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역별 부정거래 및 남용의 상황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고 있는 약물은 대마로, 그 남용은 전세계에 퍼져 있다. 또한 황금의 삼각지대, 황금의 초생달지대에서 제조되는 헤로인과, 남미에서 밀조되는 코카인도 연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각성제, LSD 등의 환각제, 수면제·정신안정제 등의 향정신약 등, 전세계에서 약물이 남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또한 남용되는 약물이나 그 남용상황도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다음은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의 보고에 의한 1996년의 지역별 상황이다.

A.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의 주요 약물문제는 양귀비의 부정재배 및 아편, 헤로인의 밀조이다. 그 중에서 여전히 샴마는 세계최대의 아편, 헤로인의 생산, 공급국의 하나이다. 헤로인의 밀조는 중국, 라오스, 샴마 및 태국의 국경부근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세계의 부정거래시장에 등장하는 헤로인의 대부분이 이 지역을 공급원으로 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 헤로인의 밀조에 이용되는 무수초산의 대량압수가 보고되었는데, 이 원료물질의 목적지는 황금의 삼각지대라고 생각된다. 동남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종래부터 행해지고 있던 아편흡연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으나, 그 대신 헤로인의 주사에 의한 남용이 증가되었다. 이와 함께 남용자 사이의 주사침의 공유가 증가하여 HIV감염율이 증가하고 있다.

대마의 남용은 동남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고되고 있다. 대마는 동남아시아지역의 대부분의 국가에 자생하고 있으며, 부정재배도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스마트라북부에서 대량의 대마가 부정재배되고 있는데, 그것은 주로 그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다. 한편 라오스의 남부에서 재배되는 대마는 대부분이 태국에 밀수되고 있다. 필리핀제국, 태국에서의 대마의 부정재배도 여전히 널리 행해지고 있다.

게다가 각성제 메탄페타민의 밀조, 부정거래 및 남용이 이 지역의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다. 라오스, 샴마, 태국 및 베트남에서 예전에 헤로인을 밀조하고 있던 공장에서 메탄페타민이 밀조되고 있는 것이 보고되었다. 필리핀에서도 대규모 메탄페타민 밀조공장이 적발되어 600kg의 메탄페타민 및 원료인 에페드린 1,600kg이 압수되었다. 중국에서는 언페타민이 압수된 것 이외에 태국에서 500만정이 넘는 메탄페타민정이 압수되었다.

MDMA 등의 환각작용을 갖는 언페타민형 각성제의 남용이 중국(홍콩), 인도네시아 및 싱가폴에서 보고되고 있는데, 공급원은 네덜랜드로 추측되고 있다.

B. 남아시아

남아시아에서의 약물남용경향중 특징적인 것은 향정신약인 브프레놀핀 및 코데인을 함유한 시럽의 남용이다. 이러한 제제는 유통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통제되고 있지 않은 것과 의사의 처방전이 없이도 입수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남용의 증대를 초래하고 있다. 인도당국은 브프레놀핀의 수출입 허가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브프레놀핀 제제의 부정거래가 방지된 기색은 없으며, 방글라데시나 네팔 그리고 인도 국내에서 브프레놀핀의 남용은 증대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주사에 의한 약물남용자의 90%가 브프레놀핀의 남용자이다.

대마는 이 지역에서 자생하고 있으며, 남용도 넓은 범위에서 행해지고 있다. 네팔에서 대마수지가 생산되어 파키스탄을 거쳐 인도에 밀수되고 있다. 또한 몰디브에서는 대마 오일의 남용이 보고되고 있다.

인도에서는 양귀비재배를 정부의 관리하에 두고 있는데, 양귀비 재배지로부터의 부정유출이 발각된 이후 관리체제는 강화되어, 양귀비 재배농가의 재배허가의 취소 등에 의해 1995년∼1996년에 양귀비 재배허가는 104,000명에서 78,000명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인도에서는 1995년에 헤로인의 압수량은 50%이상 증가하였다. 방글라데시, 네팔 및 스리랑카에서는 헤로인의 흡연에 의한 남용이 중심인데, 인도에서는 주사에 의한 남용이 증가하여 HIV감염의 증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남아시아에서 향정신약의 남용이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인도뿐이다. 인도에서의 향정신약의 남용의 중심은 메타카론이다. 제조도 인도국내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1995년에 4곳의 제조공장이 적발되어 20톤이나 되는 메타카론이 압수되었다. 메타카론의 원료물질인 N-아세틸안토라닐산의 관리규제강화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봄베이주변의 제조는 감소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밀조장소가 인도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뿐이라는 우려를 안고 있다. 메타카론 이외의 향정신약에서는 리조트지인 고아에서 엑스타시(MDMA)의 남용이 보고되고 있는 것이외에 바르비툴, 벤조디아제핀계의 수면약의 남용도 증대하고 있다.

C. 남아시아

남아시아에서는 광역적으로 대마의 자생이 보여지며, 아프가니스탄 및 일부 중앙아시아, 코카서스지방에서 대마의 부정재배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대마수지의 밀조가 보고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밀조되고 있는 대마수지는 유럽의 부정시장의 주요 공급원이 되고 있다. 유럽에 밀수되는 도중의 이란, 토르코에서 대량의 대마수지가 압수되고 있다.

양귀비의 부정재배는 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그밖에 CIS가맹국(타지키스탄, 토르크메니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아르메니아 및 아제르바이잔의 일부에서도 행해지고 있다. 헤로인의 밀조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국경부근 및 토르코에서 행해지고 있다. 헤로인의 밀조에 이용되는 무수초산이 아시아 및 유럽각지로부터 이 지역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특히 서유럽 및 CIS가맹국으로부터의 무수초산은 중앙아시아제국 또는 토르코를 경유하여 운반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의 헤로인의 밀수루트는 전통적인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으로부터 이란 및 토르코를 경유하여 유럽에 이르는 루트 이외에,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타지키스탄의 산악지대를 거쳐 그리스에 이르는 루트가 있다.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CIS가맹국에 들어가는데 국경단속이 허술한 것이 CIS가맹국 경유의 밀수루트를 활발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이 부정약물의 공급원이 되고 있지만, 국내의 정치적혼란 및 내란에 의해 약물의 관리통제의 실시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의 약물의 밀수에 대한 대책은 오로지 주변제국의 규제에 달려있다.

서아시아의 일부국가에서는 각성제, 향정신약의 밀조, 남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언페타민, 메트카티논의 밀조가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및 그리스에서 보고되고 있는데, 언페타민형 각성제인 페네티린이 유럽으로부터 토르코 또는 이스라엘, 레바논, UAE를 경유하여 아라비아반도의 각국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는 LSD나 MDMA 등의 환각제의 남용이 보고되고 있다.

D. 유럽

유럽에서의 주요 남용약물은 여전히 대마로, 젊은이들 사이에서의 대마의 남용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고되고 있다. 대규모로 대마의 실내재배가 행해지고 있는 것은 네덜란드뿐인데, 네덜란드에서 대마의 씨가 수출되는 것에 의해 다른 유럽제국에서의 대마의 부정재배가 확대되고 있다. 대마는 아프리카, 아시아 및 남미로부터 유럽에 밀수되고 있으며, 유럽에서 압수된 대마수지의 대부분이 모로코가 원산지였다. 유럽에서는 언페타민 및 그 유도체의 남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네덜란드 및 폴란드가 그 주요 공급국이다.

MDMA(엑스타시)의 밀조 및 남용의 증가는 현저하여 1995년에는 네덜란드에서 20곳의 밀조소가 적발되었으며, 영국에서도 밀조소로부터 543kg의 MDMA가 압수되었다. 또한 오스트리아에서는 MDMA의 압수량이 10배에 달하며, 그 대부분이 네덜란드에서 밀조된 것이었다. MDMA의 밀조소의 존재는 다른 유럽제국, 주로 중앙, 동구제국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MDMA뿐만 아니라 MDA, MDEA, DOB 등의 환각유발성 언페타민형 각성제의 남용의 확대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고되고 있다.

LSD는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남용의 증가가 인정되며, 그 대부분은 미국으로부터 밀수된 것이다. 1995년에 러시아 세관은 30kg의 미국원산의 에르고타민을 압수하였는데, 만약 압수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1억회분의 LSD를 제조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고 한다.

네덜란드는 코카인 및 대마의 주요 부정거래국일 뿐만 아니라, 일부의 향정신약에 관해서도 밀조, 밀매가 행해지고 있다. 네덜란드의 정부 및 의회가 국내약물정책을 재평가하여, 각국정부와 협력하여 더욱 더 엄격한 정책으로 임한다는 정부의 발표는 주목할 가치가 있다. 실제로 의료목적 이외의 대마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커피숍의 수는 감소하고 있다.

E.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는 대마의 재배, 부정거래 및 남용이 확산되고 있으며, 대마수지는 여전히 모로코가 유럽의 부정시장에 대한 주요 공급국이다. 남아프리카의 대마의 부정재배면적은 82,000핵타르로 추측되고 있다.

아프리카제국은 대량의 아시아산 헤로인 및 남미산 코카인을 옮겨싣는 국가가 되었다. 헤로인은 남서 및 동남아시아로부터 아프리카의 항구 또는 공항으로 이송되어, 거기에서 유럽이나 북미로 운반되고 있다.

일부의 대도시에서는 헤로인이나 코카인의 남용의 확대될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미 남아프리카 및 남서아프리카의 몇 개국에서는 크랙의 남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각성제나 향정신약의 남용은 이 지역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계속되고 있아. 메타카론의 남용이 남부 및 동남아프리카 방면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인도로부터의 밀수가 주요공급원으로 보여지는데, 원료물질이 압수되고 있는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각지에서도 메타카론의 밀조가 행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앙, 동부, 남부 및 서부 아프리카에서 진정제 디아제팜 및 세코바르비탈의 남용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나이지리아에서는 1996년의 상반기에 2천만정 이상의 크롤디아제폭시드 및 디아제팜정이 압수되었다.

F. 북아프리카

이 지역에서는 여전히 대마의 남용이 약물남용의 주류가 되고 있으며, 그 남용의 빈도는 미국에서 가장 높다. 미국내의 조사에 의하면 약물남용자의 77%가 대마의 남용자라고 추정되고 있다.

1995년의 미국에서의 헤로인의 압수량은 1,146kg으로 2톤을 웃돌았던 1994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헤로인 상습자의 일반적인 남용방법은 정맥주사에 의한 것인데, 흡입 및 흡연에 의한 남용도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헤로인의 남용자의 대부분이 다른 약물도 남용하고 있다. 미국내의 조사에 의하면 1995년의 헤로인 남용자의 59%는 코카인과 함께 남용하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다.

1995년에는 지난해와 거의 같은 양의 코카인이 미국(약100톤) 및 멕시코(약22.5톤)에서 압수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코카인은 여전히 흡인, 흡연에 의해 남용되고 있다.

캐나다 및 미국에서는 메탄페타민의 남용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1995년에 메탄페타민 원료가 지난해의 3배이상인 35톤이 압수되었다. 메탄페타민의 밀조는 캐나다나 멕시코에서도 보고되고 있으며, 멕시코에서 밀조된 메탄페타민은 미국내의 부정시장에 흘러들어가고 있다.

미국에서 LSD의 남용이 보고되고 있는데 젊은이에 의한 남용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치료를 받은 LSD의 남용자의 2/3가 20세미만이다. MDMA(엑스타시)의 남용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젊은이들이 모이는 파티나 락콘서트와의 관련이 지적되고 있다.

미국에서 벤조디아제핀계의 향정신약의 남용이 보고되고 있는데, 미국의 단속당국이 가장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풀니트라제팜의 남용의 확대이다. 미국내에서 풀니트라제팜은 판매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용되고 있는 풀니트라제팜은 부정유출에 의해 미국내에 밀수된 것이다. 미국에서는 새로운 법제에 의해 풀니트라제팜의 부정소지, 밀매에 대한 벌금이 증액되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고 있는 벤조디아제핀계 향정신약은 알프라조람으로, 디아제팜, 크로나제팜이 뒤를 잇고 있다.

G.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지역

중앙아프리카 및 카리브해지역의 각국은 부정약물의 중계거래의 증가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대마, 코카인, 헤로인이 남아메리카로부터 중앙아메리카 제국을 거쳐 북아메리카로 밀수되고 있으며, 카리브해지역의 자치령은 남아메리카로부터 유럽으로의 대마 및 코카인의 옮겨쌓는 지역이 되고 있다. 또한 유럽이나 미국에서 생산된 원료물질을 남아메리카의 코카인 제조공장으로 옮기는 경우 또는 아시아 및 유럽으로부터 멕시코 또는 미국으로 메탄페타민의 원료물질을 밀수하는 경우의 옮겨쌓는 지역이 되기도 한다. 이 지역의 대부분의 국가는 약물의 통제가 비교적 약한 것과 함께 원료물질이 되는 화학물질의 감시지도경험이 없는 것에 의해 약물밀수자의 타겟이 되고 있다.

대규모 약물 부정거래의 결과 약물관련범죄, 독직(부정), 약물남용 및 자금세정 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

H. 남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서는 코카의 부정재배, 코카베이스, 코카페스트, 코카인 밀조 및 남용이 계속 문제이다. 남아메리카지역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을 포함하는 모든 국가의 코카인의 공급원이 되고 있다. 코카의 부정재배는 볼리비아, 콜롬비아 및 페루에서 이어지고 있으며, 코카페스트 및 코카베이스는 볼리비아 및 페루에서 생산되고 있다. 대부분의 코카페스트 및 코카베이스는 이들 국가로부터 콜롬비아에 밀수되고, 여기에서 다시 가공되어 코카인이 되고 있다. 콜롬비아에서의 코카인의 압수량은 남아메리카의 전체 압수량의 52%를 차지하며, 1995년에는 콜롬비아에서 60톤이상의 코카베이스 및 코카인이 압수되었다. 코카인의 남용은 남아메리카 전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브라질 및 칠레에서 코카인남용의 증가가 보고되고 있다.

양귀비의 부정재배는 콜롬비아, 페루 및 베네주엘라에서 보고되고 있는데, 특히 콜롬비아에서의 부정재배가 1980년대이후 증가되고 있다. 콜롬비아에서의 아편의 부정제조량은 65.5톤으로 추정되며, 콜롬비아에 있는 밀조공장에서 모르핀이나 헤로인으로 가공되고 있다. 제조의 추정규모에 비추어본 경우, 코카인의 압수량이 많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아편, 모르핀, 헤로인 및 이들 원료물질의 압수량은 적다.

언페타민형 각성제의 남용이 브라질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브라질 정부가 향정신약 등의 의약품의 유통관리를 정비한 것으로부터 남용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I.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지역에서의 약물문제는 주로 오스트리아 및 뉴질랜드에서 보고되고 있는데 태평양의 섬나라에서는 부정약물의 밀조, 부정거래, 남용은 그다지 보고되고 있지 않다. 예외적으로 피지, 파푸아뉴기아 및 사모아에서 대마의 부정재배가 보고되고 있어서 해당지역에서는 대마의 남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오스트리아정부의 조사에 의하면 오스트리아 남성의 15%, 여성의 7%가 일주일에 한 번정도의 비율로 대마를 흡연하고 있다고 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언페타민형 각성제의 밀조가 보고되고 있으며, 에페드린 및 프소이드에페드린의 정제를 원료로 메탄페타민이 밀조되고 있다. 당국이 에페드린, 프소이드에페드린을 규제한 것에 의해 다른 미규제원료가 원료로서 이용되게 되었다. 또한 오스트리아에서는 MDMA, PMA 및 LSD 등의 환각제도 남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환각제는 유럽 및 미국에서 밀조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