Ⅷ 마약중독?및 약물남용·의존증의 개황

1. 마약·각성제 남용의 추이

(1) 1945년대(각성제의 남용)

일본에서 약물남용이 사회문제가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후이다. 전쟁후, 각성제가 폭발적으로 유행하여 다수의 중독자가 출현하여, 여러 가지 범죄와 관련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가장 사태가 심각하였던 1954년 당시는 각성제 단속법위반의 검거자 수가 55,000명을 넘었다. 따라서 1951년에 각성제 단속법을 제정하였으며, 또한 1954년에는 벌칙을 강화함과 동시에 정신위생법(현재의 [정신보건 및 정신장해자 복지에 관한 법률])에 각성제 중독자의 조치입원제도를 도입하였고, 1955년에는 에페드린 등 8품목을 각성제 원료로서 규제하였다. 이러한 법규제의 강화나 계발활동 등의 모든 대책을 추진한 결과, 각성제의 남용은 1954년을 절정으로 급격하게 쇠퇴하였다.

(2) 1955년대(헤로인의 남용)

전쟁후 서서히 증가되던 헤로인의 남용이 1961년, 1962년경에 급격하게 증가하여 東京, 神奈川, 兵庫, 福岡을 중심으로 전국에 퍼졌다. 당시, 헤로인 중독자는 4만명을 넘는다고 추정되고 있었다. 따라서 1963년에 마약단속법을 개정하여 벌칙을 강화하고, 마약중독자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신고·통보제도를 충실시켰으며, 또한 마약중독자의 조치입원제도를 도입하였다. 동시에 단속을 강화하고, 또한 마약중독자 상담원 등을 통해 일반인에 대하여 남용방지를 위한 계발활동 등을 진행한 결과, 이후 헤로인 중독자는 해마다 감소하였다.

(3) 1965년대 이후

① 헤로인, 코카인, 대마 등

헤로인 중독자가 격감함에 따라 1965년 전후부터 의사에게 사기를 치거나, 강요하는 등의 수단으로 의료마약의 부정한 시용을 받는, 소위 의사주변의 중독자나 의사, 간호원 또는 의사의 처 등에 의한 의료마약 중독자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마약 중독자의 발생도 정규마약의 취급의 감독강화 등에 의해 감소하였다. 그 후 1972년의 沖繩복귀이후 오랜동안 沖繩縣에서 연간 30∼50명의 헤로인 중독자가 발견되었으나, 沖繩縣에서도 단속이 궤도에 오르고, 또한 중독자 대책이 실효를 거둠으로써 헤로인 중독자의 발생건수는 매우 소수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은 헤로인의 국제적 부정거래의 중계국으로서 이용되고 있으며, 중계국이 점차 소비국이 되어 가는 세계적 경향으로 보아 충분한 경계가 필요하다. 또한 신고, 통보가 있었던 마약중독자 중에는 대마와 함께 각성제나 코카인, LSD를 병용하는 등의 위험한 남용방법을 사용하는 예도 있어서 매우 위구된다.

코카인에 관해서는 그 중독자의 신고·통보수는 소수이지만, 최근의 일본에서의 코카인사범 검거자는 100명 전후로 추이하고 있어서 남용의 확대가 우려된다.

대마는 구미제국을 비롯하여 세계각국에서 남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96년의 대마수지의 압수량이 지난해와 비교하여 증가하고 있어서, 상당수의 남용자가 잠재한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세계적으로 대마성분 THC의 함유율이 매우 높은 대마가 등장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어서 충분히 주의를 요한다.

세계적으로 보면 일본에서의 마약중독자의 수는 매우 소수이지만 세계적인 약물남용사정은 악화의 일도를 걷고 있고, 일본에서도 약물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결코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② 각성제

일본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남용약물은 각성제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각성제 남용은 전쟁후 1954년을 절정으로 감소하였지만, 다시 1970년경부터 남용의 확대가 보여졌으며, 1984년에는 각성제 단속법위반으로 24,000명이 넘는 검거자를 기록하였다. 1989년도에 들어서 1만 5, 6천명대로 추이해 왔으나, 1995년이후 검거자수가 다시 증가경향을 나타내어서, 1996년에는 19,666명에 달하였다.

최근의 특징으로는 외국인사범의 증대와 함께 남용자의 약년화를 들 수 있다. 각성제사범 중의 고등학생의 검거자 수는 1994년에 42명, 1995년에 93명, 1996년에 220명으로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어서 매우 우려되는 사태가 되고 있다.

각성제는 정신의존성이 매우 강하여, 상용한 경우 스스로 이것을 중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한, 장기간 상용한 경우에는 많은 환각·망상형의 중독성 정신장해를 가져오며, 때로는 약을 끊은 후에도 불안상태나 환각·망상이 후유증으로서 남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증상에 기인하는 살인, 상해, 방화 등의 흉악범죄나 각성제의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강도, 절도, 공갈사건도 발생하고 있어서, 각성제 남용의 폐해는 중독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전체에까지 미치고 있다.

2. 1996년중의 마약중독자의 개요 및 통계

1996년중의 마약중독자 또는 그러한 의심이 있는 자로서 신고·통보가 있었던 자는 6명으로, 그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헤로인등 마약중독자

마약중독자는 4명(지난해 11명)이었다.  이 내역은 헤로인에 의한 중독자가 1명(지난해 5명), 대마가 주요 원인약물이 되고 있는 자가 3명(지난해 4명)이었다. 또한 주요 원인약물이 대마인 중독자 3명중 1명은 각성제를 병용하였고, 1명은 코카인 및 LSD를 병용하였다.  연령, 성별로 보면 20대 남성이 2명, 30대 남성이 1명, 여성이 1명이었다.

(2) 의료용 마약에 의한 중독자

의료용 마약(염산 모르핀, 오피아트 등)에 의한 중독자의 신고는 2명(지난해 0명)으로, 2명 모두 80대의 여성이었다.

(3) 조치상황 등

1996년중의 입원조치는 없다(지난해 0명). 1996년중에 신고, 통보가 있었던 6명중 3명이 도도부현 지사의 명령에 근거하는 정신보건지정의의 진단을 받았다. 이들 수진자 3명중 2명에 관해서는 마약중독이 있다고 진단되었으나, 임의입원치료에 의해 중독증상은 개선되었으며, 또한 다른 1명에 관해서는 진단시 명확한 중독증상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치입원에는 이르지 않았다.

다른 3명중 2명에 관해서는 신고시에 이미 의료가 실시되었으며, 다른 1명에 관해서는 통보시에 형사수속중이었기 때문에 정신보건지정의의 진단은 실시되지 않았다. 또한 당시 수속중에 중독증상은 소실하였다.

마약중독자의 특징 및 조사결과에 관해서는 다음페이지 이하게 기록하는 바와 같다.

[표65] 마약중독자 및 조치입원자 연차별상황

  ① 신고·통보별

        ( )안은 조치입원된 자로 내수이다.

  ② 약품별

       ( )안은 조치입원된 자로 내수이다.

       *1) 헤로인 5명중 헤로인, 코카인, 대마의 병용있음

       *2) 헤로인 5명중 3명은 각성제, MDMA의 병용있음, 1명은 대마, 각성제의 병용있음

       *3) 코카인 2명중 1명은 대마와의 병용, 다른 1명은 대마, LSD의 병용있음

       *4) 대마 4명중 1명은 각성제와의 병용, 1명은 MDMA, LSD의 병용있음

       *5) 대마 3명중 1명은 각성제와의 병용, 다른 1명은 코카인, LSD의 병용있음

  ③ 연령·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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