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마약·각성제 남용방지를 위한 계발활동  

1.부정대마·양귀비 박멸운동

양귀비중 마약의 원료식물인 파파벨·소무니펠무·엘 및 파파벨 세티겔무·디시의 2종류는 아편법에 의해 엄격한 규제의 대상으로, 후생대신의 허가를 받은 [양귀비 재배자] 이외에는 이들을 재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하카마오니게시는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에 의해 규제를 받아, 도도부현지사의 면허를 받은 [마약연구자]에게만 그 재배가 인정되고 있다. 대마는 대마단속법의 규제를 받아 도도부현 지사의 면허를 받은 [대마취급자]에게만 그 재배가 인정되고 있다.

후생성 및 도도부현에서는 1970년부터 관계기관의 협찬하에 대마나 양귀비의 부정재배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을 중심으로 [부정대마·양귀비 박멸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부정재배의 방지와 함께 야생대마·양귀비를 우리나라에서 일소하는 것은 사범예방의 견지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종래부터 관계기관 및 자원봉사자의 협력을 얻어 그 발견제거에 힘쓰고 있으며, 1996년에는 자생 및 부정재배의 대마 약162만뿌리, 자생 및 부정재배 양귀비 약54만뿌리가 발견되어 제거되었다(표62). 특히 자생대마에 관해서는 北海道 및 東北지방, 長野에 많으며, 이러한 자생대마를 채취하여 밀매 또는 흡연에 동조한 사범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발견제거에 한층 더 주력할 필요가 있다.

2. [안돼. 절대로.] 보급운동

약물남용문제는 지구적규모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국제연합이나 선진국 수뇌회의의 장에서 세계의 국가들이 일환이 되어 노력하는 것이 요구되어, 1987년의 [국제마약회의]에서 국제협력으로의 마약남용 박멸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선언이 채택됨과 동시에 회의종료일인 6월 26일을 [국제마약남용 박멸일]로 정하여, 각국이 이러한 선언의 취지를 보급하는 날로 정하였다. 극내에서도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약물남용 문제에 대하여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후생성은 관계성청의 협찬 및 관계단체의 후원을 얻어 1990년의 국제연합 마약특별총회에서 결의된 [국제연합 마약남용박멸의 10년](1991∼2000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6·26 국제마약남용 박멸일]을 널리 보급하여 약물남용방지를 한층 더 추진하기 위한 [안돼. 절대로.] 보급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 보급운동과 함께 (재)마약·각성제 남용방지센터 주최에 의한 국제연합지원 모금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실시기간으로서 1997년도에는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1개월간, 또한 6월 26일의 국제마약남용 박멸일에 가장 가까운 일요일인 6월 22일에는 전국 약600개소에서 가두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3. 6.26 국제마약남용 박멸일

1987년 6월 빈에서 개최된 국제연합의 [국제마약회의]에서 마약의 부정수요의 방지·삭감방책 등을 참가각국의 국제협력에 의해 진행하는 등의 정치선언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여, 매년 6월 26일을 [국제마약남용 박멸일](The International Day against Drug Abuse and Illicit Trafficking)로 정한다는 취지가 결의되어, 가맹각국에 대해 마약대책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 것으로부터, 일본에서는 해당취지를 토대로하여 각도도부현에서 포스터의 제시, 가두계발활동 등에 의한 [6·26 국제마약남용 박멸일]의 보급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4. 마약·각성제 재해 박멸운동

후생성은 1973년부터 관계기관의 협찬하에 도도부현과 일체가 되어 [마약·각성제 재해 박멸운동]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예년 10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를 운동월간으로 정하고 국민일반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하여, 마약·각성제 및 신너 등의 위험성과 남용에 의한 폐해에 관한 지식의 보급에 힘쓰고 있다. 이 운동의 일환으로서 전국 주요도시에서 [마약·각성제 재해 박멸운동 지구대회]를 개최하여, 지방의 실정에 맞는 계발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1996년에는 재단법인 마약·각성제 남용방지센터의 후원하에 山形市, 東京都, 津市, 大阪市, 廣島市, 別府市, 那覇市의 각도시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1997년에는 室蘭市, 橫浜市, 岐阜市, 奈良市, 高知市, 鹿兒島市에서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1970년, 내각관방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약물남용대책추진본부가 총리부에 설치되었으며, 1996년에는 같은 해 5월에 결정된 [1996년도 약물남용방지대책 실시요강]에 따라 약물남용방지운동의 추진을 도모해왔다(1997년 1월, 同본부는 폐지되고,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약물남용대책추진본부가 새롭게 내각에 설치되었다).

5. 각성제 남용방지 추진원제도 및 조직화

[각성제 남용방지추진원]제도는 계발운동의 일환으로서 1979년도부터 국가와 도도부현이 일체가 되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각성제남용이 전국적으로 만연되고, 더구나 일반가정에까지도 깊게 침투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각지역사회에 근거한 계발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각지역사회의 유식자에게 [각성제 남용방지추진원]을 각도도부현 지사로부터 위촉하여, 이들 추진원들의 일상활동을 통해 각지역사회의 말단에까지 각성제에 관한 지식의 철저한 보급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0년도부터는 47도도부현에 대해 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국가의 예산조치가 강구되고 있다. 본제도에서는 전국을 통해 약19,000명(1현당 400명)의 [각성제 남용방지추진원]이 위촉되었으며, 이들 추진원은 강습회 등을 통해 각성제의 작용, 남용에 의한 폐해 및 남용의 실태 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 후, 남용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지역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1992년도부터는 [각성제 남용방지추진원]을 지역에 근거한 모든 계발활동의 대중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효과적인 계발활동을 강력하게 실시하기로 하고, 주로 보건소단위로 지역에 밀착한 세심하고 빈틈없는 계발활동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협의회 운영경비의 예산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6. 마약·각성제 상담사업

당시의 약물남용, 특히 각성제의 남용은 청소년이나 여성 등 일반시민층에도 확대되고 있어서, 이에 따라 남용자나 그 가족 등 각성제의 남용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관계자가 안는 남용 등의 문제에 관하여 폭넓은 상담의 기회를 마련하여 필요한 조언 등을 실시하는 것에 의해 범죄자에 대한 단속의 강화와는 다른 견지에서 국민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하여 1986년 10월 1일부터 전국의 지구마약단속관 사무소(지소·분실)에 [마약·각성제 상담전화]가 설치되었다.

상담전화번호는 표64와 같으며, 상담업무에는 베테랑 담당관이 배정되어,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을 소개하는 등 각종상담에 응하고 있다.  또한 각도도부현에서는 1987년부터 각보건소에 [각성제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현민의 각성제에 대한 상담에 응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간단한 검사 등을 실시하는 등 예방계발을 추진하고 있다.

[표63] 마약·각성제 상담 전화번호 일람

7. (재)마약·각성제 남용방지센터에 의한 계발활동

해당 재단법인은 1987년 1월 23일의 각의(閣議)에서 관민일체가 된 약물남용방지계발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된 것을 계기로 1987년 6월 1일에 설립한 것이다(이사장 上村 一, 후생성·경찰청 共管법인).

해당 재단법인은 각종 계발자재(광보지, 포스터, 리플렛, 팜플렛, 계발용 책, 비디오 등)의 개발·작성·배부사업 이외에, 민간 자원봉사자의 양성, 마약·각성제 재해 박멸대회에 대한 협력, 조사연구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방계발활동의 추진에 있어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외국의 민간계발활동단체와의 교류 및 정보교환, 1992년이후 개발도상국에서 약물남용방지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NGO(비정부기관)의 활동자금으로서 국제연합을 통해 연200만 미달러를 기부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큰 공헌을 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위탁사업으로서 각종 계발자재의 개발이나 제공, 계발용 순회 차의 운행관리 등을 실시하는 등, 관민일체가 된 약물남용방지 계발활동의 전개에 힘쓰고 있다.

(참고) 마약단속관 OB의 학교교육에 대한 활동에 관하여

1997년 1월 내각에 설치된 [약물남용 대책추진본부]가 4월에 책정한 [청소년의 약물남용문제에 대한 긴급대책](P123)에서는 청소년층에 대한 약물남용의 침투경향에 제동을 걸기위하여 긴급하게 임해야 할 시책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전국의 고등학교에 약물남용의 위험성을 숙지하고 있는 마약단속관 OB 등의 협력을 얻어 약물남용방지교실의 개최를 추진하는 것이 포함되어있다.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후생성에서는 도도부현의 협력을 얻어 교재 등을 포함한 약물남용방지계발활동에 대한 마약단속 OB의 활용을 도모하는 체제를 정비하였다.  (1997년 8월 11일 醫藥麻204호 [약물남용방지 계발활동에 대한 마약단속관 OB 등의 협력의 추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