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2월 24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13년도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해 올해
   마약류 관리 정책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하고 ｢2014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마약류대책협의회 : 마약류문제에 대한 관련 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및 마약류문제에 대한 대책의 종합적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협의회(의장 : 총리실 사회조정실장, 위원 : 식약처, 검찰청, 경찰청, 교육부, 복지부 등 12개 부처 국장급 공무원 및 총리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 및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의장이 위촉하는 자, 간사 : 식약처 마약정책과장)

○ 최근 마약류의 밀반입 및 유통의 동향은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류의 급증 ▲국제우편 등 신경로를 통한 밀반입 증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증가 등이 특징이다.
- 최근 3년간 국내 마약류사범은 평균 9천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중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은 약 80%를 차지한다.

□ 내년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신종 유사마약 신속 대응체계 보강 ▲불법마약류 밀반입·유통 취약지역 단속강화 ▲의료용 마약류 상시 모니터링 체계 확립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회복귀 사업 활성화 ▲국제협력 강화 ▲마약류·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 다각화 등 6가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신종유사마약류 신속 대응체계 보강 >
○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개선하여 신종 마약이 임시 마약류로 지정되지 전 ‘예고’ 단계에서도 매매 등 취급금지가 가능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된다.(식약처)
○ 신종 유사마약류를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한 의존성 신속검증 체계를 구축한다(식약처)
○ 합성대마 등 신종･변종 물질의 국내외 남용경향을 분석한다(국과수)

< 불법마약류 밀반입.유통 취약지역 단속강화 >
○ 공항, 항만, 우편 등 경로별 특화된 단속기법 활용하여 연중 집중 단속한다(관세청)
○ 인터넷, 강남·이태원 등의 첩보수집을 통한 클럽마약 단속을 강화한다(경찰청)
○ ‘범국민 의약품 안전지킴이’ 운영을 통한 마약류 불법판매 사이트를 모니터링 및 단속한다(식약처)

< 의료용 마약류 상시 모니터링 체계 확립 >
○ 마약류의 외부포장 등에 무선전자태그(RFID)를 부착하여, 제조･판매･사용 전과정을 전산적으로 수집･저장･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식약처)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적발율 높은 기획합동감시 실시한다 (식약처, 검찰청, 경찰청, 지자체)

<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회복귀 사업 활성화 >
○ 중독자 사법절차･치료보호･사회복귀지원 연계방안 마련 및 운영 내실화한다(법무부, 검찰청, 복지부, 식약처)
○ 4대 중독 범정부적 대응･협업체계 구축한다(복지부 등)
○ 마약류중독자 및 청소년약물오남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복지부, 교육부)

< 국제협력 강화 >
○ UNCND* 연례회의, APICC** 정기총회 등 국제회의에 참석한다(전부처, 검찰청)
* UNCND(유엔마약위원회) :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기능위원회
** APICC(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 : ‘09년 한국검찰이 신설 제안하여, ‘12.9 창설(사무국 : 검찰청 마약과)
○ 국내·외 유관기관간 정보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공조체제를 유지한다(전부처)

< 마약류·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 다각화 >
○ 의료인의 마약류 적정사용을 위해 자율적 교육을 지원한다(식약처)
○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교육부)
○ 청소년 박람회에서 마약류 폐해 홍보부스를 운영한다(식약처)

□ 범정부 마약류대책협의체는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관련부처 등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앞으로도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마약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참고자료1]. 국내 마약류 관리 협업 체계 개요도

[참고자료2]. RFID기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개요도

[참고자료3]. 사법절차･치료보호･사회복귀지원 연계방안 도식도

□ 2013년도 마약류 관리 주요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