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주요 국가의 마약범죄 실태 > | | 〈 방글라데시 〉 | | | 인구 1,200만명, 서쪽 황금의 초생달지역과 동쪽 황금의 삼각지대의 가운데 위치하면서 인도와 긴 국경을 공유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마약밀매조직이 마약유통 지역으로 악용하기 용이한 곳 | | | | 방글라데시는 전통적으로 아편 및 대마 남용·생산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한때 북미, 유럽으로 향하는 마약밀매의 "경유국가"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소비국가로 낙인 되었다 | | | | 방글라데시의 마약문제를 야기 시키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다민족, 다인종의 사회 분위기 - 외국인 주도의 문화 정착으로 사회, 경제, 문화의 이질적 환경 - 정부의 대마약 정책부재 및 수요감축 프로그램 미비 - 빈곤, 인구증가, 실업, 복지시설 부재 - 농촌지역 인구의 도시 이동 증가로 인한 슬럼화 현상 | | | | 주요 남용 마약은 헤로인, 대마, 코데인계 약물(Phensedyl), 페치딘, 벤조디아제팜 등이며 헤로인은 "Brown Sugar"로 불리우는 순도 5% 이하의 인도산 저급품이 남용된다. | | | | 마약문제에 대한 방글라데시 정부의 대응 활동 - 마약통제법안(1990)을 제정하고 마약밀매범 자산몰수 및 이란·미얀마와 통제배달 조약을 체결·이행
- 마약관련 3개 유엔협약(1961, 1971, 1988년)에 모두 가입
- 국가마약통제위원회(NNCB)」및 「마약통제부(Department of Narcotics Control)」이 주요 마약통제기관으로 활동
| | | | 〈 캄보디아 〉 | | | 캄보디아는 마약생산, 불법거래, 소비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국가로 밀매자들의 통과지역, 중간거래지 등으로 활용되며 주로 유통되는 마약은 대마, 헤로인, 메스암페타민, 엑스터시, ATS, 아편 및 해쉬쉬 등 | | | | 1993년 이후 암페타민류 각성제, 케타민 정제 등 합성마약이 급속 확산되고 있으며 1999년 이후 국제 마약 밀거래 지역으로 浮上, 동남아 국가의 밀매조직들이 침투하여 프놈펜을 중심으로 활동 중이다 | | | | 마약밀매 루트를 보면, 프놈펜 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네델란드로 이동되며 해상 및 육상으로는 베트남으로 이동된다 | | | | 마약은닉 수법은, 대마류의 경우 쌀 등 농산물 곡식류와 혼합하여 컨테이너로 운반하고 엑스터시 및 암페타민류 각성제는 옷가방, 여성들의 속옷, 자동차 부속품, 담배갑 등에 은닉 휴대하여 운반된다 | | | | 청소년층은 휘발성 물질의 흡입남용이 심각한 실정으로 마약밀매 조직은 태국 및 베트남으로부터 60%이상의 톨루엔이 함유된 휘발성 접착제를 수입·밀매하고 있어 캄보디아 청소년간 흡입남용이 확산되고 있다 | | | | 이러한 마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캄보디아의 마약단속 기관은 내무부 산하 경찰국의 對마약부(Anti-Drugs Department)가 있으며 산하에 20개 지부와 4개 도시 담당 부서로 구성된다 | | | | 〈 라오스 〉 | | | 황금의 삼각지대 국가중 하나인 라오스는 북부 고산지대의 주민들이 전통적으로 아편을 생산해왔으나 UNDCP의 프로젝트 등 노력으로 1998년에 비해 2000년 생산량이 30% 감소되었다
* UNDCP(유엔마약통제계획,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Drug Control Programme) | | | | 아편, 헤로인, 대마의 생산·밀매는 점차 감소하는 반면 최근 태국 및 미얀마의 소규모 밀매조직들이 어부로 위장하여 메콩강을 따라 라오스 북부로 침투, 야바 등 ATS를 밀매하면서 ATS 남용이 북부지역에서 전지역으로 급속 확산되고있다.
* ATS(암페타민류 각성제, Amphetamine Type Stimulants) | | | | 2001년 라오스의 마약 압수량 - 헤로인 53.82 kg
- 생아편 469.8 kg
- 대마초 1,960.4 kg
- 암페타민류 각성제 정제 93만 6천정 (2000년 195만 7천정 압수)
| | | | 라오스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UNDCP 및 미국, 일본, 프랑스의 지원으로 경찰·검찰·세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美 대사관의 협력에 따라 對마약국(CNU, Counter Narcotic Office)을 설립하여 2개 지부를 배치·운영 중이다 | | | | 〈 미얀마 〉 | | | 30만의 고산지대 부족들이 전통적으로 국경지역에서 아편재배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과거 영국 식민치하에서 Shan洲와 Kachin洲를 아편생산지로 양성화한 이래 마약재배 면적이 더욱 확대되었다. | | | | 96년 미얀마 정부군이 쿤사와 몽타이 군대를 굴복시키고 현재 17개 반군과 평화 협정을 체결하여 군사정부 주도하에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으면서 마약퇴치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 UNDCP 집계에 따르면 2001년 미얀마는 전세계 아편생산량의 70%를 차지, 총 1,097톤을 생산 | | | | 아편을 원료로 헤로인을 제조되어 접경국가인 태국·라오스를 통해 이동되며 최근에는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도 미얀마산 마약 밀거래자들이 검거되는 등 총 압수량의 75%가 주로 미얀마 Shan주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 | | 미얀마는 중국, 인도 등으로부터 무수초산, 에페드린 등의 물질을 수입하고 있으며 2000년 한해동안 인도 국경에서 압수한 메스암페타민의 원료인 에페드린이 2,135 kg에 달한다. | | | | 93년 마약 및 향정물질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모든 중독자 및 치료자에 대해 등록토록 하여 현재 68,395명의 마약중독자 등록하였으며 2002.4 현재 미등록 중독자 19,221명을 검거 | | | | 미얀마 정부는 UNDCP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3개 마약관련 UN 협약에 모두 가입하였고 현재 국가 對마약정잭으로 "마약퇴치 15년 계획"을 설정, 이행에 옮기고 있다. * 주요 마약단속 기관인 미얀마 경찰(MPF)은 21개 對마약부서(Anti-Narcotic Force)를 편성하여 전국에 배치 | | | | 〈 파키스탄 〉 | | | 파키스탄은 영국 식민치하 시절부터 마약생산이 양성화되어 전통적으로 아편, 대마 생산이 허용되었으며 일반계층 사이에서 아편 및 해쉬쉬의 남용이 만연된 실정. | | | | 80년대 이후 헤로인 남용이 확산되면서 93년 헤로인 남용자가 150만명에 이르다가 UNDCP에 따르면 2000년 헤로인 남용자가 50만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 | | | 파키스탄내 아편 생산은 1980년 800톤을 생산하였으나 2000년은 6톤으로 감소되었고 최근에는 아프간에서 생산된 아편 연간 40톤 가량이 파키스탄으로 유입되어 남용되고 있다. | | | | 아프가니스탄에서 생산된 마약은 파키스탄을 거쳐 이란 또는 인도양을 경유하여 국제시장으로 유통되며 밀매조직은 주로 자동차를 운반 도구로 이용하는데 자동차의 연료탱크, 대쉬보드, 발판 등에 마약을 은닉한다. | | | | 파키스탄의 마약 단속기관인 對마약군대(ANF, Anti-Narcotic Force)는 舊 파키스탄 마약통제위원회와 對마약특수군을 합쳐 95.2에 창설, 현재 2,558명의 요원이 활동중으로 2001년 601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하고 몰핀 1,199kg, 헤로인 1,869kg, 해쉬쉬 30톤, 아편 2,666kg 등을 적발하였다.
* 2001년 파키스탄 마약사범 총 51,102명 적발 | | | | 97.11 마약단속법안을 제정·공포하고 돈 세탁을 범죄로 규정하는 한편 정부 주도의 치료재활시설 설치 및 마약관련 3개 UN협약에 모두 가입하는 등 국내외 마약퇴치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있다 | | | | 〈 필리핀 〉 | | | 1972년 주로 마리화나 남용자 2만여명에 불과했던 필리핀은 80년대 이후 ATS가 확산되면서 "샤부"로 불리우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의 남용이 급속 증가, 필리핀 전체 마약남용자는 180만명으로 집계된다 | | | | 필리핀의 외곽 도서지역에서는 비밀 메스암페타민 제조 공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99년 발견된 "칼라얀(Calayan)"의 제조공장은 월 600 - 800 kg의 샤부를 생산하였으며 이러한 밀조공장은 주로 중국 국적인들에 의해 운영되고있다. | | | | 최근 자국 정보에 따르면 필리핀 상류층에서는 엑스터시의 남용이 급증하는 추세이며 민다나오 등지에서 대마의 불법생산이 지속되고 있다. | | | | 필리핀 정부는 BANAT(Barangay against Narcotics Abusers and Traffickers) 제도를 경찰의 활동에 채택, 4단계의 Banat 이행계획에 따라 불법마약의 공급·수요 차단 활동 전개 | | | | 2001.7 아로요 대통령이 국가 대마약프로그램 법안(NADPA)을 비준하고 모든 국가기관이 동 법안에 따라 대마약 투쟁을 전국적으로 전개, 2001년 36,753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되고 샤부 1,560kg, 코카인 2,049g, 에페드린 263kg, 엑스터시 39정을 적발하였다. | | | | 〈 부 탄 〉 | | | 주요 남용마약은 대마, 코데인계 탄산음료, 디아제팜, 페치딘 등이며 마약사범이 연간 100여명 이하로 마약남용은 심각하지 않은 편 | | | | 마약사범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나 보호자에게 일임하고 학생일 경우 학교에 통보하며 중증 남용자의 경우 징역형에 처한다. | | | | 치료재활 기관으로 "Youth Development and Rehabilitation Centre"를 운영중이며 국가기술교육당국, 부탄 올림픽 위원회(BOC), 청소년지도상담분과 등이 마약범죄 예방활동 중 | | | | 〈 태 국 〉 | | | 암페타민류 각성제인(ATS) 야바 남용이 급증함에 따라 2000/ 2001년 마약남용 실태가 1999/2000년 기간보다 더욱 심각한 실정으로, | | | | 아편, 헤로인, 대마 등 전통적 마약의 남용이 태국 저변층을 중심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코카인, 케타민, LSD, 방콕필(Bangkok Pill, 살빼는 약) 등은 청소년층에서 주로 남용되고 있다.
* 태국은 메스암페타민이 25-30% 함유된 정제형 야바를 "메스암페타민"으로 호칭하고 한국·일본에서 호칭하는 분말형 고순도 메스암페타민을 "야바"의 원료로 간주하고 있어 명칭에 유의 필요 | | | | 최근 상류층의 마약남용자를 중심으로 엑스터시 남용이 증가 추세인데 야바(Yaba)와 달리 엑스터시가 야이(Ya E)로 호칭되며 야바를 유럽에 밀매하고 야이를 유럽으로부터 밀반입하는 유통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 | | | 아편재배지 대체작물 개발 프로그램 및 미국군사고문단 지원 마약밀매조직 차단활동이 활기를 띠면서 서북부 치항마이, 매홍손, 치앙라이 등지 아편재배지는 85년 8,777헥타르에서 2000년 1,087헥타르로 감소되었다. | | | | 미얀마와의 국경지역에서 제조되는 ATS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캄보디아, 브루네이, 홍콩, 한국, 일본, 독일, 스위스 및 미국으로 밀수되고 있으며, | | | | 태국 국민의 ATS 남용은 주로 15-19세의 청소년층으로 심지어 초등학교 학생 및 거리의 유랑아동들간에 남용이 확산되는 실정이며 거리의 소매가격은 ATS 1정당 미화 1.8-2.7 달러(100바트) 수준
* 엑스터시의 소매가격은 1정당 미화 11-18 달러(700바트) | | | | 태국은 1961년 및 1971년 UN협약을 가입하고 자국내 돈세탁 법안을 99.4 통과시킨 후 현재 UN 1988년 협약 가입 추진 중이며 | | | | 자금세탁 법안(1999)에 따라 자금세탁대응국(AMLO, Anti-Money Laundering Office)을 수상 직속기관으로 설립하고 마약밀매조직과 연계된 혐의자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 | | | 태국의 주요 마약단속기관인 마약통제위원회(ONCB)는 동서남북 4개 지부를 두고 총 750명의 요원으로 태국 마약단속경찰(1,150명) 및 군과 협력, 마약밀매조직을 소탕 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269,000명 마약사범을 검거하였고 9천만정의 야바(ATS)를 압수하였다. | | 출처 - < 국가정보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