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4월 18일 

약물남용대책추진본부 

약물남용대책추진요강

제1 취 지

약물남용문제는 이제는 세계각국에서 심각한 정치·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각성제사범을 중심으로 약물사범의 검거인원이나 압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내일(來日) 외국인의 검거가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것, 대마에 관해서도 일본에 계속 침투하고 있는 것 등 상당히 혹독한 상황에 있다. 특히, 각성제사범으로 검거되는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청소년층에 대한 약물남용의 침투의 경향이 보여지는 것은 매우 우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감안하여 21세기를 향하여 일본이 약물남용에 의해 사회의 기반이 밑바닥부터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내일의 일본을 짊어진 청소년들이 더 이상 약물의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하여, 내각총리대신을 장으로 하는 약물남용대책추진본부를 내각에 설치한 것으로, 본부에서의 약물남용대책의 기본방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요강을 책정하는 것이다.

제2 실시기관

1 이 요강은 약물남용대책추진본부가 관계성청의 긴밀한 연대를 도모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약물남용대책추진본부에서는 이 요강에 따른 시책의 추진계획을 연도마다 책정하고, 또한 지난해의 실시상황을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2 약물남용 대책추진 지방본부에 대해 관계행정기관 등의 협력에 의해 이 요강에 따른 조치를 추진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한다.

제3 실시시책

1 단속의 강화, 엄정한 처분 등

(1) 약물범죄 조직괴멸을 위한 철저한 단속

약물공급의 대부분이 폭력단 등의 약물범죄조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감안하여 내정시찰 등의 강화에 의한 조직실태의 파악, 철저한 탐문수사 및 Controlled Delivery의 적극적인 활용에 의한 밀수·밀매루트의 해명을 추진함과 동시에, 불법이익의 박탈 등에 의해 자금원을 봉압하는 등, 약물범죄 조직괴멸을 위한 단속을 철저히 한다.

(2) 물가(水際)대책의 추진

일본에서 남용되는 약물의 대부분이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밀수되고 있는 것에 감안하여 관계기관, 단체와 연대하여 바다위, 외딴섬, 공항, 바다 항구구역의 경계, 정보수집 등을 강화함과 동시에, 단속기기의 활용 등에 의한 효과적인 화물검사 및 선내검사에 노력하는 등 물가의 단속을 강화한다.

(3) 남용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

약물의 남용자, 중독자 등의 조기발견과 그 실태파악에 힘써서, 말단남용자를 철저하게 검거한다.

(4) 남용소년에 대한 보도의 강화 등

관계기관, 단체와의 긴밀한 연대에 의해 소년들의 약물남용의 실태파악에 노력함과 동시에 남용소년의 조기발견, 보도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소년에 대한 약물의 공급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5) 단속체제 등의 충실강화

약물사범의 효과적인 단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속요원, 장비자기재 등을 충실하게 강화시킴과 동시에 긴밀한 정보교환의 실시, 공동적발반의 편성, 합동훈련의 실시 등 관계기관 등의 연대 및 협력을 강화하도록 배려한다. 또한 복잡화, 증대화하는 약물감정업무에 대응하기 위하여 약물감정체제에 관하여 충실강화를 도모한다.

(6) 엄정한 처분

약물사범 및 약물남용에 기인하는 사범 등의 위험성, 중대성에 감안하여, 이러한 류의 사범의 악성에 관한 수사·조사를 철저하게 한 후, 엄정한 처분의 실현을 도모한다.

2 국민에 대한 계발활동의 추진

(1) 각종 광보계발활동의 추진

약물남용의 폐해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이고, 약물남용대책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확보해 가기위한 광보계발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이 때, 각종 관계단체의 협력을 얻어, 각종운동을 활용하는 등 효과적인 광보계발이 행해지도록 배려한다.

(2) 청소년에 대한 지도, 계발활동의 강화

청소년의 약물남용의 실태가 우려해야 할 상황에 있는 것에 감안하여, 약물남용의 위험성, 유해성을 적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학교교육에서 약물남용방지에 관한 교육, 지도를 한층 더 충실하게 함과 동시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광보계발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남용방지의 기운을 양성한다.

(3) 관계업계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약물 및 그 원료 등의 보관 등의 적정화를 도모하며,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급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한다.

3 약물남용자 등에 대한 처우 등

(1) 철저한 실태파악 등

관계기관 상호의 긴밀한 연락, 수상한 자의 발견에 힘쓰는 것 등에 의한 약물남용자 및 약물중독자에 관한 실태파악을 철저하게 함과 동시에 약물의 상담체제의 충실과 이용촉진을 위한 주지철저에 힘쓴다.

(2) 처우 등의 충실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약물중독자 등에 대한 처우방책을 충실강화함과 동시에 보호관찰중인 약물남용사범 대상자에 대한 처우의 강화를 도모한다. 또한 약물중독자에 대한 의료보호를 한층 더 충실하게 한다.

(3) 약물남용 청소년에 대한 재남용 방지대책의 충실강화

가정, 관계기관·단체 등과 연대하여 약물남용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제의 확립에 노력함과 동시에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계속적인 지도·조언을 실시하여 재남용방지를 도모한다.

4 국제협력의 추진

(1) 관계각국과의 연대

약물남용문제가 국제적인 문제인 것에 감안하여 해외정보의 수집, 관계당국간의 정보교환, 약물범죄에 관한 수사협력 등, 각종 약물남용대책에 관하여 관계각국과의 연대를 강화한다.

(2) 국제기관 등과의 협력

국제연합 마약위원회, 국제연합 약물통제계획, 세계보건기관, 국제형사경찰기구, 관세협력이사회 등의 관계국제기관 등에 대한 연대, 협력, 지원 등을 추진한다.

5 각종제도의 재평가, 연구개발의 추진

(1) 각종제도의 재평가

약물남용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 경제 등 각분야에서 관계법령의 개정, 제도운용의 개선, 단속방법의 개량을 비롯하여 각종제도, 방법 등에 관하여 검토한다.

(2) 연구개발의 추진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약물의존이나 정신독성이 발현하는 메카니즘의 연구, 약물의 신속감정법의 연구, 청소년이 약물남용에 이르는 배경의 사회학적분석 등, 각종연구개발을 그 자주성을 존중하면서 추진한다.
 

1997년 4월 18일

약물남용대책추진본부  

청소년의 약물남용문제에 대한 긴급대책

1 취 지

최근에 각성제사범으로 검거되는 청소년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등, 내일의 일본을 짊어져야 할 청소년층에 대한 약물남용의 침투경향이 보여지는 것은 매우 우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제동을 걸기위하여 약물남용대책본부로서 1997년도에 다음과 같은 대책에 긴급하게 돌입한 것이다.

2 대책의 내용

(1) 학교교육의 충실

① 전국의 고등학교에서의 약물남용 방지교실의 개최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약물남용의 위험성을 숙지하고 있는 마약단속관 OB, 경찰직원, 학교의사, 학교약제사 등의 협력을 얻어, 약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나 남용의 무서움에 관하여 지도하는 약물남용 방지교실의 개최를 추진한다.

② 전국 중학교·고등학교에서의 약물남용 방지교실의 충실

- 학생용 교재의 완비  : 약물의 유해성, 위험성을 이해시키는 학생용 교재(고등학생용 비디오, 중·고등학생용 팜플렛)를 작성하여 전국의 학교에 비치한다.

- 교원에 대한 연수회의 개최 : 약물에 관한 위험성이나 약물의존의 무서움에 관하여 실지에 입각한 교원대상의 연수회를 개최한다.

(2)일반 광보계발활동의 철저

① 광보강화기간의 설정 등

- 약물남용방지 광보강화기간  : 6월 및 7월의 약물남용방지 광보강화기간을 중심으로 정부광보나 각성청에서의 광보에서 청소년용으로 배려한 광보를 실시하여 청소년에게 약물남용의 방지를 호소한다.

- 대중 전달매체에 대한 협력요청 : 약물남용방지를 위한 지식의 보급에는 신문, 텔레비전 등의 대중전달매체가 다하는 역할이 크다고 생각되므로, 이러한 업계에 대해 협력을 요청한다.

② 각종 계발활동

- (재)마약·각성제 남용방지센터에 의한 청소년용 이벤트의 개최 및 총리대신의 참가 : [국제연합 마약남용박멸의 10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한다. [안돼. 절대로.] 보급운동 등을 통해 총리대신의 참가를 비롯하여 보다 효과적인 청소년용 이벤트를 실시한다.

- 가정, 지역에 대한 광보계발활동의 강화 : 새롭게 약물남용방지 광보용 비디오나 리플렛 등을 작성함과 동시에 관계기관·단체나 소년보도원, 각성제 남용방지추진원 등의 자원봉사자와 협력하면서 소년의 보호자를 비롯하여 가정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광보계발활동을 강화한다.

- 청소년을 비행으로부터 지키는 전국강조월간 및 전국 청소년 건전육성 강조월간 : 상기월간을 중심으로하여 청소년 및 청소년 육성관계자에 대한 약물남용의 실태나 위험성, 약물남용방지를 위한 지도방법 등에 관한 광보·계발활동 등 청소년의 건전육성·비행방지에 힘쓴다.

- 초·중·고등학생 및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세관견학회 등의 확충 : 약물남용방지의 계발에 중점을 두면서 초·중·고등학생,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세관견학회의 개최 및 세관직원의 학교에 대한 강사파견(특별수업)을 지난해 이상으로 확충한다. 또한 청소년용 약물밀수방지계발 포스터 2만장을 작성하여 공항이나 공공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의 눈에 잘 띠는 장소에 중점적으로 게시한다.

- 보호사, 갱생보호부인회 등을 통한 약물남용방지의 계발활동의 강화 : [사회를 밝게하는 운동]에서는 강조월간으로서 7월에 관계기관·단체의 협력을 얻어 약물남용문제에 중점을 둔 광보자재 약 170만부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광보계발활동을 추진한다.

(3) 단속 등의 강화

- 청소년에 대한 공급원이 되고 있는 약물밀매의 철저한 단속 : 이란인 등의 내일외국인 밀매인이 역앞이나 번화가 등에서 약물을 팔아치우며, 청소년에게까지도 쉽게 약물을 입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란인 등에 의한 약물밀매를 비롯하여 청소년에 대한 약물공급원이 되고 있는 밀매조직을 철저하게 단속한다.

- 약물남용 소년의 조기발견·보도활동의 강화 : 약물남용 소년의 조기발견·보도를 가두보도활동의 연간최중점으로 위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각종월간 등을 통해 약물의 밀매장소나 소년이 모이는 장소가 되는 역앞이나 번화가 등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보도활동을 전개한다.

(4) 남용자에 대한 처우 등

- 형무소, 소년원 등의 약물남용방지교육의 충실 : 약물남용방지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실효있는 표준적인 지도안내, 약물남용방지를 주제로 한 비디오교재를 작성하여 전국의 형무소, 소년원 등에 배포함과 동시에 연구수업 등을 개최하여 직원의 지도기술을 한층 더 향상시킨다.

- 재남용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등의 강화 : [각성제사범 대상자 담당보호사 연수용 비디오](가칭)를 작성하여 전국의 보호관찰소에 배포하고, 보호사의 처우능력향상을 도모하여 보호관찰처우를 한층 강화한다.

- 약물남용 소년에 대한 follow-up활동의 추진 : 재남용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연대하면서 약물남용소년에 대한 계속적인 지도, 조언을 함과 동시에 follow-up 활동의 모델사업(현재 9도도부현 경찰)의 확대와 同사업의 충실을 도모한다.

(5) 조사·연구

- 약물에 관한 규범의식 등의 조사·분석의 실시 : 주로 청소년육성관계자가 지도할 때의 자료로 할 것을 목적으로하여 청소년 3,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규범의식의 조사·분석 등을 한다.

- 아동학생의 약물에 대한 의식조사의 실시 : 아동학생이 약물에 관하여 어떠한 의식을 갖고있는지, 위험성, 유해성 등을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등을 적확하게 파악하여, 학교에서의 지도의 충실 등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아동학생 8만명을 대상으로하여 약물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