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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5년도 상반기 마약사범 단속결과 -<경찰청>
등록일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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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사범, 누리망(인터넷)을 통해 젊어지고 다양해졌다

- 2015년 상반기 3,370명 검거,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2.5% 증가 -

경찰청(경찰청장 강신명)은

 ○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마약류사범을 단속하여 3,370명을 검거(구속: 833명, 불구속:

     2,537명)하였다.

  -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2.5%가 증가(2,751 → 3,370명)한 것으로 누리망 이용 마약류사범 증가가 주

    원인으로 분석된다.

    ※ 연도별 마약사범 검거 현황 : 2011년 5,477명, 2012년 5,105명, 2013년 5,459명, 2014년 5,699명

 

누리망을 이용한 마약류사범의 증가

 ○ 경찰은 누리망과 휴대전화 사용의 대중화에 따라 이를 이용한 마약류 유통이 확산되는 것에 대처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누리망 이용 마약류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 그 결과 집중단속 기간 동안 352명을 비롯해 올해 상반기에 599명을 검거하여 누리망 이용 마약류사범

     검거인원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65% 증가(226 → 599명)하였다.

 ○ 경찰이 최근 4년간 검거한 누리망 이용 마약류사범 인원을 보면 2011년 133명, 2012년 86명, 2013년 459명,

     2014년 800명으로 꾸준하고 급속히 증가했다.

  - 이런 증가 추세가 상반기에도 이어지고 있어 하반기에도 계속된다면 올해 누리망 이용 마약류사범 검거

     인원은 역대 최대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누리망 이용 마약류사범 증가는 누리망과 휴대전화기의 대중화뿐만 아니라 경기침체 등 사회 분위기,

     공급자와 소비자의 이해관계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 해외에서 마약류를 공급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누리망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면 직접 구매자와 연결될

     수 있어,

  - 기존처럼 검거 위험을 무릅쓰며 유통망을 개척하거나, 이미 구축된 유통망을 거치지 않고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누리망 판매로 이끄는 요인으로 보인다.

 ○ 또한 마약류를 구매하는 자의 입장에서도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직접 구매자와 대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 마약류 사용 경험이 없이 단순한 호기심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쉽게 마약류를 구입할 수 있으며,

  - 수감생활 등으로 판매선이 끊긴 마약류 중독자도 누리망을 통해 손쉽게 마약류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다양한 계층으로 마약류 확산 우려

 ○ 올해 상반기 검거인원을 연령대 별로 보면 40대가 1,041명(30.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대

     848명(25.2%), 50대 545명(16.2%), 20대 463명(13.7%), 10대 57명(1.7%) 순으로 나타났다.

  -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0대는 111.1%(27→ 57명), 20대는 26.8%(365→ 463명), 30대는 22.5%(692→ 848명),

    40대는 11.7%(932→ 1,041명) 증가하였다.

 ○ 이는 주요 생산‧근로 계층인 30∼40대가 56.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10∼20대는 15.7%로

     전체적 비율은 비교적 낮지만 확연한 증가세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마약류 문제가 이미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누리망을 통해 마약류 유통이 확산

     됨에 따라 검거되는 마약류사범의 연령도 점차 젊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대별 마약류 사범 현황]

직업별

연도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2011년

32

564

1,522

1,925

830

2012년

27

600

1,433

1,763

812

2013년

43

674

1,450

1,849

879

2014년

75

841

1,544

1,883

840

2015년 6월

57

463

848

1,041

545

 

○ 직업별로 보면 무직자가 1,221명(36.2%)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1,180명(35.0%), 회사원 232명(6.9%),

     농업 223명(6.6%), 노동자 140명(4.2%), 학생 81명(2.4%) 순으로 나타났다.

  -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무직자는 16.7%(1,046→ 1,221명), 기타 15.3%(1023→ 1,180명), 회사원

     56.8%(148→ 232명), 농업 39.4%(160→ 223명), 노동자 47.4%(95→ 140명), 학생 76.1%(48→ 81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 검거된 마약류사범의 71.2%가 무직자와 특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로서 대부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 누리망을 통해 마약류에 접하는 회사원과 학생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이 중독으로

     발전할 경우 사회‧경제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직업별 마약류 사범 현황]

직업별

연도별

노동

무직

농업

회사원

대학생

기타

2011년

236

2,043

376

255

75

1,669

2012년

196

2,045

245

294

62

1,607

2013년

183

2,031

286

342

78

1,932

2014년

207

1,901

254

458

130

2,233

2015년 6월

140

1,221

223

232

81

1,180

 

유통되는 마약류의 다변화

 ○ 검거인원을 마약류별로 분석하여 작년 같은 기간 비교하면 마약은 30.2%(367→ 478명), 향정신성의약품은

     22.7%(2,067→ 2,537명), 대마는 12.0%(317→ 355명)가 각각 증가하였다.

 ○ 마약류사범 중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엑스터시(MDMA), 졸피뎀, 합성대마, 지에이치비(GHB)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사범이 약 70%로 가장 많았는데,

  - 누리망을 통해 합성대마, 허브마약 등 다양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구매하는 것이 증가의 원인으로

     보인다.

    ※ ’14. 3. 3.부터 ’15. 4. 14.까지 누리망 상에 불법 의약품 및 마약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사이트를 해외에서

       개설하고, 임시 마약류인 러쉬(Rush)와 지에이치비(GHB)를 판매·구매한 피의자 22명 검거(충남 마수대)

 ○ 마약 원료식물인 양귀비 밀경은 농‧어촌지역의 고연령 층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고령층 마약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 국내에 사례는 거의 없지만 해외의 경우처럼 양귀비 재배가 헤로인과 같은 위험한 마약의 제조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 양귀비 특별단속 기간 : ’15. 4. 1.∼7. 31.(1개월 홍보, 3개월 단속)

 ○ 대마 역시 소폭 증가했는데, 해외에서 비범죄화 지역 확산과 해외 유학경험자 증가 및 국내 외국인 증가 등

     국제화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 ’15. 4. 초순부터 아파트 내에 텐트 2개를 설치하여 대마 46주를 재배하고 유학생들을 상대로 대마초를

         판매, 흡입한 피의자 등 74명 검거(서울 남대문)

 

2015년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단속 강화로 마약확산 방지에 총력

 ○ 경찰은 마약류 사범의 증가와 관련하여 식약처·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마약관련 범죄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고

 ○ 최근 마약 투약 후 차량 운행, 병원 응급실 기물 파손 등 관련해서는 상습투약자에 대해 엄정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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