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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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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약양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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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양형표(Drug Quantity Table)

 

 

통제 물질과 양

기본범죄수준

(1)

헤로인 30kg이상 (혹은 스케줄Ⅰ,Ⅱ의 아편계통의 동일양)

코카인 150kg이상(혹은 스케줄Ⅰ,Ⅱ의 각성제의 동일양)

코카인 베이스 1.5kg 이상

PCP 30kg 이상 혹은 PCP (실제) 3kg 이상;

메스암페타민 30kg이상, 혹은 메스암페타민(실제) 3kg 이상,

혹은 "Ice" 3kg 이상

LSD 300g 이상 (혹은 스케줄Ⅰ,Ⅱ의 환각제 동일량)

Fentanyl 12kg 이상;

Fentanyl Analogue 3kg 이상;

대마초 30,000 kg 이상;

해시시 6,000 kg 이상;

해시시 기름 600 kg 이상;

수준38

(2)

헤로인 10∼30kg (혹은 스케줄Ⅰ,Ⅱ 아편계 동일량)

코카인 50∼150kg (혹은 스케줄Ⅰ,Ⅱ의 각성제의 동일양)

코카인 베이스 500g∼1.5kg

PCP 10∼30kg, 혹은 PCP (실제) 1∼3kg;

메스암페타민 10∼30kg, 혹은 메스암페타민(실제) 1∼3kg,

혹은 "Ice" 1∼3kg;

LSD 100∼300g(혹은 스케줄Ⅰ,Ⅱ의 환각제 동일량)

Fentanyl 4∼12kg;

Fentanyl Analogue 1∼3kg;

대마초 10,000∼30,000kg

해시시 2,000∼6,000kg;

해시시 기름 200∼600kg.

수준 36

(3)

헤로인 3∼10kg (혹은 스케줄Ⅰ,Ⅱ 아편계 동일량)

코카인15∼50kg (혹은 스케줄Ⅰ,Ⅱ의 각성제의 동일양)

코카인 베이스 150∼500g

PCP 3∼10kg, 혹은 PCP (실제) 300g∼1kg;

메스암페타민 3∼10kg, 혹은 메스암페타민(실제) 300g∼1kg

혹은 "Ice" 300g∼1kg;

LSD 30∼100g(혹은 스케줄Ⅰ,Ⅱ의 환각제 동일량)

Fentanyl 1.2∼4kg;

Fentanyl Analogue 300g∼1kg;

대마초 3,000∼10,000 kg

해시시 600∼2,000kg

해시시 기름 60∼200kg

수준 34

(4)

헤로인 1∼3 kg (혹은 스케줄Ⅰ,Ⅱ 아편계 동일량)

코카인 5∼15kg (혹은 스케줄Ⅰ,Ⅱ의 각성제의 동일양)

코카인 베이스 50∼150g

PCP 1∼3kg, 혹은 PCP(실제) 100∼300g;

메스암페타민 1∼2kg, 혹은 메스암페타민(실제) 100∼300g

혹은 "Ice" 100g∼300g;

LSD 10∼30g(혹은 스케줄Ⅰ,Ⅱ의 환각제 동일량)

Fentanyl 400g∼1.2kg;

Fentanyl Analogue 100∼300g;

대마초 1,000∼3,000 kg

해시시 200∼600kg

해시시 기름 20∼60kg

수준32

(5)

헤로인 700g∼1kg (혹은 스케줄Ⅰ,Ⅱ 아편계 동일량)

코카인 3.5∼5kg (혹은 스케줄Ⅰ,Ⅱ의 각성제의 동일양)

코카인 베이스 35∼50g

PCP 700g∼1kg, 혹은 PCP(실제) 70∼100g;

메스암페타민 700g∼1kg, 혹은 메스암페타민(실제) 70∼100g

혹은 "Ice" 70g∼100g;

LSD 7∼10g(혹은 스케줄Ⅰ,Ⅱ의 환각제 동일량)

Fentanyl 280g∼400g;

Fentanyl Analogue 70∼100g;

대마초 700∼1,000 kg

해시시 140∼200kg

해시시 기름 14∼20kg

수준 30

(6)

헤로인 400∼700g (혹은 스케줄Ⅰ,Ⅱ 아편계 동일량)

코카인 2∼3.5kg (혹은 스케줄Ⅰ,Ⅱ의 각성제의 동일양)

코카인 베이스 20∼35g

PCP 400∼700g, 혹은 PCP(실제) 40∼70g;

메스암페타민 400∼700g, 혹은 메스암페타민(실제) 40∼70g

혹은 "Ice" 40∼70g;

LSD 4∼7g(혹은 스케줄Ⅰ,Ⅱ의 환각제 동일량)

Fentanyl 160g∼280g;

Fentanyl Analogue 40∼70g;

대마초 400∼700 kg

해시시 80∼140kg

해시시 기름 8∼14kg

수준28

(7)

헤로인 100∼400g (혹은 스케줄Ⅰ,Ⅱ 아편계 동일량)

코카인 500g∼2kg (혹은 스케줄Ⅰ,Ⅱ의 각성제의 동일양)

코카인 베이스 5∼20g

PCP 100∼400g, 혹은 PCP(실제) 10∼40g;

메스암페타민 100∼400g, 혹은 메스암페타민(실제) 10∼40g

혹은 "Ice" 10∼40g;

LSD 1∼4g(혹은 스케줄Ⅰ,Ⅱ의 환각제 동일량)

Fentanyl 40∼160g;

Fentanyl Analogue 10∼40g;

대마초 100∼400 kg

해시시 20∼80kg

해시시 기름 2∼8kg

수준 26

(8)

헤로인 80∼100g (혹은 스케줄Ⅰ,Ⅱ 아편계 동일량)

코카인 400∼500g (혹은 스케줄Ⅰ,Ⅱ의 각성제의 동일양)

코카인 베이스 4∼5g

PCP 80∼100g, 혹은 PCP(실제) 8∼10g;

메스암페타민 80∼100g, 혹은 메스암페타민(실제) 8∼10g

혹은 "Ice" 8∼10g;

LSD 0.8∼1g(혹은 스케줄Ⅰ,Ⅱ의 환각제 동일량)

Fentanyl 32∼40g;

Fentanyl Analogue 8∼10g;

대마초 80∼100 kg

해시시 16∼20kg

해시시 기름 1.6∼2kg

수준 24

(9)

헤로인 60∼80g (혹은 스케줄Ⅰ,Ⅱ 아편계 동일량)

코카인 300∼400g (혹은 스케줄Ⅰ,Ⅱ의 각성제의 동일양)

코카인 베이스 3∼4g

PCP 60∼80g, 혹은 PCP(실제) 6∼8g;

메스암페타민 60∼80g, 혹은 메스암페타민(실제) 6∼8g

혹은 "Ice" 6∼8g;

LSD 0.6∼0.8g(혹은 스케줄Ⅰ,Ⅱ의 환각제 동일량)

Fentanyl 24∼32g;

Fentanyl Analogue 6∼8g;

대마초 60∼80 kg

해시시 12∼16kg

해시시 기름 1.2∼1.6kg

수준 22

(10)

헤로인 40∼60g (혹은 스케줄Ⅰ,Ⅱ 아편계 동일량)

코카인 200∼300g (혹은 스케줄Ⅰ,Ⅱ의 각성제의 동일양)

코카인 베이스 2∼3g

PCP40∼60g, 혹은 PCP(실제) 4∼6g;

메스암페타민 40∼60g, 혹은 메스암페타민(실제) 4∼6g

혹은 "Ice" 4∼6g;

LSD 0.4∼0.6g(혹은 스케줄Ⅰ,Ⅱ의 환각제 동일량)

Fentanyl 16∼24g;

Fentanyl Analogue 4∼6g;

대마초 40∼60 kg

해시시 8∼12kg

해시시 기름 800g∼1.2kg

Secobarbital 20kg 이상(혹은 스케줄Ⅰ,Ⅱ의 진정제 동일량)

혹은 스케줄Ⅲ 물질(Anabolic Steroids. 제외) 20kg 이상

Anabolic Steroids. 40,000단위(units) 이상

수준 20

(11)

헤로인 20∼40g (혹은 스케줄Ⅰ,Ⅱ 아편계 동일량)

코카인 100∼200g (혹은 스케줄Ⅰ,Ⅱ의 각성제의 동일양)

코카인 베이스 1∼2g

PCP20∼40g, 혹은 PCP(실제) 2∼4g;

메스암페타민 20∼40g, 혹은 메스암페타민(실제) 2∼4g

혹은 "Ice" 2∼4g;

LSD 0.2∼0.4g(혹은 스케줄Ⅰ,Ⅱ의 환각제 동일량)

Fentanyl 8∼16g;

Fentanyl Analogue 2∼4g;

대마초 20∼40kg

해시시 5∼8kg

해시시 기름 500∼800g

Secobarbital 10∼20kg(혹은 스케줄Ⅰ,Ⅱ의 진정제 동일량)

혹은 스케줄Ⅲ 물질(Anabolic Steroids. 제외) 10∼20kg

Anabolic Steroids 20,000∼40,000단위

수준 18

(12)

헤로인 10∼20g (혹은 스케줄Ⅰ,Ⅱ 아편계 동일량)

코카인 50∼100g (혹은 스케줄Ⅰ,Ⅱ의 각성제의 동일양)

코카인 베이스 0.5∼1g

PCP 10∼20g, 혹은 PCP(실제) 1∼2g;

메스암페타민 10∼20g, 혹은 메스암페타민(실제) 1∼2g

혹은 "Ice" 1∼2g;

LSD 0.1∼0.2g(혹은 스케줄Ⅰ,Ⅱ의 환각제 동일량)

Fentanyl 4∼8g;

Fentanyl Analogue 1∼2g;

대마초 10∼20kg

해시시 2∼5kg

해시시 기름 200∼500g

Secobarbital 5∼10kg(혹은 스케줄Ⅰ,Ⅱ의 진정제 동일량)

혹은 스케줄Ⅲ 물질(Anabolic Steroids. 제외) 5∼10kg

Anabolic Steroids 10,000∼20,000단위

수준 16

(13)

헤로인 5∼10g (혹은 스케줄Ⅰ,Ⅱ 아편계 동일량)

코카인 25∼50g(혹은 스케줄Ⅰ,Ⅱ의 각성제의 동일양)

코카인 베이스 0.25∼0.5g

PCP 5∼10g, 혹은 PCP(실제) 0.5∼1g;

메스암페타민 5∼10g, 혹은 메스암페타민(실제) 0.5∼1g

혹은 "Ice" 0.5∼1g;

LSD 0.05∼0.1g(혹은 스케줄Ⅰ,Ⅱ의 환각제 동일량)

Fentanyl 2∼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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