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사범, 누리망(인터넷)을 통해 젊어지고 다양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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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상반기 3,370명 검거,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2.5% 증가 -
□ 경찰청(경찰청장 강신명)은
○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마약류사범을 단속하여 3,370명을 검거(구속: 833명, 불구속:
2,537명)하였다.
-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2.5%가 증가(2,751 → 3,370명)한 것으로 누리망 이용 마약류사범 증가가 주
원인으로 분석된다.
※ 연도별 마약사범 검거 현황 : 2011년 5,477명, 2012년 5,105명, 2013년 5,459명, 2014년 5,699명
□ 누리망을 이용한 마약류사범의 증가
○ 경찰은 누리망과 휴대전화 사용의 대중화에 따라 이를 이용한 마약류 유통이 확산되는 것에 대처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누리망 이용 마약류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 그 결과 집중단속 기간 동안 352명을 비롯해 올해 상반기에 599명을 검거하여 누리망 이용 마약류사범
검거인원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65% 증가(226 → 599명)하였다.
○ 경찰이 최근 4년간 검거한 누리망 이용 마약류사범 인원을 보면 2011년 133명, 2012년 86명, 2013년 459명,
2014년 800명으로 꾸준하고 급속히 증가했다.
- 이런 증가 추세가 상반기에도 이어지고 있어 하반기에도 계속된다면 올해 누리망 이용 마약류사범 검거
인원은 역대 최대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누리망 이용 마약류사범 증가는 누리망과 휴대전화기의 대중화뿐만 아니라 경기침체 등 사회 분위기,
공급자와 소비자의 이해관계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 해외에서 마약류를 공급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누리망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면 직접 구매자와 연결될
수 있어,
- 기존처럼 검거 위험을 무릅쓰며 유통망을 개척하거나, 이미 구축된 유통망을 거치지 않고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누리망 판매로 이끄는 요인으로 보인다.
○ 또한 마약류를 구매하는 자의 입장에서도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직접 구매자와 대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 마약류 사용 경험이 없이 단순한 호기심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쉽게 마약류를 구입할 수 있으며,
- 수감생활 등으로 판매선이 끊긴 마약류 중독자도 누리망을 통해 손쉽게 마약류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 다양한 계층으로 마약류 확산 우려
○ 올해 상반기 검거인원을 연령대 별로 보면 40대가 1,041명(30.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대
848명(25.2%), 50대 545명(16.2%), 20대 463명(13.7%), 10대 57명(1.7%) 순으로 나타났다.
-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0대는 111.1%(27→ 57명), 20대는 26.8%(365→ 463명), 30대는 22.5%(692→ 848명),
40대는 11.7%(932→ 1,041명) 증가하였다.
○ 이는 주요 생산‧근로 계층인 30∼40대가 56.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10∼20대는 15.7%로
전체적 비율은 비교적 낮지만 확연한 증가세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마약류 문제가 이미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누리망을 통해 마약류 유통이 확산
됨에 따라 검거되는 마약류사범의 연령도 점차 젊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대별 마약류 사범 현황]
직업별
연도별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2011년
|
32
|
564
|
1,522
|
1,925
|
830
|
2012년
|
27
|
600
|
1,433
|
1,763
|
812
|
2013년
|
43
|
674
|
1,450
|
1,849
|
879
|
2014년
|
75
|
841
|
1,544
|
1,883
|
840
|
2015년 6월
|
57
|
463
|
848
|
1,041
|
545
|
○ 직업별로 보면 무직자가 1,221명(36.2%)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1,180명(35.0%), 회사원 232명(6.9%),
농업 223명(6.6%), 노동자 140명(4.2%), 학생 81명(2.4%) 순으로 나타났다.
-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무직자는 16.7%(1,046→ 1,221명), 기타 15.3%(1023→ 1,180명), 회사원
56.8%(148→ 232명), 농업 39.4%(160→ 223명), 노동자 47.4%(95→ 140명), 학생 76.1%(48→ 81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 검거된 마약류사범의 71.2%가 무직자와 특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로서 대부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 누리망을 통해 마약류에 접하는 회사원과 학생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이 중독으로
발전할 경우 사회‧경제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직업별 마약류 사범 현황]
직업별
연도별
|
노동
|
무직
|
농업
|
회사원
|
대학생
|
기타
|
2011년
|
236
|
2,043
|
376
|
255
|
75
|
1,669
|
2012년
|
196
|
2,045
|
245
|
294
|
62
|
1,607
|
2013년
|
183
|
2,031
|
286
|
342
|
78
|
1,932
|
2014년
|
207
|
1,901
|
254
|
458
|
130
|
2,233
|
2015년 6월
|
140
|
1,221
|
223
|
232
|
81
|
1,180
|
□ 유통되는 마약류의 다변화
○ 검거인원을 마약류별로 분석하여 작년 같은 기간 비교하면 마약은 30.2%(367→ 478명), 향정신성의약품은
22.7%(2,067→ 2,537명), 대마는 12.0%(317→ 355명)가 각각 증가하였다.
○ 마약류사범 중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엑스터시(MDMA), 졸피뎀, 합성대마, 지에이치비(GHB)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사범이 약 70%로 가장 많았는데,
- 누리망을 통해 합성대마, 허브마약 등 다양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구매하는 것이 증가의 원인으로
보인다.
※ ’14. 3. 3.부터 ’15. 4. 14.까지 누리망 상에 불법 의약품 및 마약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사이트를 해외에서
개설하고, 임시 마약류인 러쉬(Rush)와 지에이치비(GHB)를 판매·구매한 피의자 22명 검거(충남 마수대)
○ 마약 원료식물인 양귀비 밀경은 농‧어촌지역의 고연령 층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고령층 마약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 국내에 사례는 거의 없지만 해외의 경우처럼 양귀비 재배가 헤로인과 같은 위험한 마약의 제조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 양귀비 특별단속 기간 : ’15. 4. 1.∼7. 31.(1개월 홍보, 3개월 단속)
○ 대마 역시 소폭 증가했는데, 해외에서 비범죄화 지역 확산과 해외 유학경험자 증가 및 국내 외국인 증가 등
국제화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 ’15. 4. 초순부터 아파트 내에 텐트 2개를 설치하여 대마 46주를 재배하고 유학생들을 상대로 대마초를
판매, 흡입한 피의자 등 74명 검거(서울 남대문)
□ 2015년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단속 강화로 마약확산 방지에 총력
○ 경찰은 마약류 사범의 증가와 관련하여 식약처·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마약관련 범죄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고
○ 최근 마약 투약 후 차량 운행, 병원 응급실 기물 파손 등 관련해서는 상습투약자에 대해 엄정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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