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약류범죄 개요 우리나라의 마약류사범은 ’50∼’60년대에는 아편과 메사돈이, ’70년대에는 대마초가 주종을 이루었다가 ’80년대에 이르러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사범이 급증하면서 지금까지 중심 마약류로 남용되고 있다. ’60년대 말부터 밀제조되어 주로 외국으로 수출되던 메스암페타민은 정부당국의 강력한 단속으로 밀수출 루트가 거의 와해되자 국내시장으로 그 판로를 돌려 ’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국내 유통이 급증하면서 많은 중독자가 양산되었고 이로 인한 환각범죄까지 빈발하여 큰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사회부의 마약수사권을 검찰로 이체하여 일원화된 강력한 전문수사체제를 구축하여 경찰, 세관 등 법집행기관과 함께 철저한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교육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유관기관에서는 대국민 홍보, 계몽, 교육 및 치료·재활업무를 담당하고, 외교통상부는 마약관련 국제회의 및 국제협력 관련업무를, 국가정보원은 마약관련 국제정보업무를 담당하여 적극 대처해 오고 있다. 그 결과 메스암페타민 밀제조사범 등 공급조직을 거의 와해시키고 유통물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국내적으로는 마약류 중독자나 이들에 의한 환각범죄의 발생도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어 일반 국민들은 마약류문제를 피부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까지 상황이 개선되었으며, 국제적으로도 마약류 밀제조국가라는 오명을 벗음과 동시에 마약류퇴치에 성공한 모범국가라는 평판을 얻는 다대한 실적을 거양하였다. 2. 마약류사범 단속실적 ’91년부터 2000년까지 최근 10년간 단속한 마약류사범 수는 총 65,226명으로 이전 10년간(’81년부터 ’90년까지) 단속사범 수 20,916명에 비해 무려 211.8% 급증하였다. 마약류별로는 주종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 즉 향정사범의 최근 10년간 단속자 수가 37,055명으로 이전 10년간 보다 229.5% 증가하였으며, 대마사범은 15,366명으로 170.7% 증가하였다. 마약류사범 단속자 수가 이처럼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마약류사범의 지역적·계층적 확산에 따른 자연적 요인도 일부 있으나, 마약류사범의 은밀화·비노출 범죄화·지능화·점조직화 속성에 비추어 검찰을 비롯한 경찰·세관 등 단속기관의 헌신적인 퇴치의지를 바탕으로 폭넓은 정보수집과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단속활동, 특히 마약류 공급 및 수요조직 상·하선 전반에 걸친 집요한 공범 추적수사 및 성공적인 위장거래수사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단속된 사범 숫자가 양적으로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양호한 상태로 개선되고 있는데서도 알 수 있다. 즉 메스암페타민 밀제조사범은 검찰의 공급조직 위주의 강력한 단속활동 결과 거의 와해되었으며, ’96년, ’97년도에 이어 ’99년도에도 밀제조 사례가 각 2건이 적발되었으나 제조규모는 이전에 비해 현저히 축소되었고, ’98년도에 이어 2000년도에는 밀제조 적발 사례가 없었다. 또한, 밀매사범의 경우 거래규모도 위축되어 이전보다 소규모화 되었을 뿐 아니라, 불법사용사범의 경우 이전과 달리 중증 상습 중독자가 크게 감소하여 ’80년대와 같이 환각상태에서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까지 개선되었음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하겠다. 3. 마약류별 실태 (1) 메스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은 우리나라의 중심 마약류로 자리잡고 있으며, 유통물량의 거의 대부분은 외국으로부터의 밀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 공급선도 점차 다양화해 지고 있다. 한편, 주 원료물질인 염산에페드린은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아니하여 전량 외국으로부터의 밀반입에 의존하였으나 최근 메스암페타민 밀제조가 거의 근절됨에 따라 염산에페드린 밀반입 사례도 자취를 감추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정부당국의 강력한 억제정책으로 조직폭력이 마약류유통에 개입하지 못한 점, 청소년들을 마약류남용이나 불법거래로부터 차단해 온 점, 마약류 암거래가격의 고가격 유지 및 국내·외 공조 등 협력체제 구축 등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마약류상황의 안정기조를 유지하는데 성공해 왔다고 할 수 있다. ’89년도 이후 검찰에 적발된 메스암페타민 원료인 염산에페드린의 밀수입 총량은 2,749.8kg, 메스암페타민 밀제조 총량은 1,087kg에 이르고 있으며, ’92년도 이래 염산에페드린의 국내 밀반입량 및 압수량은 매년 약 100kg 내지 350kg상당이었으나, ’96년도에 52kg, ’98년부터 2000년까지의 압수량은 2kg으로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97년도까지는 매년 염산에페드린 밀반입 및 메스암페타민 밀제조사범이 적발되었으나, ’98년도에는 적발건수가 전무하였고 ’99년 1건 적발되었다가 2000년도에 다시 자취를 감추었다. 이는 국내에서 원료물질 구입이 어렵고 또 적발시 처단형이 높아 국내에서의 밀제조보다는 외국으로부터 완제품을 직접 밀반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고 안전하다는 공급사범들의 일시적 인식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공급사범들은 국내에서 밀제조망을 구축한 뒤 장소를 옮겨가면서 최단시간내 소량의 메스암페타민을 밀제조하는 수법으로 꾸준히 밀제조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향정사범은 전체 마약류사범의 70.6%를 차지하고 있어 메스암페타민이 주종 마약류임을 반영하고 있다 (2) 대 마 우리나라에 있어 대마사범은 대마초가 주류이며 역사적으로는 메스암페타민 등 주종 마약류의 대체 마약으로 남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의한 해쉬쉬 등 대마사범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마사범은 그동안 증가와 감소세를 반복하다가 ’97년부터 2000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98년 이후 전체 마약류사범의 27.3%를 점유하고 있으며, 섬유생산용 합법적 대마재배의 일부 유출과 일부 자생 대마의 흡연사범이 그 주종을 이루고 있다. ’95년도 이전에는 대마초 밀반입사범의 경우 자신이 흡연할 목적으로 10~20g 정도 소량 밀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그러나 이후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96년도, ’98년도에 나이지리아인이 대마초 각각 3.1kg, 3kg을 밀반입하고, 이란인에 의한 해쉬쉬 700g 밀반입, ’99년도에 독일인이 대마초 30kg 및 해쉬쉬 1kg 밀반입, 파키스탄인과 태국인에 의한 해쉬쉬 2kg, 2000년도에는 남아공인, 태국인 등이 대마초를 각각 43kg, 1kg 밀반입등 전반적으로 밀반입 규모가 단순 흡연목적에서 대규모 영리목적 매매로 뚜렷한 전환현상을 보이고 있다. (3) 생아편 우리나라는 ’50∼’60년대에 생아편의 남용이 큰 사회문제화 되었다가 강력한 단속활동으로 거의 사라졌으나, ’80년대말부터 한·중 교류의 증가에 따라 중국 교포들에 의한 한약재 반입을 위장한 생아편 밀반입이 주류를 이루었다. ’98년도 이후에는 내국인에 의한 생아편 밀반입사례가 4건 발생하여 5.45kg이 압수되기도 하였다. 국내 앵속재배사범은 주로 농촌이나 산간, 도서지역에서 비상 상비약 등의 목적으로 소규모 재배되고 있으며, 그동안 정부당국의 지속적인 홍보·계몽 및 단속활동으로 최근에는 동 사범이 크게 감소함과 동시에 밀경규모도 현저히 축소되고 있다. (4) 헤로인 ’70년대 초기에는 매년 적지않은 양의 헤로인이 압수되고 상당수의 국내 사용자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국내 사용사범이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밀반입사례 대부분은 우리나라를 경유지로 이용하는 것이었다. 즉 ’91년도 3.19kg, ’92년도 22kg 등 그 동안에는 태국 등 동남아에서 소비지인 북미 등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중간 경유지로 이용될 뿐이었으나, ’91년도 이후 간간히 국내 판로개척 목적으로 헤로인이 밀반입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헤로인 운반은 ’91년에는 주로 나이지리아인을 이용하였고, ’92년에는 종래의 나이지리아인 대신 홍콩인 등 동양인을 이용하다가 ’94∼’97년 사이에는 황금의 삼각지대 마약밀매조직인 쿤사조직과 연결된 내외국인들에 의한 대량 밀반입 사례가 4건 적발되었다. 또한 ’98년에는 태국 마약밀매조직이 주한외교관사의 외국인 가정부와 공모, 태국으로부터 대량의 헤로인을 우편물로 위장하여 한국으로 밀반입한 뒤 이를 다시 미국으로 밀반출한 사례가 적발되었고 ’99년에 이어 2000년에도 국내 무역상이 중국 조선족을 운반책으로 이용하여 히로뽕과 함께 소량의 헤로인을 중국에서 밀반입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하였다. 헤로인은 그 동안 태국으로부터 주로 밀반입되었으나, 최근에는 카자흐스탄·파키스탄 등 국가로부터도 밀반입되고 있으며, ’98년도에는 중국으로부터도 밀반입되어 밀반입루트가 점차 국제화·다변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5) 코카인 코카인이 국내에 처음 들어온 것은 ’86년도경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90년도 초 처음으로 코카인사범이 검거되었다. 코카인 압수량은 ’91년도 2건(7명) 0.14kg, ’92년도 5건(9명) 13.31kg, ’93년도 4건(6명) 23.17kg으로 급증하였으나, ’94년도에는 3건(3명) 0.19kg으로 일시 감소하였으며, ’96년도 4건(5명) 0.77kg, ’97년도 3건(3명) 11.22kg, ’98년도 5건(10명) 2.08kg, ’99년도 3건(7명)2.25kg, 2000년도 3건(4명) 2kg으로 다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코카인은 한국을 경유지로 반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는 남미 교포 등이 자신 사용목적 또는 국내시장 개척 목적으로 휴대·밀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4. 마약류 암거래 가격 마약류 암거래 가격은 마약류상황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공급물량의 증가는 암거래가격의 하락과 판매경쟁을 초래하고 이에따라 일반인들이 쉽게 마약류에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마약류 사용계층이 확산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90년대 들어 국산 메스암페타민의 제조근절과 외국산 메스암페타민 밀반입의 증가라는 새로운 경향 중 예의주시 하여야 할 부분이 바로 암거래 가격의 추이라 할 수 있다. 메스암페타민의 g당 소매가격은 ’89년도 15만원대에서 그 동안 꾸준히 상승하여 ’93년도 말에는 250만원대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나 ’94년도부터 220만원대로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95년도에도 이어져 전년대비 13.6% 하락한 190만원대 수준으로 거래되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가격하락으로 ’99년도에 58만원대, 2000년도에는 35만원대까지 하락하였다. 이러한 마약류 암거래 가격하락 추세와 최근의 경제상황으로 인해 국내 밀매사범들의 판로확충 노력이 한결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는 마약류 판매방식이 “특정 소수”의 단골고객 상대에서 “불특정 다수”의 일반고객 상대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검찰은 ’98년 1월 IMF로 인한 국가적 경제 위기상황과 관련하여 2000년까지 메스암페타민의 중·소매가격의 지속적 하락이 1회분(0.03g) 가격 하락을 촉발시킬 가능성에 유의하여 전국 검찰 및 경찰에 단속활동 강화 등 철저 대응토록 조치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 메스암페타민 암거래가격을 완만한 하락 내지 보합세로 유지시키는데 성공하였고, 특히 1회분 암거래가격을 8∼10만원대의 고가로 묶음으로써 마약류 불법남용 확산을 차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5. 중점 대처가 필요한 예상동향 (1) 불법체류 외국인의 마약류범죄 개입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따라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이 본국 마약조직과 연계, 마약류범죄에 개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마약류범죄 개입을 초기에 제압하지 못할 경우 상당수 외국의 예에서 보듯이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본국과 우리나라 마약조직과 연계되어 폭넓은 활동을 벌일 경우 국내 마약상황은 심각한 상태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 (2) 조직폭력의 마약류거래 개입 우리나라의 조직폭력은 전통적으로 마약류거래를 자금원으로 삼지않는 관행을 지녀왔는데, 이는 수십년간에 걸쳐 검찰을 비롯한 정부 유관기관의 철저하고도 강력한 억제정책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조직은 조직의 유지·운영상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최대한도의 이익확보가 조직의 목적인 관계로 최근 우리나라의 조직폭력이 소량의 마약밀거래로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대형조직을 갖추어 마약류시장에 개입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외국의 마약조직이 침투하거나 국내 폭력조직과 연계할 경우 그 위험성은 극히 심각하여 통상적인 치안력으로는 정면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다. (3) 미성년자의 마약류 사용 우리나라의 미성년자 마약류범죄 현황은 외국에 비교하면 아주 양호한 상태인 바, 미성년자의 마약류사범은 ’94년도 134명에서 1999년도 50명, 2000년도에 30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는 청소년 상대 밀거래사범에게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법개정등 검찰의 청소년 최우선 보호정책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최근 물질주의 및 향락·퇴폐풍조 심화,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로 인한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상실과 IMF 경제난으로 인한 가정파탄 등으로 인해 미성년자들의 가출과 비행이 계속 증가하고, 또한 이들을 이용한 윤락이나 유흥업소 경영 등 불법영업이 확산되고 있어, 미성년자들의 마약류 사용 및 판매종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만일 청소년들에 의한 마약류범죄가 계속 확산될 경우, 이는 곧 그 사회나 국가 전체가 마약류로 병들어 있다는 심각한 징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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