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각성제사범의 상황

   (1) 일반상황

[각성제사범의 검거자 수·인원 및 압수량]은 표17과 같다.  1996년의 각성제사범의 건수·인원은 26,959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건수는 3,228건, 인원수로는 2,302명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대폭적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각성제의 압수량에 관해서도 1951년이후 최고인 652.2kg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563.8kg이라는 대폭적인 증가를 나타내었다.   또한, 이 중 각성제 원료의 검거건수·인원은 8건·18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건수는 4건, 인원은 3명이 증가되었으며, 각성제 원료의 압수량은 11.0kg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2.0kg이 증가되었다.  일본에서 남용되고 있는 각성제는 그 대부분이 외국에서 밀수입되고 있는 것인데, 14건의 대량압수(1kg이상) 사건(압수량의 합계 약608.6kg, 총압수량의 93.3%)중 사출지가 판명된 것은 중국의 1건(약528kg) 뿐이다.

[표17] 각성제사범의 검거건수·인원 및 압수량

        [후생성·경찰청·해상보안청의 통계자료에 의한다]

        [각성제사범 검거자 중의 연차별 폭력단 관계자수]는 표18과 같다.

각성제사범은 밀매에 의해 얻어지는 이익이 막대하기 때문에 밀수입으로부터 말단의 밀매에 이르기까지 폭력단이 깊이 개입되어 있으며, 매년 검거자의 약반수가 폭력단 관계자가 차지하고 있다. 1996에도 전체검거자 19,666명중 7.946명(40.4%)이 폭력단 관계자였다. 이러한 폭력단 관계자에 의한 사범은 최근의 단속강화에 대항하여 점점 심하게 악질교묘화되고 있다.

[표18] 각성제사범 검거자 중의 연차별 폭력단 관계자수

        [후생성·경찰청·해상보안청의 통계자료에 의한다]

또한 각성제사범의 특징 중의 한가지는 재범율이 높다는 것인데, 1989년이후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1996년에는 전체 검거자 중 재범자는 9,372명(47.7%)으로 작년에 이어 계속하여 50%를 밑돌았다

[표19] 각성제사범 검거자 중의 연차별 재범자수

       [후생성·경찰청·해상보안청의 통계자료에 의한다]

   (2) 지역별 검거상황

[1996년의 각도도부현별 인구 10만명에 대한 검거인원]의 비율은 그림6과 같다.  상위 10도도부현은 東京都, 和歌山縣, 大阪府, 福岡縣, 山梨縣, 京都府, 靜岡縣, 佐賀縣, 茨城縣, 香川縣이다. 1996년의 전국평균은 15.7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1.8포인트가 증가되어, 1989년이후 최고가 되었다.

또한 과거 10년간의 상위 10도도부현의 추이는 표20과 같다. 和歌山縣은 과거 10년중 7번 1위로 평가되어 10년연속 상위 10도도부현에 들어가 있으며, 大阪府는 1위 2번을 포함하여 10년연속 상위 10도도부현에 들어가 있다.

이밖에 과거 10년간에 상위 10도도부현으로 분류된 회수가 많은 도도부현은 福岡縣 10번, 香川縣, 佐賀縣 각9회, 東京都, 山梨縣 각8번, 靜岡縣 7번, 愛媛縣 6번이다.

   (3) 위반형태별 검거상황

위반형태별 특징으로서는 전체 검거자 중에 차지하는 양도·양수의 검거자의 비율이 해마다 감소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으며, 1973년의 55%에서 1996년에는 12.3%까지 감소하여 1972년이후 가장 낮은 비율이 되었다.  이에 반하여 사용사범이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내어서, 1972년에는 16.0%였으나 1996년에는 52.4%로, 1992년이후 5년연속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의 경향으로서는 밀수입·밀수출의 검거자가 1989년이후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양도·양수의 검거자가 감소되고 있는 것은 사건의 검거가 단발이 되기 쉬워서 약물사범수사에 있어서 중요한 압력수사가 곤란한 상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4) 연령별 검거상황

20대가 8,280명(42.2%)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30대가 5,276명(26.8%), 40대가 3,067명(15.6%) 순으로 되어 있다. 각성제사범의 검거자는 예년 20대, 30대가 많아서 1996년에도 연령별 구성비는 과거 5년간 거의 같은 비율로 검거자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미성년의 검거자는 1982년의 2,769명(전체 검거자중에 차지하는 비율 11.7%)을 절정으로 1990년의 775명(同5.1%)까지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그 후는 1,000명전후로 추이하고 있었으나, 1996년은 1,442명(同7.3%)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359명(33.1%)이 증가되었다.

또한 10대, 20대의 청소년의 검거자는 9,722명(同49.5%)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1,426명(17.2%)이 증가되었다. 각성제사범의 검거자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2,302명(13.3%)이 증가되었는데, 이 중 10대, 20대의 청소년의 검거자가 1,426명(61.9%)을 차지하고 있다.

표22 각성제사범 검거자 중의 미성년자의 연차별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