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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의 마약·각성제 범죄의 개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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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성별 검거상황

[각성제사범의 성별검거상황]은 그림9·표23과 같다. 1996년에는 남성 15,930명(81.0%), 여성 3,731명(19.0%)으로 여성의 비율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0.4포인트가 증가되었다.  여성의 검거자수는 1984년의 4,384명을 절정으로 감소하고 있었으나 1995년, 1996년에 2년연속 증가하여, 1996년에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493명(15.2%)이 증가되었다. 또한 전체 검거자 중에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은 1972년이후 전체적인 기조로서는 상승경향에 있다.

[표23] 각성제사범의 성별검거자의 연차별추이

 

구분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여성비율%

13.5

14.2

14.0

14.0

14.3

15.3

16.4

16.6

15.7

16.5

16.3

17.2

18.0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8.1

17.0

17.5

16.5

17.3

17.8

17.8

19.0

18.6

19.0

18.6

 

        [후생성·경찰청·해상보안청의 통계자료에 의한다]

   (6) 국적별 검거상황

각성제사범의 검거자의 국적별 검거상황은 표24와 같다. 1996년에는 일본인 18,575명(94.5%), 외국인 1,091명(5.5%)으로, 전체 검거자 중에 차지하는 외국인의 비율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0.2포인트 증가하였다.

외국인 검거자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164명(17.7%)이 증가되었다. 외국인 검거자의 국적별로는 한국이 가장 많은 452명(지난해 362명), 이어서 필리핀 256명(지난해 299명), 이란 229명(지난해 134명)이었다. 각성제사범의 외국인 검거자는 종래 한국·북한국적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다른 국적의 외국인이 급증하여 각성제사범의 검거자가 다국적화되고 있다.

이란인에 관해서는 1993년에 5명이었던 검거자가 1994년에는 88명, 1995년에는 134명, 1996년에는 229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95명(70.9%)이 더욱 증가하였다. 

[표24] 1996년의 각성제사범 검거자의 국적별구성

 

국 적

1995년

1996년

대전년비

일 본

16,437

18,575

+ 13.0

한 국

362

452

+ 24.9

북 한

61

70

+ 14.8

중 국

9

4

- 55.6

대 만

3

10

+233.3

태 국

6

10

+ 66.7

필 리 핀

299

256

- 14.4

말 레 이 시 아

2

0

-100.0

이 란

134

229

+ 70.9

미 국

18

15

- 16.7

브 라 질

7

0

-100.0

기 타

26

45

+ 73.1

외 국 인 계

927

1,091

+ 17.7

총 계

17,346

19,666

+ 13.3

       [후생성·경찰청·해상보안청의 통계자료에 의한다]

   (7) 직업별 검거상황

1996년의 [각성제사범 검거자의 직업별 검거상황]은 표25와 같다.  무직이 9,757명으로 가장 많으며, 전체의 49.6%를 차지하고 있다. 무직이 가장 많은 것은 제2차 각성제 남용기인 1970년이후부터 일관된 경향으로, 구성비도 큰 변화없이 50∼40%대로 추이하고 있다.

계속해서 토목건축업 관계자 2,914명(14.8%), 이어서 교통운수업 관계자 807명(4.1%), 공원 749명(3.8%), 음식업 관계자 620명(3.2%)의 순이었다. 이러한 업종이 상위를 차지하는 경향에 오랜동안 변화는 없으며, 각성제사범의 경향 중의 한가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생은 고등학생이 220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127명(136.6%)으로 대폭적으로 증가되었으며, 이어서 대학생이 58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14명(31.8%), 각종학교생이 55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4명(7.8%), 중학생이 21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2명(10.5%) 각각 증가되었다. 

[표25] 1996년의 각성제사범의 검거자의 직업별 검거상황

 

직 업

1995년

1996년

대전년증감비

구 성 비

농림어업관계자

82명

99명

+20.7%

0.5%

상인(도소매)

191

154

-19.4

0.8

풍속영업 관계자

575

578

+ 0.5

2.9

풍속영업이외의 음식업 관계자

635

620

- 2.4

3.2

토목건축업 관계자

2,647

2,914

+10.1

14.8

교통운수업 관계자

709

807

+13.8

4.1

호텔·여관업 관계자

6

0

-100.0

-

의료관계자

6

48

+700.0

0.3

금융기관 관계자

42

0

-100.0

-

예술·예능·문필·직업스포츠 관계자

31

20

-35.5

0.1

공무원

15

9

-40.0

0.1

교원

0

7

-

0

회사원

78

221

+183.3

1.1

점원

148

235

+58.8

1.2

공원

484

749

+54.8

3.8

노점상·행상

83

87

+ 4.8

0.4

군인·군속

2

1

-50.0

0

중학생

19

21

+10.5

0.1

고등학생

93

220

+136.6

1.1

대학생

44

58

+31.8

0.3

각종학교생

51

55

+ 7.8

0.3

주부

319

417

+30.7

2.1

무직

8,738

9,757

+11.7

49.6

기타

2,366

2,589

+ 9.4

13.2

합계

17,364

19,666

+13.3

100.0

       [후생성·경찰청·해상보안청의 통계자료에 의한다]

   (8) 각성제의 밀매가격

각성제의 부정거래가격은 지역, 밀매루트,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밀매가격조사는 검거한 피의자의 공술 등에 근거한 것으로, 조사 수는 많지는 않지만 1996년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996년의 밀매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소량거래는 전체적으로 상승, 대량거래는 최고가격은 상승, 최저가격은 하략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1993년 여름부터 각성제가 전국적으로 품귀상태가 되어 가격까지 폭등하여서 1994년과 1995년에는 2년연속 하락하고 있었다. 전국적인 밀매가격을 1995년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996년

1995년

1회사용분(0.03g∼0.04g)

5,000∼10,000엔

3,000∼10,000엔

g파케(0.7g∼0.8g)

12,000∼40,000엔

10,000∼20,000엔

대량거래의 1g당 가격



5g단위의 거래

3,500∼80,000엔

5,000∼12,000엔

10g단위의 거래

3,000∼30,000엔

5,000∼10,000엔

100g단위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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