰

  신문사에 보도자료 배포(기사형식 및 광고형식으로 홍보) 및 지역 케이블 방송사에 자막 안내 등
  을 통한 홍보활동(인천방송, 북인천 방송, 남인천방송)

- 시.구청 홈페이지, 시.구정 소식지, 반상회보에 투약기간 설정  취지 등 홍보

- 관내 보건소(10개소), 경인식약청, 인천세관 홈페이지 게시 및 홍보 현수막 설치

- 공항공사 고속도로 전자게시판에 홍보문구 게시(공항 신도시～공항 고속도로변에 7개) 및 인천
   항만 정문 전광판에 투약기간 게시

- 인천마약퇴치운동본부와 공동으로 홍보 포스터 제작하여 인천지하철(23개 역사), 국철(10개
   역사) 역사에 게시

7. 기타 참고사항

○ 자수자의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관련
    사항에 대한 비밀 철저보장

○ 자수실적은 시행기간 동안 실시한 뒤 일괄 보고(구체적인 보고양식은 추후 통지)

○ 각청은 지역실정에 따라 관내 보건당국 및 의료․교육기관,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민간단체와
    협조, 자수자에 대한 치료재활 및 교육․상담계획을 마련.시행

[별첨1] 전국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2008. 3.현재)

No	병원명	치료 인력	소재지	담당 부서	전화/fax	병상	남	여	구분
1	국립부곡병원 부설 약물중독진료소	2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부곡리 70	서무과	T) 055-520-2519 F) 055-536-6444	200			국립
2	국립서울병원	2	서울 광진구 중곡3동 30-1	서무과	T) 02-2204-0155 F) 02-452-0162	5		5	국립
3	국립나주병원	10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501	의료부	T) 061-330-4152 F) 061-336-8125	10	10		국립
4	서울특별시립 은평병원	7	서울 은평구 백련산길 93 (응암2동 232-3)	원무과	T) 02-300-8054,6 F) 02-300-8098	25	25		시립
5	부산광역시의료원	2	부산 연제구 거제2동 1330	원무과	T) 051-507-3000 F) 051-507-3001	20			공립
6	부산시립정신질환자 요양병원	3	부산 사상구 학장동 산 62-2	원무과	T) 051-324-2228 F) 051-316-6857	30			시립
7	대구의료원	3	대구 서구 중리동 1162	원무과	T) 053-560-7575 F) 053-564-2929	30			공립
8	인천광역시의료원	1	인천 동구 송림동 318-1	원무과	T) 032-580-6000 F) 032-580-6460	2			공립
9	인하대병원	3	인천 중구 신흥동 3가 7-206	원무과	T) 032-890-2350~4 F) 032-890-3334	5	3	2	사립
10	인천기독병원	3	인천 중구 율목동 237	원무과	목록 댓글 0 이름 : 비밀번호 : 0 / 300 현재 페이지의 콘텐츠 안내 및 정보 제공에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확인 비밀번호 확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