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남용과 불법거래가 미치는 경제·사회적 영향

(Economic and Social Consequences of Drug abuse and Illicit trafficking)

1997년 국제연합 마약통제본부(UNDCP)

목    차

서문

Ⅰ. 불법약물문제

가. 생산

나. 배부와 불법거래

다. 소비

Ⅱ. 약물남용과 불법거래의 경제적 영향

가. 약물남용과 불법거래의 명백한 "이익"과 비용

1) "이익"

2) 비용

나. 작업, 고용과 생산성

1) 약물이 고용상태와 생산에 미치는 영향

2) 고용

다. 가격과 수입

1) 결정인자

2) 가격 탄력성

3) 인플레이션

2) 수입 배분

라. 무역과 균형

마. 재정과 투자

1) 돈세탁을 위한 자금

2)

3) 투자

4) 거시경제 운용

Ⅲ. 약물남용과 불법거래의 사회적 영향

가. 가족과 지역사회

나. 건강(보건)

다. 교육

라. 환경

마. 범죄, 부패와 시민사회의 위험

Ⅳ 결론

참고문헌

부록

표

그림

서문

불법 약물은 3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앵속과 같이 천연 식물로부터 생산된 불법약물로 아편, 몰핀과 헤로인이 있고; 두 번째는 암페타민과 같이 합성하여 생산된 불법 약물이며; 세 번째는 합법적 사용되어야 하나 전용되어 불법이 된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이 보고서는 본래 첫 번째 항목에 관한 것이며 어느 정도는 두 번째 항목도 포함된다. 세 번째 항목은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세 번째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이 나머지 두 개의 항목과 아주 다르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는 1995년 제38차 마약위원회 회의를 위해 마약위원회가 처음 준비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1990년 정부간 전문가집단이 비엔나에서 만나 불법시장과 불법약물의 생산, 배부와 소비를 다루는 연구로 시작했던 일련의 과정에 대한 결과물이다. 전문가집단은 1991년 제45차 회의에서 유엔 총회에 제시했던 권고문을 채택했다. 1993년 총회는 결의 48/112에 따라 마약위원회가 의제중의 하나로 약물남용과 불법거래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이슈를 포함할 것을 고려하도록 권고했다. 1995년 제38차 회의에서 마약위원회는 본 보고서의 처음 내용을 제시했는데, 이 보고서는 유엔 마약통제본부가 준비한 것이다.

본 보고서의 처음 내용이 마약위원회에 제출된 후, 여기에 포함되었던 이슈는 국제사회의 보다 광범위한 대표적인 예가 되었음이 명백하다. 참으로 마약통제본부는 중재기간동안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사회 개발에 대한 세계 정상회의에 제출된 몇 개의 보고서를 포함해 관련 주제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를 준비했다. 본 보고서는 개정되어 마약통제본부 연속물로 발간된 것은 불법 약물문제의 경제 사회적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불법 약물남용과 거래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평가한다는 것은 첫 번째 이 문제의 규모에 대한 일부 측정이 가능해졌음을 뜻하며, 두 번째는 이런 활동의 결과의 성격에 대한 개념적 명확성이 일부 있다는 것을 뜻한다. 지식 기반에서 이런 요구사항이 충족된 것은 아니다. 불법 약물 생산, 배부와 소비의 정도에 대한 평가는 아주 다양하며 관찰자의 방법론과 정치적 견해에 따라 가끔 다르다. 약물남용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국제적 비교 기준 설정에 대한 작업이 막 시작되고 있지만, 이 문제의 복잡한 성질을 볼 때 아주 천천히 발전될 것이다.

본 보고서의 정보 출처는 주제별로 다양하다. 공식 수치에만 의존하는 분석적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적 이니셔티브를 위한 정보원을 확대하는 것은 명확히 필요하다. 공식통계가 약물관련 추세를 완전히 또는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때, 비공식적 정보원이 처음부터 명확히 인식되고 자료화될 수 있는 동안 비공식적 자료의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떤 사례에서 공식 정보가 (약물남용의) 잠재적인 원인보다 오히려 약물남용과 거래의 증상이나 영향에 낡은 정보이거나 더욱 집중할 수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사례에서, 공식 통계는 주로 한 국가차원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며 국가간 비교차원은 늘 분간할 수 없다. 따라서 현 보고서는 적절한 경우 비공식 자료를 사용했지만 비공식 자료의 사용은 명확이 인용하고 자료화했다.

Ⅰ. 불법약물문제

불법 약물문제의 심각성 정도는 불법 약물의 적어도 두 개 정도의 특성이라는 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이들이 모두 중독성 물질이라는 것이다. 사실 사용과 남용, 소비와 중독을 구분하는 선이 때때로 명확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래되는 상품에 대한 것으로 이들은 소량이지만 고비용 고가치로 구별된다는 것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의 정도를 제시하는 것 중의 하나는 전세계 불법 약물 산업의 총거래액의 평가다. 이것의 비밀 제조 및 유통 성향과 그 복잡성 그리고 불법 약물 유통활동에 대한 아주 다른 가정 때문에, 불법 마약산업의 총거래액에 대한 평가는 연 미화 1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 이상까지 아주 다양하다. 문헌상에서 가장 자주 제시되는 숫자는 연 3천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이며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평가라고 생각한다. 전세계 불법 약물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을 반영한 1995년의 마약통제본부의 평가는 4천억 달러이다(부록1을 보시오). 인터폴도 비슷하게 평가했다. 이런 불법 약물산업의 총거래액은 총 국제무역의 약8%에 해당되는 것이다.(그림 1을 보시오) 이것은 철강무역(2.8%), 자동차무역(5.3%)보다 많으며 섬유(7.5%), 기름과 가스(8.5)와 여행과 비슷하다.(그림 2를 보시오). 이것은 제약회사의 총매상고(1993년 2330억달러)보다 많으며 공식적인 개발지원(1995년 690억달러)에 지출되는 자금의 약 6배에 달한다.

가. 생산

불법 약물 생산에 대해 보편적으로 인정된 수치는 없다. 다양한 방법, 가설과 정치적 이해관계는 아주 다른 평가를 낳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추세와 심각성은 명확하다. 전세계적으로 불법 약물 생산은 확대되고 있다(그림 3을 보시오). 총 평가는 개개 불법 마약 작물에 다른 추세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전세계적으로 코카와 대마초 생산은 1980년대 극적으로 증가한 후 1990년대에는 계속 답보상태이거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세계 아편 생산은 이와 반대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1985년부터 1996년까지의 추세는 부록2에 있다.

불법 약물 재배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지만 특정 지역간 또는 지역내에서 자주 바뀌며 때때로 이전에 공식적으로 생산된다고 보지 않았던 곳에 나타나기도 한다. 전세계 불법 아편의 대부분은 황금초생달지역(아프가니스탄, 이란과 파키스탄)과 황금삼각지지역(라오스, 미얀마, 태국)과 레바논, 멕시코에서 나온다. 그러나 콜롬비아나 독립국가연합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아주 최근에 주요 아편 생산국이 되고 있다. 반대로, 코카 생산은 아주 집중되어 있으며 안데스 산맥의 3개 나라(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가 전세계 코카인 공급의 98%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대마는 전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독립국가연합의 중앙아시아 국가와 같은 새로운 지역에서 생산하는데 주요 생산국가가 되고 있다.

최근 소비되고 있는 불법 약물의 대부분은 천연 약물이거나 반(半)합성과정을 겪는 천연 약물이다. 1990년대 초 미국 약물사용자의 사용 양상에 대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코카인, 헤로인, 대마초를 제외한 불법 약물의 사용 비율이 비용지출이라는 면에서 1990-1993년 기간 동안 4%였다. 달리 말해, 1990년대 초, 미국의 불법 약물 시장의 95% 이상이 전통적인 천연 식물에 근거한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합성 약물 시장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천연 식물성 불법 약물의 충분한 공급이 합성 약물로 급속히 전환되는 것을 방지해 온 것 같다. 비밀리 제조되는 기본적인 합성 약물은 암페타민계 각성제(ATS)이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ATS는 메스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이다; 수많은 그밖의 ATS가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데 특히 "엑스터시"로 알려진 MDMA와 메스카시논이다. 더욱이 LSD와 같은 환각제 사용이 또다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에서의 합성 약물의 소매가격이 불법 식물성 약물의 가격에 비해 오히려 저렴하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에 의한 합성 약물 소비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합성 약물의 실제적 중요성은 위에서 언급한 불법 약물 총거래액에서의 시장 점유율보다 더욱 크다. 전세계에서 압수되어 유엔마약통제본부에 보고된 모든 합성 약물의 점유율은 1988/89년 6.6%에서 1994/95년 16.3%로 증가했다. ATS의 증가는 같은 기간에 4.4%에서 12.4%로 증가했다. 이것은 이런 각성제가 향정신성 물질의 항목 내에서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불법 약물 중 가장 "폭발적"인 것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1991-1994년 기간동안 검거된 모든 불법 비밀 제조공장의 1/3이상이 ATS를 제조했다.

나. 배부와 불법거래

불법 약물 거래는 생산과 소비를 묶는 중요한 연결고리이다. 불법 약물의 생산과 정제과정에서 최종 소비지로 옮겨가는 가장 수지가 맞는 단계이다. 불법 약물거래가 움직이는 수많은 루트 상에 일부 유출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일종의 중간 상인에게 밀거래자들이 지불하는 경향 때문이다. 밀거래 루트상의 일부 경유 국가는 이런 결과로 약물 남용과 사용에서 증가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일부 증거는 유엔 사회개발조사연구원(UNRISD)과 유엔대학(UNU)가 실시한 9개국 연구에서 도출되었다. 활동수준(거래자들이 도매상, 중간상, 소매상이냐), 조직화의 정도(거래자들이 유급 종업원이나 강요할 수 있는 "대인 정책"을 갖고 있느냐, 특별 부서를 개발하느냐, 수직적인 통합체냐, 지역 또는 한 나라 전체의 몫을 구축하거나 이를 위해 싸우고 있느냐), 시장화된 약물의 유형(대마초, 코카인, 헤로인 또는 합성 약물 등), 거래자-폭도-테러리스트간의 동맹관계가 존재, 그리고 시장의 몫을 두고 경쟁하는 거래자들을 조직하는 방식 등에 따라 불법 약물 유통의 다른 양상이 발견된다. 대마초보다는 코카인과 헤로인에서 생산, 도매와 중간상 수준에서 거래가 점차 조직화되고 있다. 범죄조직이나 일부 경우 카르텔에 의해 통제되는 경향이다.

코카인 거래는 안데스 지역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 확대되고 북미와 유럽이 최종 목적지이다. 1995년에만 미국에서 압수된 코카인 100톤은 거리가격으로 20억 달러에서 200억달러 정도이다. 그러므로 평균해 미국에서 압수된 코카인의 금액은 100억 달러라고 보면, 이것은 전세계 국가의 절반 이상의 국가들의 GDP보다 큰 수준이다. 1995년, 유럽 35개 국에서 코카인 22톤이 압수되었다. (그림 6을 보시오) 유통 루트는 안데스 지역의 국가에서 중앙 아메리카, 멕시코와 카리비아해 지역을 통해, 또는 남아메리카(아르헨티나, 브라질)을 통하고 있고, 아프리카와 유럽(부분적으로는 동부유럽)도 밀거래 유통에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코카인 수입의 50%-70% 정도는 멕시코를 경유하고 있는데 멕시코에서는 코카인 사용이 증가되기 시작하는 징후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1995년, 유럽(35개 국)에서 압수된 헤로인 9톤은 미국에서 압수된 1.1톤과 비교된다.(그림 6을 보시오) 유럽에서 소비되는 헤로인의 대다수는 서남아시아 산으로, 1993-1995년 유럽에서 압수된 헤로인의 70-90%가 이곳에서부터 온 것이다. 북미로 거래되는 헤로인은 이와 반대로 주로 동남아시아 산인데 이곳에서 북미 수요의 50% 이상을 공급하고, 그외는 콜롬비아, 멕시코와 서남 아시아 산이다. 대부분의 헤로인 정제는 생산지와 근접한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북미로 배부되는 루트에는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과 같은 국가와 지역이 포함되며, 점차 아프리카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다. 서남아시아에서 유럽으로의 헤로인 밀수 루트는 파키스탄, 이란과 터어키를 통해 발칸 루트를 통해 이루어지며(유럽에서 압수되는 모든 헤로인의 70-90% 차지), 독립국가연합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밀거래 유통 참여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다. 유럽에서의 동과 서의 국경선 개방은 약물 거래자들이 사용했던 접촉과 통신을 촉진하였고, 약물 소비 시장과 약물을 위한 수많은 경유 루트가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비밀리에 제조된 합성 약물의 거래는 불법 식물성 약물과는 반대로 대부분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약물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전구물질의 지역간 거래가 일반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다. 소비

국제적으로 불법 약물 사용 정도에 대한 믿을말한 정보는 거의 없다. 불법 약물사용 사건, 사용 양상과 빈도에 대한 방법론적으로 건전한 조사는 기본적으로 지역별 연구다. 국가차원에서 이런 연구는 거의 없고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개발 초기단계에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용 평가에 대한 국가 시스템이 상이하다는 사실 때문이며, 이 결과로 늘 비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일반적인 평가는 가능하다. 1970년대이래 전세계적으로 불법 약물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상승추세는 어느 정도 계속될 것이다. 전세계의 추세와는 달리 미국에서의 불법 약물 소비는 1980년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다가 감소했다가 1992년이래 증가하고 있다. 동유럽과 독립국가연합국가에서 1990년대 사용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아프리카, 아시아의 많은 지역, 라틴 아메리카, 서유럽에서도 그러하다. 불법 약물 사용은 전세계적인 현상이 된 것 같으며, 더 이상 선진국의 수요 문제 상태로 국한되지는 않는다. 공급국가와 소비국가간의 전통적인 차이가 붕괴되고 있다. 불법 약물을 생산하나 소비하지 않는 경향이었던 개발도상국가에서도 국내 소비가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약물보다는 오히려 현대적인 약물에서 그렇다.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의 바주코(bazuco), 미얀마, 파키스탄과 태국의 헤로인, 극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메스암페타민, 아라비아반도의 몇몇 국가의 페네틸린(fenetylline), 몇몇 남아프리카 국가에서의 메사퀼론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전세계 불법 약물의 최대 소비자는 미국으로 1995년 전체인구 2억6천만명중 1천280만명이 현 약물 남용자이다.(현 약물남용자란 지난 한달간 적어도 한번 약물을 사용한 사람을 말한다). 약물남용자가 12세 이상 연령의 전체 인구중 6.1%를 차지한다. 360만명이 심각한 약물 문제를 겪고 있어 전문적인 치료프로그램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는 상태다. 적어도 1년에 한번 불법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12세 이상 연령의 총인구중 12.4%인 2590만명에 달한다. 이런 수치는 다른 나라에서 보고된 사용율과 비교해서도 절대적으로 높은 상태다. 그러나 호주나 브라질과 같은 몇몇 국가가 좀더 높은 사용 비율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마초 사용이 널리 확산됐기 때문이다.

<그림 5> 북미(미국과 캐나다)의 약물남용은 경제적으로 두 번째로 큰 불법 약물 시장인 서유럽의 약물남용과 비교되었다. 그러나 <그림5>에서 제공된 정보는 이질적이고 파편화된 정보에 근거한 것이며 주로 기본적인 중요성 서열을 설정할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서유럽국가간의 남용 수준의 차이는 서유럽과 북미간의 차이보다도 때때로 더 컷다. 미국에서의 대마초 소비를 제외한 <그림5>와 <그림6>의 자료는 미국에서의 약물문제가 코카인 문제보다 아주 큼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1992/93년이래 미국에서 헤로인 사용의 급속한 증가도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한다. 미국에서의 코카인 남용은 유럽보다는 보다 일상적인 것이다. 비록 코카인이 서유럽에서 대마초 다음으로 남용되는 불법 식물성 약물로 나타나고 있지만 말이다. 미국의 상황과는 반대로, 유럽의 코카인은 ATS보다 덜 널리 남용되고 있다. 엑스터시의 남용은 1990년대 유럽에서 급격히 증가했으나 <그림5>에서 제시된 자료에는 이 사실을 적절히 반영시키지 못했다. 최종적으로 헤로인 남용은 미국보다는 유럽에서 높게 나타났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일부 국가(예를 들면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 등)와 라틴아메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이 ATS 남용의 놀랄만한 수준을 보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합성 약물의 불법 사용은 선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유럽의 많은 나라와 오스트레일리아 및 미국에서 합성 약물(환각제, 각정제, 그리고 합법적인 거래에서 전용한 진정제를 포함)의 사용 양상이 헤로인과 코카인의 사용 양상 보다 이미 높다. <그림 6>에서 제시된 미국의 예는 이것이 연간 사용 양상의 사례임을 보여준다. 합성 약물의 일반적인 항목중에 특정 ATS 곧 "엑스터시"의 남용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에서 급속히 커지고 있고 약물남용의 사회적 추세에 엄청난 영향을 갖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

사용의 엄청남 이외에 남용자의 특성에 대한 일반적이고 일시적인 평가는 가능하다. 불법 약물 남용은 남성 사이에서는 아주 일반적이지만 여성들 사이에서도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성은 합법적이고 사회적으로 인정된 물질과 처방 의약품을 남용하는 경향이 더 큰 것 같다. 많은 연구 결과, 합법 약물의 남용은 남성보다는 여성 사이에서 더욱 일반적이다.

비록 불법 약물남용이 모든 연령집단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청년기에서 더욱 뚜렷하다. 대부분의 남용자는 15-35세 이지만, 18-25세 연령집단에 더욱 집중되고 있다. 직업 있는 사람이 동일연령대의 직업 없는 사람보다 약물을 덜 남용하는 것 같다.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 별거나 이혼한 사람보다 덜 남용하는 것 같다. 죄수에서 높은 약물남용 사건을 보여준다.

연간 보고질문서에서 일반적으로 약물남용은 도시환경에서 더 높다고 정부들은 보고한다. 많은 국가(예를 들어 칠레, 에콰도르, 인도, 멕시코, 파키스탄, 태국)들은 또한 처음 출현하는 약물의 양상을 보고한다. 시골의 약물남용은 전통적인 사용(아시아의 아편, 라틴아메리카의 코카잎)과 노인 남용자와 관련되어 있다. 아시아에서 중독 비율은 아편 생산과 거래 지역과의 인접성에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중독 비율은 코카인의 사례와는 훨씬 그렇지 않다.

대마초는 전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남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도상국가에서 전통적인 아편 남용은 매우 가난한 사람들에서 일반적인 것 같다. 반대로, 대학생들의 남용은 가족 수입과 관련되어 있다. 남서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의 중류 국가에서 최고 부유한 국가까지 아편과 헤로인 사용은 저소득 집단과 관련되어 있다. 미얀마와 같은 개발되지 않은 국가에서 헤로인 사용은 부유한 도시적 배경을 갖고 있는 잘 교육받은 남용자에게 더욱 강력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랑군 대학 학생의 절반이 헤로인을 경험해 보았다고 보고됨), 아편 남용자는 시골의 저소득집단 출신이다. 라틴 아메리카의 코카인에서의 그림은 덜 명확하다. 코카인은 일부 국가(아르헨티나, 바하마, 베네주엘라)에서 모든 사회 계층 출신의 사람들에 의해 남용되지만, 일부 국가(볼리비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멕시코, 페루와 우루과이)에서는 기본적으로 높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남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가에서 ATS는 학생 집단을 포함한 중·상류층에서 더 자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에서 이 상황은 좀 다르다. 미국에서 주사기에 의한 메스암페타민을 심하게 사용하는 남용자는 가난한 계층에 더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ATS(가루나 알약 형태)는 고등학생에서 널리 확산되어 있고 코카인 남용보다 많다. 스웨덴과 영국과 같은 국가에서 주사기로 암페타민을 사용하는 강력한 남용자의 상당부분은 주로 노동자 계급이나 실업자들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많은 서유럽 국가에서 "엑스터시"는 전사회 계층에서 가장 널리 남용되는 합성 약물이 되고 있다.

Ⅱ. 약물남용과 불법거래의 경제적 영향

가. 약물남용과 불법거래의 명백한 "이익"과 비용

1) "이익"

약물 남용자가 약물을 사용해서 얻는 분명한 "이익"은 순간적인 경향을 띠지만 사회에 상당한 보건적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반면에 불법 약물 공급자와 거래자에게는 상당한 이익을 주고 있는 것임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이것은 공급자와 거래자들이 불법 시장에서 기꺼이 활동하고자 하는 것만 보아도 명백하다. 그러나 생산 국가와 거래 국가는 단기적인 경제적 이득을 위해 높은 사회적 정치적 비용을 지출하는 경향이 있다.

약물 판매로 거두어들이는 수익은 소비국에서 이루어진다. 곧 대부분의 수익은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재투자된다. 코카인과 헤로인의 부가가치의 90% 이상이 배부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1991년 자료를 보면, 순도 100%의 코카인 1g 소매가격이 콜롬비아에서는 4.3달러였는데, 미국의 최종 소매가격은 59달러에서 297달러 사이였다. 그러므로 부가가치는 소매가격의 93-98.5% 정도이다. 헤로인도 이와 비슷하다. 파키스탄 시장에서, 도매상과 소매상은 헤로인 소매가격의 약9/10를 차지한다. 그러나 파키스탄을 떠나면, 국제밀거래자에 의해 더 많은 부가가치가 발생한다. 파키스탄에서의 헤로인 선임료는 1g당 3.3달러(1992/93)이고, 서유럽의 헤로인 소매가격(순도 40%)은 130달러이다.(서유럽 17개국의 평균치) 따라서 농부의 이익은 최종소매가격의 1%미만이다(그림 7과 8을 보시오). 또한 생산국 이외의 곳에서 밀거래로 인한 부가가치가 서유럽의 소매가격의 약 97%에 해당한다. 소비국의 국내 배부망이 총 금액의 절반 정도를 부가 가치한다. 미국의 "전국적으로" 부가된 가치는 보다 큰데 헤로인은 소매가격의 57%, 코카인은 소매가격의 68%가 부가가치된다. 순도를 떨어뜨림에 따른 수익을 포함하면 총 부가가치액의 3/4가 최종 소비지 국가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불법 약물 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수입의 10% 미만, 대부분의 경우 5% 미만만이 생산국에 돌아가는 데, 이 금액도 이들 나라의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만큼 충분히 큰 금액이다. 이와 반대로 이상하게도 선진국에서 이루어지는 약물수입의 대부분은 선진국가에는 거의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경제적 영향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약물 산업이 볼리비아 경제에 미치는 "이익"을 평가하면 GDP의 15%에 해당하는 총 7억 달러에 해당된다고 한다. 이 중, 2억8천만 달러가 볼리비아의 생산부문이 가져간다. 따라서 미국 자료에 따르면 이 불법 약물 산업이 경제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것은 GDP의 6%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코카 가격이 떨어지고 전반적인 볼리비아 경제가 발전됨으로써 1993년 연간 "이익"이 GDP의 2% 수준인 1억2천만 달러로 떨어졌다. 1980년대 말 볼리비아의 수치와 비슷한 것을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아편을 생산하는 국가인 아프가니스탄에 적용할 수 있다.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카를 생산하는 국가인 페루에서의 불법 약물 산업의 평가 "이익"은 1988년 GDP의 2%에서 11%정도로 비교적 낮은 것 같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메델린 카르텔과 칼리 카르텔의 최상층부가 있는 콜롬비아의 코카 경제의 "이익"은 코카 생산은 아주 적고 대부분 정제와 거래를 담당하기 때문에 GDP의 3%에서 13% 정도가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파키스탄의 경우, 불법 아편 산업이 GDP의 약4% 정도로 좀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9를 보시오) 위에서 언급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익"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아주 크게 증가했다가 주요 마약카르텔이 붕괴되고 약물 가격이 떨어졌으며 재배지의 광범위한 확대, 제조와 거래의 중단 때문에 1990년대에는 하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불법 약물의 생산과 거래로 인한 명백한 이익의 경제적 효과의 대부분은 분명하게 나타난 것처럼 관련 국가에 이득을 주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생산 국가는 약물과 관련없는 부문의 불황이나 침체를 불러오는 일반적으로 "Dutch disease"라 알려진 것으로부터 고통을 받기 시작했다. 따라서 그들의 경제는 하나의 불법 상품에 더욱 의존하게 한다. 수직적으로 통합된 불법 약물 산업이 없거나 막 나타나기 시작한 국가나 지역에서(예, 볼리비아나 페루) 약물 거래자들은 불규칙적으로 불법 약물 수확물(아편, 코카잎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만 나타나므로 지역경제에 흥망의 주기를 자주 만들어 낸다.

2) 비용

약물남용이 사회에 미치는 비용을 측정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국제적인 비교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물질남용(술, 담배 포함) 비용은 1992년 GDP의 2.7%로 계산했는데 불법 약물 남용 비용이 미화 약 11억 달러로 GDP의 0.2% 또는 1인당 40달러에 달했다. 불법 약물 사용의 경제적 비용 중, 29%는 법 집행에, 6%는 보건관련에, 60%는 질병과 조기사망의 결과로 인한 생산성 손실 비용에 해당된다. 이 수치에는 약물관련 범죄로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호주에 대한 한 연구는 1992년 약물남용(합법, 불법 물질 포함) 비용을 GDP의 4.8%로 평가했고, 불법 약물남용관련 비용은 12억 달러로 GDP의 0.4% 또는 1인당 70달러로 평가했다. 물질남용(합법과 불법)의 전반적인 비용이 1988년과 1992년 사이 약13%정도 올랐는데 불법 약물 소비와 관련된 비용 증가는 25%이었다. 1988년과 1992년의 두 연구는 동일한 사람들이 동일한 방법론을 사용해서 실시되어 직접 비교할 수 있었다. 12억 달러의 비용 중 32%는 생산성 손실, 26%는 약물 남용관련 사망, 18%는 사법제도 비용(법원 등), 13%는 중독자를 위한 자원, 9%는 경찰과 세관 비용으로 평가되었다. 약물 사용을 재정 지원하기 위한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이 수치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EC가 의뢰한 한 조사에서 1988년 영국에서 약물 거래와 남용 비용이 32억 달러로 GDP의 0.4%, 1인당 60달러 수준임이 밝혀졌다. 이 금액 중, 85%는 잃어버린 재산 가치였는데 약물남용의 가장 중요한 부작용이 범죄임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다. 그 밖의 주요 비용에는 법 집행에 9%, 죄수 비용 5%, 약물관련 HIV 환자의 치료를 포함한 치료재활 비용과 정부의 예방에 2%였다. 여기에는 조기 사망률, 소득 손실, 생산성 감소 등은 계산되지 않았다. 약 13만명에서 15만명 정도의 골수 남용자에 근거하여, 중독자당 사회가 부담하는 연평균 비용은 약 13,000 파운드로 약 23,100달러였다.

독일의 최근 한 연구는 1995년도 약물 남용 비용, 약물남용관련 범죄 비용과 정부에 의한 예방 노력 비용으로 총 96억달러로 평가했다. 이 수치는 GDP의 0.4%, 1인당 120달러에 해당된다. 이런 발견에 근거하여 약물남용자당 연간 비용이 평균 약3만 달러였다. 비용의 절반은 유병률과 조기 사망률로 높아 발생하는 생산성 손실 때문으로 평가되었다. 그 이외에, 23%는 재산 손실, 13%는 경찰 비용, 10%는 재판비용(법원과 감옥), 5%는 치료와 예방활동이었다.

미국에서의 약물남용의 경제적 비용은 약물남용으로 인한 응급실 이용과 치료비용, HIV/AIDS 발생이 높아짐, 범죄활동과 생산성 손실을 포함해 1991년 760억 달러로 평가했는데 GDP의 1.3%이고 1인당 300달러에 해당되는데 1985년에는 440억 달러였다. 미국에서 약물남용의 경제적 비용은 평균적으로 약물 남용자 당 연간 6,700달러이며 심한 약물남용자당으로는 28,100달러이다.(심한 약물남용자란 1주일에 한번이상 헤로인과 코카인을 사용하는 사람)

캘리포니아주에서 실시된 다른 연구에서는 치료프로그램에 입원하기 직전 연도에 술과 약물남용자들은 납세자들에게 연간 31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시켰는데 이것은 1991년도 심한 약물남용자당 평균 22,800달러에 해당된다. 이 비용 중, 35%는 사법제도, 26%는 재산손실, 17%는 보건과 생산력 손실, 14%는 중독자의 건강 치료비용이다. 만약 수입 손실을 포함하면(약물남용자는 평균적으로 그들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기대되는 수입의 60%정도를 번다), 사회적 손실은 44억 달러이며, 약물남용자당 32,200달러에 해당된다. 임금이 순 생산성을 반영한다고 가정하면, 사회적 손실의 절반이 약물 중독자가 온당한 수입을 벌지 못하기 때문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보건 진료비용(개인당 3,200달러)이 납세자나 사회 전체에 부담을 주는 요소 중 좀 적은 편이지만, 미국에서 비슷한 성별이나 연령대의 연평균 보건지출이 약1,800달러인 점을 감안할 때 꽤 높은 편이다.

나. 작업, 고용과 생산성

1) 약물이 고용상태와 생산에 미치는 영향

약물 남용은 15-35세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특히 18-25세에 집중된다. 그러므로 노동인구이거나 노동인구로 막 편입되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많은 나라에서 높은 실업율 때문에 노동인구로 들어가는 것이 주요 문제가 되고 있다. 불법 약물 소비는 노동인구로 들어가거나 남아있는 기회를 제한하며 적절한 직업을 찾지 못한 좌절로 인해 약물을 소비하게 되고 이것이 계속 악순환된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게 실업과 약물사용습관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1992년 영국범죄조사에서 실업상태의 약물 남용이 직업이 있는 자 보다 60% 높았다. 콜롬비아의 1993년 전국가정조사에서 실직자의 약물남용(4.1%)이 직업이 있는 자(1.1%)의 4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카인의 경우, 실직자에게는 4.1%였는데 직업이 있는 자는 그 1/10인 0.4%에 불과했다. 1994년 미국 전국 가정조사에서는 실업상태의 현 남용자(1달에 1회 이상 사용)가(13.9%) 직업있는 사람(6.7%)보다 두 배 높았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코카인 남용의 경우 실직자(3.5%)가 고용된 자(0.7%)보다 5배가 높았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실시된 한 연구에서 "모든 약물을 파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난 4년 동안의 실직, 지난 6개월내의 실직, 직업관련 괴로운 상태 증가, 작업중 공공물 파괴 증가, 작업 문제로 조언을 구하는 것 증가 등과 유의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다. 유럽 국가들의 직장에서의 술과 약물 남용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ILO와 EC가 공동으로 실시한 최근의 연구에서 인터뷰한 고용주 단체와 기업과 노동자 단체의 절반 이상이 술과 약물관련 문제로 결근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도 보고했다. 5 사례 중 거의 2개 사례에서 단체들은 약물과 술관련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데, 이것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낮은 생산성과 사건 그리고 약물 사용 행위간에는 연계되어 있다. 약물남용자는 사업 부문에 중요한 부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사회가 대량의 약물남용으로 인해 손상을 입은 노동 인력에 의존하게 된다면 그 사회는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약물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되는 약물의 유형과 양 그리고 작업 시행 요구사항에 작용한다. 고도의 판단, 끊임없는 주의, 즉각적인 기억과 명료한 기술을 요구하는 업무는 육체노동보다 약물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는다. 더욱 발전된 사회일수록 더욱 기술적인 직업일수록 약물남용의 취약성은 더 커지고 사회의 비용은 더 많아진다. 이전의 연구에 근거하여 1990년대 중반 미국 노동부는 직장에서의 약물사용이 시간손실, 사고와 보건비용, 노동자 보상비용 등으로 미국산업에 연간 75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GDP의 1-1.4%)의 손실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1995년)의 현 약물남용자 1280만명 중 3/4가 완전 고용 또는 적어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직업인이다. 고용은 사회의 재통합을 촉진하는 것으로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에서의 약물 사용 근로자는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 보다 3배의 결근율과 작업중 사고의 3-4배, 보상요구에서 5배가 높다. 이런 모든 것이 동료, 고용주와 사회 전체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이다.

미국 우정국에서 약물남용과 작업수행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채용되기 전에 약물을 사용한 것이 결근과 비자발적 해고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채용하기 전 응시자에게 약물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우정국은 결근율을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 수준으로 끌어내렸고 3년간 1억 달러를 세이브하였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약물검사가 규칙화되어 있다. 근로자에 대한 약물검사결과(1996년 4백만명 검사) 지난 10년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1996년에는 1/17의 근로자가 약물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양성반응사례의 54%가 마리화나, 23%가 코카인, 8.5%가 아편이었다. 나머지 14.5%는 벤조디아제핀, 암페타민, 바비튜레이트와 같은 합성물질에 양성반응을 보였다. 이와 비슷하게 캐나다 알버타의 2천명의 근로 인력에 대한 연구는 16명당 1명이 조사연구 전 지난 1년동안 약물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주로 대마초였다.

1997년 미국 물질남용과정신보건청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약물남용은 거의 모든 지적 직업에 현재 영향을 주고 있다. 아주 높은 남용상태(연중 사용)는 회사원과 수선업 종사자(11.1%), 소매업(10.8%), 용역업(10.3%), 도매업(8.0%), 소모용품제조(6.9%), 내구제품제조(6.7%) 종사자 순 이었다. 남용 수준이 평균 이하였던 직종은 통신업(5.7%), 금융, 보험 및 부동산업(5.4%), 전문 용역(4.2%), 공공부문(3.5%)이었다. 이것은 이런 많은 민간 분야에서 보다 강력하고 더욱 집중화된 직장 개입이 참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낳게 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회사들이 직장 개입 프로그램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일부 보험회사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 보험회사들은 직장에서의 약물남용의 비용 증가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일부 보험회사들은 그들의 고객에게 약물없는 직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특별계획을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중기적으로 사건의 수를 감소시켜 보험 비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든 이런 민간부문의 이니셔티브는 처음 약물을 시험적으로 사용한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감소시키는 한 긍정적이라고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위험도 동반한다. 약물남용자가 합법적인 분야에서의 일할 기회를 더욱더 갖지 못하게 됨에 따라, 그들이 더욱 약물 거래를 포함한 불법 활동을 하고자 하고 그들을 사회로 재통합시키고자 하는 것은 더욱 어렵게 된다. 약물남용이 확산됨으로써 사회는 어려운 정책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그러므로 맨 처음 이렇게 발전되는 것을 방지하는 개입이 가장 성공적인 것이다.

2) 고용

약물남용이 생산성을 낮춤으로써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지만 약물생산국에서는 일부 고용을 창출하기도 한다. 비록 이런 창출이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것보다 적을 지라도. 아편 생산에 의해 창출된 고용은 파키스탄 노동인력의 1%도 되지 않는다. 이 고용 창출 비율이 보다 높은 곳으로 기대되는 곳은 세계 최대 아편 생산국인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이다. 코카생산과 관련한 정보에 따르면, 콜롬비아에서의 비율은 낮으며(경제활동인구의 0.4%) 페루, 특히 볼리비아에서는 높다고 한다. 페루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의 2.4-4.5%가 코카산업과 관련된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 볼리비아의 경우, 적어도 일년에 한번 코카잎 수확과 코카 페이스트의 운송과 배부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계산에 넣는다면 12만 명에서 46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15만 명(1990년도 경제활동인구의 8.2%)에서 30만 명(경제활동인구의 16.7%)이 코카산업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하며, 그 중, 85%는 코카잎 재배, 13%는 가공, 2%는 밀거래이다.

약물산업의 고용창출효과는 볼리비아에서 가장 잘 제시되고 있다. 컴퓨터시뮬레이션모델을 통한 결과, 볼리비아의 코카와 코카인 생산이 10% 증가하면 GNP를 2% 증가시키고 실업을 약6% 줄인다고 한다. 그러므로 5개의 코카재배농민단체들은 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적 압력집단중의 하나가 되었고 그들은 코카생산을 합법화하고, 코카생산품이 현재 합법화상태에서 불법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옹호하고 있다. 코카를 공급하는 산업과 전구물질을 공급하는 산업 등의 코카인 생산 물질 사업에서도 직업을 창출한다. 1980년대 중방 볼리비아에서 생산되는 화장지의 50% 이상이 코카 페이스트와 코카인 가공시 필터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종이를 생산, 운송, 판매하는데 약2,000명의 일자리가 생겼다.

특히 소매 부분에서의 거래는 노동집약화 되는 경향이다. 더욱이, 어느 정도 역설적으로, 약물문제는 또한 단속기관, 보건 및 사회부문의 고용을 창출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은 약물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필요 없는 것이므로 근본적으로는 비생산적이다. 이런 유형의 고용비용은 일반대중이 부담하며, 이것은 세금을 올리고 전반적인 경쟁력을 떨어뜨려 "생산활동" 인구를 감소시킨다.

고용은 또한 여러 방식으로 영향을 받는다. 불법 약물 자금의 존재와 돈 세탁할 필요성은 시장 시스템의 합리적이고 선택적인 자원 배분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약물자금은 이 자금원이 가장 잘 감출 수 있는 분야에 투자되며, 가끔 낮은 생산성으로 특징 지워주는 그런 분야에 투자된다, 그리고 이럼으로써 새로운 비생산적인 직업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직업이 사라지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예도 있다. 1980년대 약물 자본이 토지를 사들인 콜롬비아의 "토지 개혁 반대"는 소유의 엄청난 집중을 불러왔고 실제로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사람들을 코카농장으로 보내거나 게릴라 집단에 합류하게 하는 새로운 노동력 절약 기술을 도입하게 되었다. 1996년 콜롬비아 의회가 새로운 재산몰수 법령을 통과시킴에 따라 이런 추세는 최근 거래자들의 땅을 몰수하면서 역전되었다.

다. 가격과 수익

1) 결정인자

불법 약물가격은 다른 상품의 가격과 반대로 기본적으로 제조와 거래에서의 인식된 위험수준을 반영한다. 불법약물산업에서의 가격과 수익은 비용요소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마케팅의 각 단계에서의 위험과 독점 정도에 상대적으로 비례하는 것 같다. 헤로인과 코카인 가격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까지 놀랄 만큼 강력하게 상관관계를 보여주었고 서로 제휴하여 활동했다. 이것은 인식된 위험(아마 사법당국의 단속 성공 혹은 실패정도)이 가격 결정의 주요소임을 보여주는 것인 반면에 공급국가의 약물가격 변화는 유럽과 미국의 소매가격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시장구조 때문에 한계 수익은 투입된 비용요소와 직접관련을 맺지 않는다고 일부 저자들은 결론을 지었다. 그러므로 체인의 초기단계에서의 가격상승은 최종소매가격을 올리겠지만 확정된 가격 인상율이 일반수준이라면 기대할 수 있는 가격 상승을 이끌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법당국의 노력에 체인의 최종단계에서 가장 생산적임을 보여주지만 이 논리는 아직 논쟁중이며 연구가 더 필요하다.

2) 가격 탄력성

불법 약물의 가격 탄력성은 약물남용의 경제적 영향 평가를 위해서 뿐 아니라 개입 노력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며 탄력성의 대부분은 가격이 높으면 소비는 줄 것이라는 가설에 근거한다. 가격탄력성은 상품 가격의 변화는 그 상품의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만약 예를 들어 가격이 10% 올라 수요가 15% 감소했다면 가격탄력성은 -1.5가 될 것이다.

그러면 불법 약물 소비가 다른 대부분의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처럼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감소하고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증가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곧 약물이 가격탄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가격탄력성이 존재할 수 있지만 비용에 관계없이 중독된 사람은 약물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므로 적을 것이라고 주장되곤 한다. 그러나 가격과 수요간의 직접적인 관계는 늘 명확하지는 않다. 성공적인 예방교육 캠페인과 같은 다른 변수들이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대할 만큼의 소비에서의 순 증가를 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가격 하락은 없지만 가격이 떨어지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것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미국에서 대마초와 코카인의 사례다. 그러나 약물 소비에 영향을 주는 몇몇 다른 변수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고자 노력한 몇몇의 불법 약물 가격 탄력성 연구에서만 나타났다.

미국에서 1970년대 초반으로 되돌아가서 가장 빈번히 인용되는 한 연구는 대마초는 강력한 가격탄력성을 갖고 있는데 탄력성은 -1.0에서 -1.5사이라고 하였다. 미국에서의 다른 연구는 헤로인의 탄력성을 -0.2에서 -0.38로 평가했다. 이것은 물질의 중독 성격이 증가함으로써 수요는 덜 탄력적이 됨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부분적으로는 최근의 작업과는 상반된다. 1980년대 중반의 한 연구는 쉽게 써버릴 수 있는 수입 중 소액을 대마초에 지출하는 평균 지출액에서 대마초에 대한 수요는 기존의 가격 수준에서 탄력성이 없는 것에 가까웠다고 주장했다.(가격 탄력성 0에서 0.5) 단지 가격이 크게 오르면 수요 수준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은 했다. 이와는 반대로, 코카인 수요는 단기간에는 비탄력적이지만 장기간에는 중간정도의 탄력성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런 결과는 벡커와 머피의 "합리적 중독성"모델(1988)과 일치하는데, 이 모델은 단기간 비탄력성일지라도 불법 약물 수요는 장기간에는 더욱 탄력성 있게 되는 것으로 기대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것은 보다 높은 가격은 신참자를 시장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게 하지만, 이미 중독된 사람의 행위에는 즉시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듯 하다. 헤로인은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자의 총 예산의 상당 부분을 취해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중 일부는 그들의 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범죄활동에 가담하게 된다. 따라서 헤로인 가격 상승은 중독자의 사용을 비례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다. 이것은 심한 헤로인 사용자에게는 가격탄력성이 -1에 근접함을 말한다.

미국 마약청이 제공한 상세한 가격 자료와 미국 전국가구조사(1988-1991)의 정보에 근거한 국립경제조사국(NBER)의 한 실험(경험)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주장을 확인한 것 같다. 이 연구에서 헤로인(가장 비싼 약물로 고려됨)은 강력한 가격탄력성을, 코카인(비교적 저렴함)은 중간정도 탄력성을, 대마초(가장 저렴한 약물)는 적은 탄력성을 발견했다. 가격 변화에 따른 연간 남용자 수의 변화에서 헤로인은 -0.90, 코카인은 -0.55, 대마초는 -0.06이었다. "월별"남용자의 가장 의존 집단에게 가격탄력성은 비록 중요한 수치이지만 보다 적게 발견되었다. "월별" 남용에 대한 가격 탄력성은 헤로인 -0.80, 코카인 -0.36, 대마초 -0.04이었다. 복잡한 회귀모델을 사용한 이 연구는 5만개의 단일 관찰에 근거한 것이었다. 가격 변화에 따른 남용자 수의 변화는 수입, 성별, 결혼 상태, 연령, 인종과 관찰일의 차이로 통제되었다.

또 다른 연구도 가격변화에 따른 약물남용자 수의 변화인 "조사참여자"의 가격탄력성과 가격변화의 결과로 소비된 약물 양의 변화인 "사용"가격탄력성 간의 관계를 조사했다. 아편에 대한 "사용"가격탄력성은 "조사참여자" 탄력성보다 2.5배 높음이 발견되었다. 이런 발견에 근거하여 NBER연구자들은 헤로인과 코카인의 "사용"가격탄력성은 계산된 "조사참여자"가격탄력성보다 훨신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용"가격탄력성은 헤로인에서 -1.8, 코카인에서 -1.1이었다.(연간 사용자)

이 모든 것은 일반적인 인식과 반대로 헤로인과 코카인은 적어도 현재의 가격 수준 곧 가격에 민감한 상품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의 증가를 계속 감소시키도록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도록 소비 분야에서의 단속의 역할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내 시장에서의 헤로인 가격이 매우 낮은 국가들(예로, 파키스탄)에서는 반대로 가격탄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 이유는 불법 약물의 가격이 저렴한 것은(이 경우, 헤로인) 잠재적인 새로운 약물 사용자에게 심각한 재정적 장벽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3) 인플레이션

불법 약물 산업은 비록 일부 예외는 있을 지라도 생산 국가나 소비 국가이던 간에 일반적인 가격 수준에 거의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경향이다. 아프가니스탄과 볼리비아의 보고서는 식료품의 비용이 약물을 더욱더 재배한 결과 증가하고 있어 코카나 아편 경제에 통합될 수 없는 사람은 더욱 곤궁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생산 국가의 아주 흔한 시나리오는 약물수입이 외국에 돈을 맡기거나 합법, 불법의 사치품 수입에 사용되지 지역 가격 수준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약물 산업이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 약물 남용자들이 그들의 보조금을 낭비해 거의 돈이 없는 채로 남으므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오히려 둔화시킨다. 이에 대한 주요 예외적인 것이 부동산인데, 부동산은 약물산업의 이익금의 주요 표적이 되는 경향이며,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른다. 이것은 현재 미얀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콜롬비아에서 메델린 집단의 막대한 부가 주로 땅에 투자되고 있어 땅의 가격을 올리고 있다.

4) 수입 배분

수입에 대한 질문은 불법 약물의 생산과 소비의 양상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불법 약물 산업에서의 가장 큰 수입은 선진국의 배부망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파키스탄에서의 강력한 증거와 일부 국내 소비도 있는 그밖의 생산 국가의 일화적인 증거는 수입 배분에 대한 불법 약물의 영향이 J곡선을 개정한 형태인 U자형을 띠고 있다고 한다.(약물 남용은 상층과 하층 집단에서 많지만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많다) 많은 국가에서 저소득 집단은 평균 약물 소비보다 더 높다. 중류층에서 불법 약물 소비는 평균 이하인 경향이 있다. 이런 현상을 사회적으로 설명하면 보통 가난으로 인한 좌절과 풍요의 게으름이라고 한다.

불법 약물 산업의 수직적 구조로, 대부분의 이익은 어느 정도 소규모의 사람들에게 집중되며 약물 재배 농부는 아주 경쟁이 치열한 시장하에서 움직이므로 비교적 적게 번다. 정제나 조제과정의 매 단계별로 소수의 판매자가 대부분의 산업을 통제하는 최고 수준이나 도매 수준까지 참여자의 수는 감소하고 이익은 증대한다. 소비와 생산의 양상은 그러므로 수입에서의 불일치를 증가시킨다. 이런 불일치는 빈곤 자체보다는 아마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약물남용에 대한 전제조건이 되는 것으로 고려된다.

라. 무역과 균형

생산국가의 거래 균형과 지불균형에 불법 약물 산업이 미치는 영향은 양적인(positive) 경향이 있다. 약물 수출은 더 많이 필요한 외국환을 만들어낸다. 한 정보원은 볼리비아의 코카와 코카인 수출 가격은 1990년 4억 달러에서 6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나라의 총 합법적인 수출은 1990년 9억2천만달러였음을 볼 때, 코카와 코카인 수출이 총 합법적인 수출액의 절반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불법 약물이 GDP와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파키스탄의 불법 약물 수출은 1992년 약 15억 달러로 평가되었고 이 중 헤로인은 약13억 달러였다. 그러나 파키스탄의 보다 큰 경제 규모와 1992년 총 수출이 73억달러라는 사실로 불법 약물 수출의 전반적인 중요성은 총 수출의 1/5정도로 매우 적은 규모다.

마. 재정과 투자

1) 돈세탁을 위한 자금

금융대책반(Financial Action Task Force)은 1980년대 후반 코카인, 헤로인과 대마초의 판매액이 유럽과 미국에서 매년 약 12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이중 약 70%인 850억 달러가 돈세탁과 투자에 활용되었다고 생각했다. 유엔은 국제은행과 자본 계정 통계로부터의 돈 흐름에 대한 것을 근거로 하여, 매년 3,000억 달러 이상이 1980년대 말 돈세탁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평가는 그 당시에 과장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에는 이 평가는 실제적이 되어 가고 있다. 미국의 불법 약물 시장이 약 500억 달러이므로 이의 8배에서 10배의 규모인 불법 약물 산업의 연간 총 거래액이 약 4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며 매년 3천억 달러가 1990년대에 돈 세탁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일부 평가는 3천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 사이로 보고 있다.

전세계 불법 약물 자금이 선진국의 총 경제력 규모와 아직 비유되기는 그렇지만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력과 비교된다면 매우 큰 편이다. 최소 평가액인 850억 달러도 전세계 207개 경제권의 3/4의 개개 GDP보다 큰 돈이다. 보다 큰 액인 5천억 달러를 취하면, 돈세탁되는 약물 자금액은 미국 GDP의 1/10 미만이거나 OECD 회원국의 총 GDP의 3% 미만에 해당된다. 약물관련 범죄 자금의 실제적 크기가 어떠하던 간에 특히 일부 생산/거래 국가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비율에 이미 도달했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2) 저축

위에서 언급된 총액에도 불구하고, 국내 저축에 대한 불법 약물 산업의 영향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저소득층의 수입을 실제로 고소득층 집단으로의 재분배가 전반적인 저축율을 증가시키는 전통적인 양상이란 관점에서도 놀랄만한 것이다. 불법 약물의 사례에서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집단의 저축은 약물 소비에 쓰여지는 경향이 있다. 약물 사업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집단의 수입은 단지 국내 저축에 예금하지 않고 가끔은 관련 국가 이외에서 돈세탁된다. 술 소비와 매출에 대한 지출이 놀랄 만큼 증가함에 따라 동반되는 헤푼 소비와 무기구입에 지출될 것이다.

3) 투자

인적 자원의 구축("인력자본정보")을 포함한 투자는 불법 약물 산업에 의해 위험에 빠졌다. 왜냐하면 교육과 보건 진료에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이 대신 약물에 낭비되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생산 투자조차 약물 거래자에게는 특히 매력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에서 메델린 카르텔은 부동산과 건설부문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건설 붐이 끝나게 된다면, 메델린 도시는 경제적 하락과 높은 실업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대안적인 생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볼리비아에서 약물 자금은 유흥업, 방송국과 적어도 하나의 축구 클럽에 투자되는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 약물 거래자들을 좋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수입업은 돈세탁을 목적으로 개설하기도 한다. 불법 약물 거래 자금의 상당 부분이 돈세탁되는 캐나다와 미국과 같은 국가들의 보고서는 약물자금이 수많은 공식적인 송장을 발행할 필요가 없는 소규모의 현금 중심 사업에 투자되는 것이 발견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약물 자본에 의해 통제되는 회사들은 장기간 동안 계속해서 손실 발생자로 곧 시장 가격을 깍아 내리고 경쟁을 왜곡하게 될 것이다.

약물 마피아들이 그들의 활동을 집중하는 수많은 개발도상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약물관련 폭력 수준이 증가한다면, 합법적인 기업은 그들의 투자를 변제하기 시작하고 외국으로 그들의 자본을 보낼 것이다. 더러운 자본이 깨끗한 자본을 대체하게 될 것이지만 더러운 자본은 더 생산성없게 운영될 것이다. 자신의 자금을 "합법화"한 수많은 새로운 약물 자본가의 사회적 윤리도덕은 지속적인 사회발전에 늘 이바지하지 못한다. 약물거래와 관련 폭력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으로 정치와 군사 예산을 증가시키고 사회 하부구조, 교육과 보건진료에 대한 정보의 투자를 줄이게 된다. 불법 약물 산업은 국가의 "비정통화"를 위한 촉매가 되기도 한다. 안전 보장이 악화됨으로써 투자 환경은 점점 매력을 잃게되고 사법제도가 약해짐으로써 시민의 토론 결정이 점점 더 어렵게 된다. 불확실성은 단기간의 수익에 초점을 둔 투자환경을 조장하는데 이것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