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에 취한 대한민국, 2008년 이후 마약류사범 3만 5천여명 - 한 해 평균 6천 3백 여명이 마약류사범으로 검거되고 있음 - 1. 2008년 이후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사범이 3만 5천 여명에 달하고 있음 2. 지역별로는 서울.경기.부산.인천 등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 3. 마약류 사범 전체의 70%가 향정사범으로 나타나,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체계가 시급함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인 민주당 김현 의원(비례대표)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3년도 국정감사자료 '마약류 관련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마약류 사범이 총 3만 5천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현 의원은 "연간 6천 3백 명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되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마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며,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 "전체 마약류 사범의 70%가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의약품에 대한 강력한 관리와 감독체계를 갖춰야만 국민이 약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현행법상으로 경찰에서는 마약류사범 통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구분인 마약.향정신성의약품(향정).대마로 관리하고 있다. ○ 대부분의 마약류의 경우 복용시 강한 진정작용과 마취효과, 각성효과 등이 나타나며, 이에 대한 강한 중독성은 개인은 물론 사회까지 파괴할 정도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마약의 경우 양귀비, 아편, 헤로인 등이 대표적인 품목이며, 대마는 대마초와 해시시, 최근 가장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포폴과 필로폰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 문제는 과거의 범죄로 느껴졌던 마약류 사범이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8년 이후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총 3만5천13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마약류별로 분석한 결과 마약사범 5천 8백 34명, 대마사범 5천 1백 88명으로 나타났으며, 향정사범의 경우 2만4천112명으로 나타나 전체 마약류 사범의 68.6%를 차지하고 있다. <마약류사범 연도별 검거 현황(2008.~2013.7.31.)> 구분 | 합계(명) | 마약사범 | 대마사범 | 향정사범 | 2008년 | 6,798 | 1,208 | 764 | 4,826 | 2009년 | 8,261 | 2,030 | 1,259 | 4,972 | 2010년 | 5,882 | 907 | 1,306 | 3,669 | 2011년 | 5,477 | 660 | 819 | 3,998 | 2012년 | 5,105 | 501 | 673 | 3,931 | 2013년 7월 | 3,611 | 528 | 367 | 2,716 | 총계 | 35,134 | 5,834 | 5,188 | 24,112 | ○ 이처럼 향정사범이 급증하게 된 이유는 일부 연예인들의 프로포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마약과 대마의 효과와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이들 마약류보다 구하기가 쉽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지역별 향정사범 검거현황을 살펴본 결과 서울(6천 15명), 경기(5천 190명), 부산(3천 743명), 인천(1천 888명) 등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 등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향정사범 지방청별 검거 현황(2008.~2013.7.31.)> 구분 | 합계 (명)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본쳥 해경 | 2008 | 4,826 | 991 | 998 | 300 | 405 | 62 | 49 | 82 | 943 | 133 | 73 | 116 | 107 | 87 | 157 | 290 | 23 | 10 | 2009 | 4,972 | 1,126 | 772 | 337 | 246 | 218 | 74 | 54 | 1,245 | 120 | 120 | 103 | 42 | 114 | 116 | 248 | 22 | 15 | 2010 | 3,669 | 1,036 | 508 | 210 | 298 | 15 | 64 | 40 | 776 | 45 | 56 | 50 | 70 | 40 | 111 | 306 | 31 | 13 | 2011 | 3,998 | 1,328 | 599 | 238 | 232 | 48 | 58 | 101 | 720 | 99 | 35 | 64 | 34 | 49 | 102 | 248 | 32 | 11 | 2012 | 3,931 | 977 | 568 | 231 | 382 | 11 | 60 | 67 | 833 | 83 | 49 | 67 | 49 | 52 | 123 | 321 | 18 | 40 | 2013.7 | 2,716 | 557 | 298 | 143 | 325 | 25 | 61 | 51 | 673 | 80 | 34 | 82 | 41 | 26 | 67 | 213 | 12 | 28 | 총계 | 24,112 | 6,015 | 3,743 | 1,459 | 1,888 | 379 | 366 | 395 | 5,190 | 560 | 367 | 482 | 343 | 368 | 676 | 1,626 | 138 | 117 | □ 김현 의원은 "마약류사범은 중독된 그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이들 약품을 흡입하고 환각 및 흥분된 상태에서 저지를 수 있는 2차 범죄가 무엇보다도 위험하기 때문에 마약류사범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 "과거 인편을 통해 구할 수 있었던 마약류가 최근 인터넷의 발달을 통해 메일 한통이면 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약사범을 양산하는 판매책을 근절하는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국회의원 김현의 '조금 빠른' 국정감사 시리즈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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