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마 약 과 개 발 ▶ 목 차
서 문 Ⅰ. 약물남용이 개발에 미치는 영향 A. 고용과 생산성 B. 후천성 면역결핍증 C. 환경 D. 긴장상황 Ⅱ. 개발도상국가의 경제개혁 A. 금융 B. 무역(거래) C. 가격과 수입 Ⅲ. 통합적인 대응을 위한 기반 A. 공유한 이익 B. 동반자 관계 Ⅳ 결론
서문
Ⅰ. 약물남용이 개발에 미치는 영향 불법 약물이 전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지구적 문제중의 일부를 어떻게 악화시키고 있는 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불법 약물 거래로 발생하는 금융과 고용 효과가 경제-와 사회 및 환경에 부정적인 역효과를 숨기고 있다. 불법 약물로 인한 단기간의 이득이 불법 약물로 인한 사회 경제적 해악으로 얼마나 부담을 갖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것에 포함되는 것에는 낮은 생산성, AIDS의 확산과 환경 파괴가 포함된다. A. 고용과 생산성 자유방임주의 경제를 극단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담배와 의료산업에 의해 만들어지는 고용으로 어느 정도 부담지워 진다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불법 약물 산업이 관계하는 한 유사점을 갖고 있다. 불법 약물 산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은 기회비용에 반한 것으로 보여진다. 약물거래의 기회비용에는 ⑴ 농부와 가공업자들이 불법 약물 재배와 생산에 그들의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그만큼 합법적 기업에의 투자 손실, ⑵ 약물관련 고용이 "노동인구"에 불안을 제공함으로써 인력 자본에 투자 손실, ⑶ 어린이가 약물거래에 붙잡힘으로써 노동인구의 질에 대한 미래 비용이 포함된다. 거래의 "장점"과 관련하여 불법 약물의 생산 가공과 소매까지의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고용이 불법 약물 거래를 한 산업이나 산업 자체로 보는 것을 정당화하는 효과를 갖는다. 불법약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공식부문이 볼리비아의 공식적인 국내생산의 50-70%, 콜롬비아에서는 30-40%, 파키스탄에서는 30%, 페루에서는 50%에 달한다고 한 연구 보고서는 평가했다. 볼리비아에서는 노동인구의 10%가 불법코카거래에 관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매년 6억5천만 달러에서 7억 달러를 창출한다. 약물관련 수익의 1억5천만 달러에서 2억 달러가 이 나라로 떨어진다. 1990년 볼리비아의 코카와 코카인 수출이 합법적 수출물량의 25%에 달했다. 불법 약물산업은 자가발전하는 경제성장 엔진에 비유될 수 있다. 약물 거래자들은 새로운 생산물(약물)을 시장에 소개하고 구매자가 이를 발견하여 한번 사용하면 중독자가 되는데 이럼으로써 수요의 최소수준이 확보된다. 수요는 비탄력적이다. 판매자는 이런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이익을 계속해서 재투자한다. 하나의 중요한 투입 요소는 과잉노동력이며 개발도상국가에서는 노동력의 고갈을 기대할 수 없다. 연간 순 도시 이주율이 2000년까지 약4.6%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ILO는 사하라 주변 아프리카의 전반적인 노동력은 1990년대 매년 3.3%씩 증가하지만 고용기회는 2.4% 증가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동시에, 마약에 의한 성장은 재정과 인력이라는 면에서 제한된 자원을 위험이 높은 단기간의 벤처산업에 투자하는 전통적인 투자에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생산적인 투자는 사실상 "밀려나고 있다". 정부기관이 법에 따라 불법 약물 식물을 제거하면 농부의 투자는 없어지게 된다. 볼리비아와 페루에서는 1992년이래 코카잎의 가격이 떨어져 수많은 지역사회가 관련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 본질적으로 이렇게 투자한 자산이 급속히 가치를 상실하고 있다. 이런 결과 대부분 코카에서 코카 페이스트 생산으로 옮겨가고 있다. 약물남용의 부정적인 영향은 증가하는 소비의 불가피한 유출 효과를 고려하면 아주 명확하게 된다. 거래가 뿌리내린 곳에 약물소비가 불가피하게 나타난다. 이 현상은 약물에 영향을 받은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의 생산성에 직접 영향을 준다. 이집트, 멕시코, 나미비아, 폴란드, 스리랑카 에 대한 ILO의 연구에서 물질 남용자는 다른 근로자에 비해 2-4배 사고 발생, 2-3배 더 자주 결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은 전세계시장에서 한나라의 경쟁력에 결정적이므로, 국가생산에 대한 물질남용의 효과는 치명적이다. 일부 개발도상국가들이 약물 중독율에서 선진국을 앞지르게 될 때 이런 문제는 더욱 초점을 받게 된다. 한 예로, 파키스탄에서는 30년 전 중독자가 거의 없고 주로 전통적인 아편흡연에 국한되었었으나, 10년 전에는 약3만 명의 헤로인 중독자가 있었고, 오늘날에는 약150만 명이나 되고 있으며, 1988년이래 헤로인 남용자수는 매년 8%이상씩 증가하여 2000년까지 헤로인 남용자수는 최고 25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콜롬비아는,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130명이 약물을 새로이 시작한다고 하며, 이 130명중 70%는 12세-17세 사이라고 한다. 약물 중독이 경제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지만, 이런 통계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연령과의 관계는 더욱 더 명확히 측정될 수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사용자들은 15-44세 집단이지만 대부분은 20대 중반"이라고 한다. 라틴아메리카는 연령 집단이 더 어린데 12-22세이다. AIDS와 관련하여 약물남용은 가장 생산활동을 하는 시기에 있는 사람을 매혹시켜 사회의 짐이 되게 한다. 청소년 사이의 솔벤트와 다양한 에어로졸의 흡입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다. 흡입제 남용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매혹시키는데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하다: 구입하기 쉽고, 가격이 저렴하고, 강력한 효과 등. 거리청소년의 솔벤트 남용이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부 및 동부유럽뿐 아니라 호주, 캐나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브라질과 멕시코에서는 대마초에 이어 솔벤트가 청소년 사이의 남용 물질이 2위를 차지하며 5-10%의 청소년이 솔벤트를 남용하고 있다. 인구 압력으로 개발도상국가들의 도시는 빠르게 가난과 약물 중독의 악순환으로 뒤덮인 궁핍한 어린이의 북적거리는 지역이 되고 있다. 30년 전, 브라질 인구의 55%는 시골에 있었다. 오늘날, 전체 인구의 75%가 도시에서 살고 있다. 브라질 거리 어린이의 3/4가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해온 사람이라고 보고 있다. 인도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거리 어린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봄베이, 캘커타와 뉴델리에는 각 10만 명의 거리 어린이가 있다. 범죄에 관여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 범죄율이 1천명당 3.1이다. 빈곤과 청소년들의 법적 규범에 대한 부족이 결합될 때, 불법 약물 산업은 경제적 생존 수단, 또래의 존경을 받는 것, 편의시설, 일시적이긴 하지만 현실로부터의 도피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B. 후천성 면역결핍증 개발도상국가의 HIV 감염의 주 원인은 성생활이라고 폭넓게 알려졌지만, 정맥주사에 의한 약물사용도 AIDS와 관련 사례에서 상당부분 차지한다. AIDS와 정맥주사 사용과는 관계를 보는데 몇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약물 주사 사용자의 수를 검토하여 그중 HIV 보균자의 수를 결정하는 것이다. 태국에서는 AIDS가 헤로인 남용집단에서 처음 관찰되었던 1987년이래 헤로인 정맥주사자의 HIV 감염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정맥주사자의 감염율이 40-50%이다. 미얀마에서는 약물남용자의 HIV 감염사례가 1989년 처음 기록되었고 1991년까지 HIV보균자의 77%가 약물남용자였다. 1990년 미얀마의 양곤정신병원에서 치료받은 헤로인 정맥주사자의 90%이상이 HIV 보균자로 밝혀지기도 했다. AIDS와 약물남용간의 관계를 보기 위한 다른 방식은 HIV 보균자의 전체 수를 보고 약물 사용으로 인한 HIV 감염의 레벨을 결정하는 것이다. 브라질에서는 1986년부터 90년까지 약물남용이 HIV 감염의 2%를 차지하였지만 1991년부터 1992년까지는 28%를 차지했다. 뉴욕에서는 HIV 이성 성교 감염사례의 80%이상이 약물정맥주사자인 것이 밝혀졌다. 뉴욕의 출산 감염 사례의 약 90%가 감염된 약물 남용자로 추적될 수 있었음이 최근 연구에서 밝혀졌다. 약물남용과 AIDS간의 관심사항은 아주 잘 발견되어 있다. 왜냐하면 HIV가 약물 감염 사회에서 다른 사회로 확산시킬 수 있다는 명백한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89년 인도 마니푸르주(미얀마국경지대)의 약물남용자 50%이상이 HIV 양성반응으로 나타났다. 마니푸르의 약물중독자의 10-16%가 창녀와 섹스했다는 사실에서도 명백하다. 이 주의 임신모의 2%가 HIV 양성자였고 이것은 HIV양성 남용자의 배우자의 6%였다. WHO는 1990년 약900만 명이 HIV 바이러스를 갖고 있으며 2000년까지 2천6백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 평가하였다. 1990년 HIV 보균자의 80%이상이 개발도상국에서 살고 있다. 이 비율은 2000년까지는 95%에 달할 것이라 한다. 많은 국가에서 AIDS 확산의 성공적인 통제는 정맥주사 약물 사용자를 타켓으로 한 것에 달려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두 개의 성공적인 방식이 있다. 첫 번째는 주사기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HIV에 노출된 정맥주사 사용자의 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물론 상당한 정치적 용기를 요구한다; 약물 정맥주사 사용자를 지원 표적으로 보는 것은 예를 들어, 주사기 교환 프로그램은 최근 법적 구속력의 증가로 출현했지만 "급진적" 접근법이라고 붙어 있는 터부(정맥 주사 약물사용자의 활동을 조장한다)는 정부로 하여금 광범위하게 이 접근법을 기꺼이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개발도상국가에서 프로그램 배부에 가장 중요한 비용이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사기 소득을 위해 필요한 전기를 공급해야 하는 데 매우 부족하다. 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평가를 하고 있다: " 한 나라에서의 효과적인 해결책이 직접 다른 나라로 옮겨지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 한 나라가 산업화된 국가이지만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을 때 특히 진실이다. HIV위헙에 대한 시의 적절하고 적합한 대응은 사회적 변화를 요구한다. 사회적 변화의 속도는 이런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준비성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정맥주사 약물 사용자의 HIV 비율의 영향은 호화로운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 주사기 사용 시작을 감소시키고 지연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인 예방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 저렴한 역학적, 사회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위한 개선된 방법이 각 나라의 약물사용의 정도와 성격을 측정하는데 필요하며 HIV 확산의 위험을 예상하는데 필요하다. 아주 위험이 높은 집단을 확인하기 위한 직접적인 주요 개입은 부족한 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경제적인 접근법이다" 정맥주사 약물사용자로부터 번져 나오는 AIDS를 방지하는 두 번째 방식은 HIV 보균자로부터 일반인들에게 전달되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위험이 높은 집단을 표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HIV의 느린 확산을 위한 전략은 매춘, 매춘의 고객과 가출청소년과 같은 집단에 초점을 두고 규범이 일부다처 또는 일처다부와 남성들간의 성행위를 눈감아 주는 곳에 집중한다. 최근, HIV 확산에 대한 지식 증가와 표적집단에 대한 더욱 면밀한 확인과 아주 위험이 높은 행위에 대한 더 잘 이해와 이를 변화시키는 언론의 영향에 대한 지식의 증가로 교육과 홍보 노력이 점점 효과적이다. 초기에 약물사용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공식적 정보원과 비공식적 정보원에 의한 정보의 확산은 많은 나라에서 위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주요 요소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무는 아직도 엄청나게 크다. HIV 방지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과 불법적이거나 비난받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나타나는 것 사이에는 명확한 선이 있다. 정부 기관간 또는 다른 나라의 정부기관간에 홀로 활동할 경우 정부기관은 거의 업무를 추진할 수 없다. 이런 면에서 요구될 수 있는 것은 정부 부처가 서로 협력하는 다면적인 전략을 보다 더 강조하며 필요한 경우 다양한 일반 대중에 도달하기 위하여 외부 동반자들과 함께 일한다. C. 환경 전세계적 관점에서 불법 약물 생산으로 인한 환경 손해는 CFC의 손상과 같은 다른 원인에 의해 만들어진 환경 손해에 비교한다면 미미하다. 그러나 불법 약물생산의 영향이 논의할 필요 없이 황폐화시키는 곳은 한 나라의 차원이다. 불법약물재배 및 생산에 의한 주요 환경 영향은 살림벌채, 토양악화, 물 오염이다. 페루는 약물관련 살림벌채의 대표적인 예를 제공한다. 페루의 후알라가 지역은 전에는 다양한 나비, 양서류, 파충류, 새와 포유류 서식이 기록된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동물이 서식하는 지역중의 하나였다. 미국 국립과학원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보통 숲에는 7-15종인 것에 비해 300종의 나무가 페루 우림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면에서 후알라가 지역은 전세계 불법 코카 주산지로 바뀐 가장 비극적인 곳이다. 1972년 페루의 코카재배면적은 13,000ha에서 오늘날 125,000ha로 증가되었는데 약65%가 상(上)후알라가 언덕에 집중되어 있다. 후알라가 지역과 잉카 지역의 경제는 한때 소작농에 의한 코코아와 커피생산에 기반을 두었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⑴ 적절한 땅 소유를 규정한 법의 미비, ⑵ 부적절한 농업지원체제, ⑶ 시장과 배부체제 부재, ⑷ 투쟁에 의한 고립 등으로 인해 피폐해졌다. 또한 국제가격이 코카와 커피생산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매력이 없어졌다. 오늘날 이런 결과들로 인해 이 지역은 불법코카 생산에 의존케 되었다. 가장 명백히 볼 수 있는 것이 토양 침식이다. 세계은행은 "일부국가의" 토양의 생산력 손실로 국내총생산의 0.5-1.5%정도가 손실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런 전반적인 추세에서 불법 코카 재배와 정제로 인한 부분은 적절하게 연구되어야 할 연구 분야이다. 불법재배수확이 불법 활동이므로 생산자는 토양에 거의 무신경하다. 라오스, 미얀마, 페루와 같은 국가에서는 대부분이 국유지이므로 농민이 땅을 관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약물 생산이 불법이고 땅이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제초제와 살충제가 무차별적으로 사용된다. 불법 작물 재배자들이 비전통적인 식품 수출을 위한 소규모 독립 생산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이유로 다양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비교해 중미에서 기부기관은 살충제 제한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대규모 농부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이 인센티브는 소작농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작농은 대작농이 사용하는 살충제 보다 3배를 더 쓰는 것으로 밝혀진 것은 부합되지 않는다. 지구적인 차원에서 물 오염의 주요 원인은 질병이 담겨진 인간의 쓰레기이고, 불법약물 생산지역에서의 지역적 차원에서는 약물을 정제하는 화학물질을 미숙하게 사용함으로써 물이 오염된다. 코카인과 헤로인은 시골 정제시설에서 가공된다. 화학물질이 물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명백하다. 매년 콜롬비아에서는 에틸 이서, 아세톤, 암모니아, 설퓨릭 애시드와 염산 2천만 리터 이상이 아마존강과 오리노코강의 상류인 하천에 쏟아 부어진다. 페루에서 3만 톤의 설퓨릭 애시드, 2천 톤의 탄산화칼슘과 등유 5천 만 리터가 매년 코카 페이스트 생산을 위해 사용된다. 셀수 없는 수많은 그밖의 소규모 정제시설에서 아세트산 무수물, 염산, 암모니아와 그밖의 알카로이드가 아편을 헤로인으로 정제하는데 사용된다. 약물 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인 것이다.
약물 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적인 개발이라는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는 이슈이다. 예를 들어 인구 압력과 약물 생산의 연계가 명백히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다. 인구가 늘어남은 최소의 보조수준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농업의 확대를 야기한다. 이것은 휴경기간을 감소시킨다. 극단적으로 토양 생산력이 감소된다. 이것은 생산력을 떨어트린다. 거친 토양에 견딜 수 있는 그들의 수입과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불법 재배는 매력적인 대안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수확은 토양 오염을 불러 일으켜 결국 다른 작물의 생산 능력을 없앤다. 이런 면에서 불법 약물 생산은 인구 증가, 농업의 침체와 환경 오염이라는 자주 언급되는 연관성 속으로 끼운다. D. 긴장상황 무장세력간의 갈등이 약물통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3가지 예를 검토한 것을 담고자 한다. 어떤 상황에서 인종적 갈등은 소수집단이 그들의 활동을 재정지원하기 위해 불법 약물 생산과 거래에 뛰어 듦으로써 분명하게 약물관련 차원으로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권위주의 정부들이 약물 통제라는 이름으로 행동해 왔던 애매모호한, 가끔은 얼빠진 주장과 함께 반란군 퇴치 ZOAVPO인을 정당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은 언급되어야 한다. 불법 약물 현상의 인종적 차원이라는 면에서 일부 동남아시아에서 권위주의 정부에 대항하는 자치운동은 가끔 마약전략 요소들로 선전되기도 한다; 인종 집단간의 경쟁은 어떤 경우 지원 미끼로 아편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인종집단을 몰아내기 위해 한 인종집단을 정부가 활용하게도 한다. 재건과 평화 구축 노력과의 관련은 명확하다. 무장세력간 갈등 상황에서 불법약물산업이 지역경제의 한 통합된 부분으로 발전할 수 있다. 국가가 재건을 시도할 때. 이 국가들은 아주 취약한 상태에 있다. 여기에서는 무장세력간의 갈등으로 찢겨진 세나라, 아프가니스탄, 레바논과 페루의 경험을 짧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 나라들은 갈등이 불법 약물 활동을 위한 완벽한 사육 토양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레바논의 갈등은 길이 75마일 폭 20 마일에 달하는 베카 계곡을 아편과 대마 생산지로 변형시킴으로써 욕을 먹고 있다. 농부들을 대안 작물로 하도록 하는데 일부 성공하고는 있지만 이 과정은 너무 어렵고 일부 후퇴로 고통을 겪고 있다. 1975년과 1991년 사이, 해시시 5백 톤과 헤로인 3톤(1991년 전세계 시장 가격으로 약10억 달러)이 레바논에서 유럽으로 밀수되었다. 페루에서는 시민전쟁으로 2만5천명이 사망하고 230억 달러의 손실을 보았는데 이를 복구하는 것 때문에 약물관련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손상시키고 있다. 최근 계속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외국 투자자들이 페루 경제에 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페루가 재건 중에 있지만 불법 약물이 페루 경제의 통합된 부분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 나라는 1990년이래 불법 코카 재배 지역에서 40%가 증가한 것이 목격되고 있다. 총 7백만 명의 노동인력 중, 50만 명이 약물관련 직업에 고용된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중 20만 명의 농부가 코카를 재배하고 있다. 1988년과 1990년 사이에 코카잎은 페루 농업 생산의 5%에 해당했다. 코카 거래의 가치는 이 나라의 합법 수출의 10%에 달했다. 아프가니스탄 보다 무장세력간의 갈등과 불법 약물과의 위험한 관계를 더 잘 보여주는 나라는 없다. 침범한 외국의 세력에 대항한 게릴라로부터 내부의 혼동으로 발전해 간 군대 갈등은 시민들의 엄청난 고통을 야기했고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유아 사망률 국가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전세계 개발 지표 중 낮은 위치를 점하게 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무장세력의 갈등으로 만들어진 파괴의 예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불법약물산업이 국민의 생명선으로 발전될 수 있는 정도도 보여 주고 있다.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은 서남아시아 아편의 주요생산국가이 되었다. 통계적으로는 다르지만, 연간 아편생산량이 2천 톤 이상으로 평가된다. 군사적 갈등, 무기거래, 약물생산, 거래와 중독간의 공생은 무장세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약물관련 세입에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군벌은 양귀비재배와 아편과 헤로인 생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을 관할하기 위해 계속해서 싸고 있다. 이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발전은 약물이 힘의 원천으로 보고 사용되고 있는 한 숨이 막힐 것만 같은 위험에 불가피하게 있다.
Ⅱ. 개발도상국가의 경제
앞장에서는 약물남용이 개발에 미치는 몇 개의 명백한 효과에 초점을 두었지만, 본 장에서는 잠재적인 미래의 위험 지역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개발도상국가에서의 경제개혁은 약물관련활동을 증가시키는 등 많은 경제적 취약점을 노출시킬 것이다. 이 취약점은 심각한 재정과 경제 욕구로 커지며 다음과 같은 간략한 말로 설명될 수 있다: 약물은 돈을 아주 많이 벌 수 있다". 1993년 4월, IMF 총재는 많은 개발도상국의 강력한 추진이 "더욱 안정되고 지속할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을 이끄는 기본적인 개혁" 때문이었다고 했다. 초기 수십년 동안의 내향 지향 정책으로부터 전환하고 있는 개발도상국가들은 지금 금융시장 개방, 무역장벽철폐, 국영기업의 민영화, 외국투자에 대한 규제 철폐, 예산불균형 조정과 완전한 태환화폐로 전환하고 있다. 어제의 정부 개입은 시장의 힘에 의지하는 것으로 대체되고 있다. 수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공적인 감독을 자본 거래와 민간부문의 활동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 전례 없는 경제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완전한 낙관주의는 우려와 걱정으로 누그러트려져야 한다. 전염성 질병의 통제와 맑은 공기 장려와 같은 약물 남용 통제는 공익(Public good), 곧 한 사람이 상품을 "소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각 사례에서, 민간시장(Private market) 만으로는 공익을 거의 제공할 수 없다; 공익의 공급을 증대시키는데 정부의 관여가 필요하다. 더욱이 약물 남용은 아주 부정적인 존재이다- 한 개인이 이를 소비하는 것은 타인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헤로인 중독, 불법경제활동은 민간시장(Private market)에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게 된다면 공공의 복지를 헤하는 원치 않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약물통제분야에 정부의 역할이 지대한 이유이다. 민간부문이 정부부문을 대체하기 위한 정기적인 통제가 없다면 개발도상국가들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전환되는 국가들은 더욱더 불법약물생산에 필요한 전구물질과 주요화학물질의 근원지가 될 것임은 명백하다. 쉽게 이익을 얻는 것에 매료된 농장은 그들의 자국내에서 규제되고 제한된 시장 상품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과도하게 투자하였다. 1992년 보고서에서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는 아프리카의 불법 시장을 겨냥한 "겉모양만 비슷한" 통제되지 않은 각성제를 제조하는 불가리아의 제약회사를 지적하고 있다.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자유화는 긍정적인 추세로 어느 누구도 논의할 수 없다. 그러나 경제 통제가 사라짐은 역설적이게도 과거의 약물 거래의 확산을 저지해왔던 안전장치를 약화시켰다. 비슷한 사례들이 독성 쓰레기의 덤핑과 무기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공적인 관여의 필요성에서 발견될 수 있다. 약물남용 사례에서 경제개혁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을 상쇄하는데 필요한 것은 상세하고 적절하게 인식된 약물통제 조치에 더욱 관심을 갖는 것이다.
A. 금융 개발도상국가에서의 결제 개혁에 따른 중요한 한 결과는 전례없는 외부 자본의 양상이다. 새로운 자금 대여 양상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에 특징되었던 건과 구별될 수 있는 두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 첫 번째, 상업은행의 대여는 아주 소량이 되었고 지금은 기업과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대부분의 자금이 나오고 있다. 두 번째는 개인회사들이 과거보다 비교적 수입 흐름의 더 큰 몫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다. 국영기업 구입, 개인투자자에 의한 기업 인수, 그리고 화폐의 완전한 태환성으로 전환은 불법 약물산업과 관련된 범죄집단에 의해 금융을 충분히 조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위협은 돈세탁이라는 우산하에 일반화된다. G7국가에 의해 1989년 설립된 금융대책반(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 따르면 유럽과 미국에서 매년 약850억 달러가 돈세탁된다 한다. 또한 최근에는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 이런 나라들의 금융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을 걱정하고 있다. 이런 위험은 단지 불법자산을 합법화시키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민영화에 따른 진짜 위험은 돈세탁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제2차 판매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약물거래자들의 능력 때문이다. 범죄기업가들은 막 출범하고 있는 경제금융체제에 발판을 구축함으로써 모든 이득을 얻고 있다. 사용방법으로는 출범하고 있는 주식시장에의 투자뿐 아니라 직접 회사 및 재산을 인수하는 것을 포함한다. 콜롬비아는 이런 예를 제시해 주고 있다. 콜롬비아 약물카르텔의 연간수입은 약40억 달러라고 줄잡아 평가하고 있다. 이 중 10억 달러 이상이 매년 국내경제에 투입된다. 이 대부분은 땅 구입에 사용되는데 콜롬비아의 전생산지의 30%가 약물거래자가 소유하고 있다한다. 칼리에서 화려한 콘도미니움, 호텔, 오피스 빌딩의 확대 결과, 건설회사는 붐을 이루고 있다. 거기의 건설회사는 1992-93년 사이 37% 성장했다. 러시아연방에서는 범죄집단이 이미 국가의 금융권에 진입했다. 중앙금융제도의 붕괴에 따라 러시아연방 내 은행들은 전보다 훨씬 더 뇌물, 돈세탁, 부당취득의 표적과 매개체가 되고 있다. 불법으로 갈취한 자금을 돈세탁하기 위해 마피아스타일 집단에 의해 많은 은행들이 세워졌다. 1993년 러시아 중앙은행은 은행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금으로 단지 8만 달러로 설정하였다. 중앙은행은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합법적인 지침서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화된 경제가 취약한 또 다른 이유는 조직범죄집단이 악용할 수 있는 낡은 은행간 대체방식이다. 러시아 연방의 전략연구센터 소장에 따르면, 1993년 러시아은행시스템에서 범죄집단으로 120억 달러 이상이 증발되었다 한다. 단지 한 사례에서 지방 마피아는 은행이 사용하고 있는 구식의 기술을 조작하여 4백만 달러를 유용했다. 모스코바의 조직범죄집단은 개인과 회사의 계좌에 접근하기 위해 주요 은행과 대여기관에 뇌물을 주고 억지로 강박하고 있다. 합법화된 국내시장에서 한번 자리를 잡으면, 약물거래자들은 상당한 자유를 얻는다: ⑴ 합법적 상거래로 위장하여 불법제품 거래; ⑵ (불법약물의) 도매 혹은 소매를 위한 새로운 시장 개척; ⑶새로운 전구물질 조제; ⑷ 더 많은 불법자산을 돈세탁.
B. 무역(거래) 지난 5년 동안 개발도상국은 무역장벽을 제거해 왔다. 그러나 이 결과로 인한 전세계의 상당한 이익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아진 무역거래량과 공적인 강제가 적어짐에 따라 약물거래자의 국가간 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 부정적 역효과도 있다. 무역거래량이 증가함으로써 불법약물을 감시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 에 한계 C. 가격과 수입 경제적 관점에서 불법 약물은 한 상품이며, 개발도상국가에서 수출되는 다른 것과 비교해 특히 값나가는 상품이다. 1980년대이래 공급과잉, 선진국의 불경기, 동유럽 옛 사회주의 국가의 슬럼프 등으로 기초상품 가격이 대부분 낮게 형성되었고 상당수는 실제로 명목가격에서 하락했다. 기초상품가격은 1991년 11% 하락했다는데 모든 주요 상품에 직접 영향을 주었다. 1993년이래 코카, 커피와 설탕의 가격이 회복되고 있지만 이런 상향 추세가 지속될 지는 의문이다. 1980년이래 개발도상국가의 수출품에 대한 구매력의 지속적인 하향은 국제약물거래의 통제에 어려움을 증가시키고 있다. 많은 순 식품 수입국가에서 이런 딜레마는 수입 식품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기 시작하는 우루과이라운드의 결론으로 강화될 것이다. 기초상품과 불법 재배 작물간의 비교는 후자를 재배하도록 하는 강력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1992년 페루 코카농부의 1ha당 순 수입이 2,600달러인데 비해 코카 페이스트 가공에 관여한 사람은 5,000달러 이상이었다. 나라 전체로 1992년 페루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달러였는데 50%정도의 노동력이 비공식적인 부문에 고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불법 약물로부터 얻은 1인당 소득은 보통 국가 전체 1인당 평균 소득보다 훨씬 높다. 연간 1인당 GNP가 400달러인 파키스탄에서 헤로인 베이스 1kg은 공급자에게 연간 750-1천 달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레바논 베카 계곡에서 양귀비 밭 11에커를 갖고 있는 농부는 1990년 1인당 국민소득이 2,300달러인 이 나라에서 연간 8,000달러를 벌 수 있다. 라오스에 대한 최근 보고서는 아편 1kg이면 보통 시민이 1년간 볼수 있는 금액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1백 달러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가격 차이는 불법 약물 재배 농부가 그들의 노력에 대한 최소 수준의 보상 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종종 감춘다. 불법 약물을 재배하는 다른 이유로는 강제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위에서 지적한 장기간의 농업 안정성에 대한 제한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불법 약물재배는 수많은 그 밖의 농업 생산물보다 일반적으로 재배에 덜 문제가 된다. 다른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 거친 지역에서 수확될 수 있으며 장기간 저장되고 운반에도 잘 견딘다. 예를 들어, 생아편은 몇 년 동안 저장될 수 있다. 시골지역과 도시 시장간의 하부구조 부족이 극복할 수 없는 교통문제를 낳는 많은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이런 사실이 특히 타당하다. 양귀비와 코카나무와 같은 불법 약물 작물을 재배하는 다른 동인은 농부들의 이런 활동이 농부들에게 그들의 생산물을 정부의 시장독점체제만을 통해 판매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했다는 사실이다. 많은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부의 시장독점체제는 정부가 시장을 독점하여 생산물 구매에 따른 대금 지급이 늦고 부적절하고 매우 관료적이다. 아프리카가 불법약물거래에 관여하는 것은 지난 10년 동안 전세계상품거래시장에서 차지하는 아프리카의 몫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입증하기 어려우나 상황적인 증거는 충분하다. 사하라 주변지역 아프리카 수출품에 대한 구매력은 1980년이래 약37% 감소했다. 1980년이래 이 지역의 식품, 농산물, 철강, 연료 등의 생산은 개발도상국가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에서 크게 줄어들었다. 동시에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 성장을 했던 자본 흐름이 아프리카에서의 거의 즐기지 못했다. 또한 이 지역의 전체 부채가 1980년이래 3배 증가하였다.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의 약물카르텔에 의한 정확한 타케팅은 아프리카를 불법거래의 중심지로 부각시킴 - 많은 경우 약물밀매집단은 이익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데 불법 거래자로 많은 아프리카 국가를 활용하는 것은 소비를 증대시킴 - 아프리카에서는 불법약물이 지역 중개인의 혁신 때문에 지역시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시장이 다음 사항에 매력을 갖은 불법거래자에 의해 체계적으로 소개되고 시장개척되고 있다함 ◇ 국가의 법적 기구적 통제 부족 ◇ 지리적 고려 ◇ 약물 위협에 대한 정부의 무감각 ◇ 경제적 취약성 둁불법약물산업의 영향력은 농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 - 지역차원에서 저임금으로 지방경찰 혹은 군인을 약물거래자가 제공하는 미끼에 취약할때 불법 생산 감소노력은 방해받음 둁부채를 지고 있는 나라에게 약물자금은 광범위한 공공부문의 관여를 위한 만병통치약으로 보여질 수 있음 둁1992년 GNP 대배 부채비율 - 불리비아 84% - 파키스탄 48% - 페루 95% - 잠비아 386% 둁 이런 상황에서 관료들은 정부의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불법마약류 거래를 퇴치하는 법을 시행하는 것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짐 둁정부는 금융시장에서 이중적 상황에 처하게 됨 -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통제를 느슨하게 하고 자금의 안전한 피난처를 세움으로써 불법자금을 매혹시키지만 신용을 잃게 되고 장기적으로 금융안정을 저해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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