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에 취한 대한민국, 2008년 이후 마약류사범 3만 5천여명

- 한 해 평균 6천 3백 여명이 마약류사범으로 검거되고 있음 -

1. 2008년 이후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사범이  3만 5천 여명에 달하고 있음

2. 지역별로는 서울.경기.부산.인천 등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

3. 마약류 사범 전체의 70%가 향정사범으로 나타나,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체계가 시급함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인 민주당 김현 의원(비례대표)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3년도 국정감사자료 '마약류
    관련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마약류 사범이 총 3만 5천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현 의원은 "연간 6천 3백 명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되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마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며,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 "전체 마약류 사범의 70%가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의약품에 대한 강력한 관리와
   감독체계를 갖춰야만 국민이 약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현행법상으로 경찰에서는 마약류사범 통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구분인 마약.향정신성의약품(향정).대마로
    관리하고 있다.

○ 대부분의 마약류의 경우 복용시 강한 진정작용과 마취효과, 각성효과 등이 나타나며, 이에 대한 강한 중독성은 개인은
    물론 사회까지 파괴할 정도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마약의 경우 양귀비, 아편, 헤로인 등이 대표적인 품목이며, 대마는 대마초와 해시시, 최근 가장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포폴과 필로폰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 문제는 과거의 범죄로 느껴졌던 마약류 사범이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8년 이후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총 3만5천13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마약류별로 분석한 결과 마약사범 5천 8백 34명, 대마사범 5천 1백 88명으로 나타났으며, 향정사범의 경우
    2만4천112명으로 나타나 전체 마약류 사범의 68.6%를 차지하고 있다.

<마약류사범 연도별 검거 현황(2008.~2013.7.31.)>

○ 이처럼 향정사범이 급증하게 된 이유는 일부 연예인들의 프로포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마약과 대마의 효과와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이들 마약류보다 구하기가 쉽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지역별 향정사범 검거현황을 살펴본 결과 서울(6천 15명), 경기(5천 190명), 부산(3천 743명), 인천(1천 888명) 등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 등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향정사범 지방청별 검거 현황(2008.~2013.7.31.)>

□ 김현 의원은 "마약류사범은 중독된 그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이들 약품을 흡입하고 환각 및 흥분된 상태에서 저지를
   수 있는 2차 범죄가 무엇보다도 위험하기 때문에 마약류사범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 "과거 인편을 통해 구할 수 있었던 마약류가 최근 인터넷의 발달을 통해 메일 한통이면 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약사범을 양산하는 판매책을 근절하는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국회의원 김현의 '조금 빠른' 국정감사 시리즈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