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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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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약취급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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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정신약관계 

1996년 12월말 현재의 대상업무소 수는 233,337개소로, 이 중 1996년중에 50,525개소에 대해 출입검사를 실시하였다(실시율 21.7%). 출입검사를 실시한 업무소 중 610개소에 위반이 있었으며, 그 위반율은 1.2%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0.3포인트 증가하였다. 50,525개소의 업무소에서 발견된 위반건수는 647건으로, 그 중 주된 것을 들면 기록관계 434건, 보관·관리관계 145건, 사고신고 20건 등으로 되어 있다.

1996년중에 도도부현으로부터 향정신약의 도난사고로서 보고된 것은 58건으로, 1993년이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엄중한 보관·관리 등의 도난방지대책이 중요하다. 또한 도난당한 품목은 트리아조람과 펜타조신이 많아서, 최근 몇 년동안 이 2가지 품목이 80∼90%를 차지하고 있다.

1996년도의 도난사고를 시설별로 보면 병원·진료소에서 도난당한 것이 50건으로 가장 많으며, 전체의 86.2%를 차지한다. 이어서 도매업자 6건, 약국 2건으로 되어있다.

4. 각성제관계

1996년 12월말 현재의 대상업무소 수 202,819소로, 이 중 1996년중에 27,798개소에 대하여 출입검사를 실시하였다(실시율 13.7%). 출입검사를 실시한 업무소 중 16개소에서 위반이 발견되었으며, 이것은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였다. 발견된 위반건수는 17건으로,그 주된 것을 들면 관계 관리·보관관계 8건, 장부관계 4건 등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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