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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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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 및 대책
출처 관세청
첨부파일 190124+2018년+연간+마약류+밀수단속+동향최종.hwp  190124+2018년+연간+마약류+밀수단속+동향최종.hwp(3700KB)

관세청, 2018년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 및 대책 발표

 

□ 관세청은 「2018년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을 발표하고, 지난해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향후 대       책을 밝힘

 

ㅇ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류는 총 660건, 426kg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건수약 1.5배, 중량은    약 6배가 증가함.
     * 2017년 마약류 적발 : 건수 429건, 중량 69kg

 

 

2018년 마약류 밀수 품목별 단속 현황을 보면

 

품목별 적발내역은 국내 주요 남용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60.1kg으로 가장 많고, 

   대마류 19.0kg, 코카인 8kg 순이다.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은 110건, 222.9kg이 적발되어 전년대비* 건수 1%, 중량 622%가 증가함

     * 2017년 메트암페타민 적발 : 건수 109건, 중량 30.9kg

코카인은 15건, 72kg이 적발되어 적발건수는 전년*과 동일하나 중량은 약 600배가 증가함

     * 2017년 코카인 적발 : 건수 15건, 중량 136g

    ** ’18.10월 환적화물 은닉 코카인 적발로 중량 큰폭 증가(63.9kg)

대마류는 309건, 59.9kg이 적발되어 전년대비* 건수 171%, 중량 342%가 증가함

     * 2017년 대마류 적발 : 건수 114건, 중량 13.5kg

양귀비종자류는 66건, 57.6kg이 적발되어 전년대비* 건수 288%, 중량 514%가 증가함

     * 2017년 양귀비종자류 적발 : 건수 17건, 중량 9.3kg

⑤ 합성마약 MDMA 등 기타 마약류는 230건, 13.3kg이 적발되어 전년대비* 건수는 4% 증가 하였으나,

   중량은 12% 감소함

     * 2017년 기타 마약류 적발 : 건수 221건, 중량 15.1kg

 

 

2018년 마약류 밀수 적발증가원인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보면

 

메트암페타민 밀수가 증가한 이유는

 

대만 마약조직 죽련방대만‧동남아 일대 중국계 마약조직이 우리나라 필로폰 암시장 진출을 노린

   밀수 시도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 죽련방 연계 필로폰 적발실적(추정) : (’17) 1kg ⇒ (’18) 161kg ⇒ (’19.1월) 11kg

 

최근 메트암페타민은 미얀마 황금삼각지대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에서 대량생산*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을 넘어 한국‧일본‧호주 등지로 밀반입되고 있음

    * 동남아 지역 필로폰 생산량 급증으로 태블릿형 필로폰 가격은 ’14년 대비 3~5배가량 하락(USD 

       5~15 ⇒ USD 1~5)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주로 소비되는 크리스탈형 필로폰 가격도 이에 비례

       하여 대폭 하락(유엔마약범죄사무소, 이하 UNODC)

   ** 아태지역 메트암페타민 압수량은 ’14년 대비 4배 증가(UNODC)

 

이에 관세청은 대만‧동남아 지역에서 들어오는 여행자수입화물에 대한 정밀검사확대하였으며, 

   메트암페타민 밀수가 많은 일본‧호주* 등 아태지역 국가들과 마약운반책에 대한 정보공유 등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필로폰 압수량(’17) : 일본 1.1톤, 호주 5.5톤

 

코카인 밀수 적발증가한 이유는

 

우리나라 공항에서 환승하는 여행객 또는 우리나라 항구경유하는 환적화물에서 대량의 코카인이 

   적발된 사건에 기인함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부산경유하여 중국으로 가는 멕시코발 환적화물에서 코카인 약 64kg이 

   적발됨

    * 멕시코 세관에서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멕시코‧중국세관이 합동으로 환적화물 추적하여 

       적발함

 

이에 관세청은 해외 관세당국정보교류를 통해 우범 환승여객환적화물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

   하여 우리나라가 코카인 밀거래경유지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겠음

 

대마류 밀수 적발증가한 이유는

 

ㅇ 전년도에 미국‧캐나다에서 기호용 대마합법화됨에 따라 온라인 거래 혹은 유학생‧교민 등 지인을

   통해 해외특송이나 국제우편으로 대마류를 밀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데서 기인함

    * 북미발 대마류 적발 : (’17년) 59건, 8kg / (’18년) 244건, 33.6kg

 

ㅇ 이에 관세청은 북미지역에서 반입되는 해외특송국제우편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여행객

   이나 현지교민을 대상으로 대마류 밀반입 예방홍보 활동을 전개하겠음

 

양귀비 종자류 밀수 사례가 증가한 원인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양귀비 종자류를 구입*하여 특송화물로 밀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한데

   따름

    * 양귀비 종자류는 식감 개선을 위한 음식물 첨가물로 주로 사용됨

 

ㅇ 이러한 양귀비 종자류에 대해서는 정밀검사우범성판별기법을 활용하여 국내반입을 억제하겠음.

 

 

관세청은 최근 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밀수 증가국민건강사회안전중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아래와 같은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임

 

 ㅇ 최근 마약류 밀수 증가에 대해 마약류 밀반입 적색경보발령하여 전청 차원의 인력과 탐지장비를

    동원*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

    * 마약조사요원 뿐만 아니라 공항만 통관(685명) 및 감시(638명) 분야 인력과 장비까지 마약단속에

       활용

 

 ㅇ 대만‧동남아 국제마약밀수 조직국내 마약유통조직과 연계하여 점차 마약밀수 규모대형화 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마약단속 인력을 늘리고 마약탐지 장비*를 확충할 것임

    * 휴대용 마약검색장비(내시경‧투시기), 화물검색 중형 X-Ray, AI형 X-Ray

 

 ㅇ「검찰‧세관 합동수사반」을 편성하여 공항항만으로 들어오는 마약류 단속과 시중에서 불법거래

    되는 마약류 단속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중대‧조직적인 마약밀수 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임

 

 ㅇ 경찰청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를 통해 대만‧동남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계 마약범죄

    조직에 대한 정보수집강화하여, 공항과 항만에서 국제마약조직이 시도하는 밀수에 대한 적발을 

    확대해 나갈 것임

 

 ㅇ 필로폰 주요 생산지인 동남아 지역세관당국밀반입 지역인 일본‧호주아태지역 세관당국과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한 국제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국제공조수사를 강화해 나갈 것임

    * 아태지역 메콩드래곤 합동단속 작전(’19.4.22~5.31) 예정

 

참고. 1. 주요 적발통계

         2. 주요 적발사례

<출처>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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