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2019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을 발표하고, 마약 품목별 밀수 동향 및 향후 대책을

    밝힘

ㅇ 올해 상반기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류는 249건 86.8kg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건수는 29%, 중량은

    41% 감소하였음

     * 18년 상반기 마약밀수 적발 : 352건, 146.9kg

 - 그러나, 올해 상반기 적발실적은 과거 10년간 상반기 실적에 비해 전년에 이어 두번째로 높으며

    (아래 그래프 참조) 2017년 동기대비 건수는 16%, 중량은 200% 증가*하였음

     * ’17년 상반기 적발 : 214건, 28.9kg

 연도별 상반기 마약류 적발현황

□  2019년 상반기 품목별 단속 현황을 보면,

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은 73건, 43.1kg 적발되어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22% 증가하였으나,

    중량은 28% 감소함

     * 2018년 상반기 메트암페타민 적발 : 건수 60건, 중량 60kg

② 대마류는 113건, 9.8kg 적발되어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37%, 중량은 48%가 각각 감소함

     * 2018년 상반기 대마류 적발 : 건수 179건, 중량 18.9kg

③ 코카인은 10건, 13.2kg 적발되어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동일하고, 중량은 62% 증가하였음

   - 다만, 전체 13.2kg 중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가는 단일건 13kg이 적발되어 국내 코카인

    수요 변화로는 보기 어려움

     * 2018년 상반기 코카인 적발 : 건수 10건, 중량 8.2kg

□ 2019년도 상반기 마약류 밀수 단속의 주요 특징은

(1) 중화계 마약밀수조직에 의한 필로폰 밀수 지속적으로 발생

ㅇ 대만.동남아 일대 중국계 마약조직이 우리나라 필로폰 암시장 진출을 노린 밀수시도*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중국계 외국인(추정) 가담 적발실적 : (’17) 1kg⇒ (’18) 161kg ⇒ (’19.6월) 36kg

ㅇ 최근 필로폰은 미얀마 황금삼각지대에서 대량생산*되고있으며 중국계 마약조직에 의해 한국까지

    밀반입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아태지역 필로폰 적발량은 2008년 10.7톤 대비 2018년 130톤

       (추정)으로 최근 10년동안 11배 증가

(2)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이용한 필로폰 밀수 증가

ㅇ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필로폰 밀수는 55건, 13kg이적발되어 전년 동기*대비 건수 53%, 중량 263%   

   각각 증가

     * 2018년 상반기 국제우편.특송화물 필로폰 밀수 적발 : 건수 36건, 중량 3.6kg

ㅇ 다크웹이나 SNS를 통해 해외 판매자에게 주문한 필로폰을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로 국내에 반입하는

   밀수시도 증가

(3) 태국 發 정제형 필로폰{일명 야바(YABA)} 적발 증가

ㅇ 야바(YABA)*는 15건, 9.8kg 적발되어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78%, 중량은 1,120% 각각 증가함

     * 주 성분은 필로폰과 카페인으로 결정형(Crystal) 필로폰에 비해 가격이 매우 낮아 동남아 노동자들이

        주로 복용

ㅇ 야바는 주로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되고 있으며, 국내 불법 체류중인 태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투약

    하고 있음

     * ’19.상반기 태국발 야바 적발 : 국제우편 15건 5.3kg, 항공여행자 1건, 4.6kg

    ** ’18년.11월 기준 불법체류자 35만명중 40%(14만명)가 태국인으로 추정 태국인 마약사범(대검마약백서) :

         (’14) 44명 → (’16) 242명 → (’18) 302명

(4) 북미 發 대마류 밀수 적발 감소

ㅇ 대마류 밀수는 113건, 9.8kg 적발되어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37%, 중량은 48% 각각 감소함

ㅇ 북미지역에서 밀수되는 대마류가 감소하였으나 대마 합법화로 밀반입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임

     * 북미發 대마밀수: (’18.6월)145건, 14.4kg ⇒ (’19.6월)85건, 6.5kg ☞ 건수 41%↓, 중량 55%↓

□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마약밀수 적발 규모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예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인바

   관세청은 전년도 수립*한 마약밀반입 차단을 위한 특별대책을 지속할 계획임

     * ’18.9.14. 마약류 밀반입 종합대책 수립

참고. 주요 적발 통계

□ 반입경로별 단속실적

□ 품목별 단속실적

   * 반입경로별 적발건수와 상이한 이유는 1사건의 적발품목이 2개 이상인 사건에 기인

□ 적출지역별 단속실적

   * 반입경로별 적발건수와 상이한 이유는 1사건의 적발품목이 2개 이상인 사건에 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