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마약단속관 사무소가 검거한 주요 사례

¤ 외국인에 의한 다종류 약물소지

[사 례]

미국인 남성(35세)이 약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그 사람을 수색한 결과, 건조기의 배기용 파이프 속에 교묘하게 은닉된 코카인 약120g, MDMA 198정, 대마수지 560g, 건조대마 약10g, 각성제 약10g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하였다.

[사 례]

도내에 거주하는 컴퓨터 오퍼레이터인 스위스인(33세)을 수색하여 대마수지 약80g, LSD, MDMA를 발견하여 이 사람을 현행범 체포함과 동시에 동거하고 있던 일본인을 각성제 사용으로 체포하였다.

¤ 이란인에 의한 약물밀매

[사 례]

동경도에 거주하는 이란인(26세)이 대마를 밀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수사를 실시한 결과, 거래현장에 나타난 이 사람을 압축상태의 대마 약1kg의 소지로 현행범 체포하였다.

[사 례]

名古屋市에 거주하는 이란인 밀매인을 각성제, 대마수지, 코카인 소지사실로 현행범 체포.

[사 례]

각성제소지로 체포한 31세의 남자를 취조한 결과 [이란인으로부터 각성제를 구입하였다]고 공술한 것으로부터 전전하는 밀매장소에 관하여 잠복 등을 실시하여 밀매인인 이란인을 특정함과 동시에 피의자가 들르는 곳을 확인하여 수색한 결과 각성제, 코카인, 대마, 대마수지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하였다.

¤ 외국인에 의한 약물사범

[사 례]

세관으로부터의 각성제 밀수입사건의 통보에 의해 山梨縣에 거주하는 필리핀인 댄서를 수색하여 현장에 함께 있던 자를 포함하여 4명의 필리핀인을 각성제 사용사실로 체포하였다.

[사 례]

공항세관으로부터의 인계에 의해 대마를 밀수하려고 한 미국인 뮤지션(37세)을 체포. 네덜란드의 커피숍에서 구입한 대마 약2g을 신고있던 신발 속에 은닉하여 가지고 들어오려고 한 것.

¤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약물밀매

[사 례]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향정신약 밀매사건을 적발하여 神戶의 대학생이나 郡馬縣의 정신병원 간호사를 향정신약의 밀매로 체포함과 동시에 향정신약 약1만정을 압수하였다.

¤ 향정신약사범

[사 례]

마약단속원으로부터 위조된 병원의 원외처방전이 복수의 조제약국에 다돌고 있다는 통보를 받아 협력하여 수사한 결과, 35세의 자식이 수면제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61세의 모친과 자식이 위조한 처방전을 사용하여 1993년부터 1996년 3월까지 향정신약 약1만 8천정을 약국으로부터 양도받고 있었던 것이 판명되어 서류송치하였다.

¤ 각성제에 대한 의존

[사 례]

각성제 등의 사건으로 3년간 복역하고 가출옥한 날에 예전의 동료에게 권유를 받아 각성제를 사용한 24세의 무직의 남자를 체포.

¤ 소녀에 의한 각성제 사용

[사 례]

廣島시내의 무직의 16세의 소녀와 18세의 소녀를 각성제 사용용의로 체포, 2명의 소녀에 의하면 [시내에서 말을 걸어온 외국인과 휴대전화로 연락을하여 모두 3번에 걸쳐서 9만엔으로 약4.5g의 각성제를 살을 빼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2주일에 7kg정도의 살을 뺐다]고 공술하였다.

¤ 대마사범

[사 례]

필리핀으로부터 대마종자를 가지고 들아와서 밭의 비닐하우스내에서 대마초를 재배하고 있던 48세의 남성을 체포함과 동시에 불단(佛壇) 속에 은닉하고 있던 대마 약450g을 압수하였다.

[사 례]

매년 5월∼6월에 걸쳐 실시되는 부정대마·양귀비 박멸운동에 즈음하여 광보지에 게재된 사진이 실린 대마기사를 본 일반인으로부터의 [대마처럼 생긴 것이 재배되고 있다]는 통보에 의해 내정한 결과 화분에 15cm정도로 성장한 대마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영장을 취득하여 수색을 실시하여 회사원을 체포함과 동시에 건조대마 약300g을 압수하였다.

[사 례]

札幌시내의 회사원 부부가 대마를 소지하고 있다는 정보에 의해 내정수사를 실시하여 수색을 실시한 결과, 대마 약1kg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부를 현행범 체포하였다. 부부에 의하면 十勝평야에 자생하는 대마를 채취하여 흡연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관련자인 42세의 자칭 화가의 자택 등을 수색한 결과 대마 약15.4kg, 액체대마, 코카인, 각성제를 발견하여 이 사람도 체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