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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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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약사범에 대한 지역사회에 근거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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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 장애가 있는 사범을 위해 감금을 대신한 수많은 형법적 대안, 곧 제한된 전환 프로그램(limited diversion programs), 치료조건부 공판전 석방 그리고 처벌있는 조건부 보호관찰이 시도되고 있다. 약물법원은 유망한 접근법이다. 약물법원은 약물관련 사범에게 약물 중독자 치료를 강제하고 조정하며 치료과정을 능동적으로 감시하며 그밖의 서비스를 조정한다. 약물법원의 계획, 이행과 증대를 위해 연방의 지원은 법무부 약물법원 프로그램청(U.S. Department of Justice Drug Courts Program Office)에서 제공된다.

  한 잘 연구된 예로, 치료책임과 안전사회(Treatment Accountability and Safer Communities, (TASC)) 프로그램은 지역사회가 근거한 환경에서 약물중독 사범의 다양한 욕구를 제기함으로써 구금에 대한 대안을 제공한다. TASC 프로그램은 전형적으로 상담, 의료적 진료, 양육지도, 가족 상담, 학업교육과 직업훈련, 법적 서비스와 고용 서비스를 포함한다. TASC의 핵심 특징은 ⑴ 형사법제도와 약물치료의 조정; ⑵ 약물관련 사범의 초기 확인, 평가와 레포; ⑶ 약물검사를 통한 사범의 감시; ⑷ 치료프로그램에 남아 있도록 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법적 처벌 사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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