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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시아 주요 국가의 마약범죄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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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주요 국가의 마약범죄 실태 > 
 

 

〈 방글라데시 〉

 

 

 

인구 1,200만명, 서쪽 황금의 초생달지역과 동쪽 황금의 삼각지대의 가운데 위치하면서 인도와 긴 국경을 공유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마약밀매조직이 마약유통 지역으로 악용하기 용이한 곳

 

 

 

방글라데시는 전통적으로 아편 및 대마 남용·생산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한때 북미, 유럽으로 향하는 마약밀매의 "경유국가"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소비국가로 낙인 되었다

 

 

 

방글라데시의 마약문제를 야기 시키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다민족, 다인종의 사회 분위기
    - 외국인 주도의 문화 정착으로 사회, 경제, 문화의 이질적 환경
    - 정부의 대마약 정책부재 및 수요감축 프로그램 미비
    - 빈곤, 인구증가, 실업, 복지시설 부재
    - 농촌지역 인구의 도시 이동 증가로 인한 슬럼화 현상

 

 

 

주요 남용 마약은 헤로인, 대마, 코데인계 약물(Phensedyl), 페치딘, 벤조디아제팜 등이며 헤로인은 "Brown Sugar"로 불리우는 순도 5% 이하의 인도산 저급품이 남용된다.

 

 

 

마약문제에 대한 방글라데시 정부의 대응 활동

  • 마약통제법안(1990)을 제정하고 마약밀매범 자산몰수 및 이란·미얀마와 통제배달 조약을 체결·이행
  • 마약관련 3개 유엔협약(1961, 1971, 1988년)에 모두 가입
  • 국가마약통제위원회(NNCB)」및 「마약통제부(Department of Narcotics Control)」이 주요 마약통제기관으로 활동   

 

 

〈 캄보디아 〉

 

 

 

캄보디아는 마약생산, 불법거래, 소비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국가로 밀매자들의 통과지역, 중간거래지 등으로 활용되며 주로 유통되는 마약은 대마, 헤로인, 메스암페타민, 엑스터시, ATS, 아편 및 해쉬쉬 등

 

 

 

1993년 이후 암페타민류 각성제, 케타민 정제 등 합성마약이 급속 확산되고 있으며 1999년 이후 국제 마약 밀거래 지역으로 浮上, 동남아 국가의 밀매조직들이 침투하여 프놈펜을 중심으로 활동 중이다

 

 

 

마약밀매 루트를 보면, 프놈펜 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네델란드로 이동되며 해상 및 육상으로는 베트남으로 이동된다

 

 

 

마약은닉 수법은, 대마류의 경우 쌀 등 농산물 곡식류와 혼합하여 컨테이너로 운반하고 엑스터시 및 암페타민류 각성제는 옷가방, 여성들의 속옷, 자동차 부속품, 담배갑 등에 은닉 휴대하여 운반된다

 

 

 

청소년층은 휘발성 물질의 흡입남용이 심각한 실정으로 마약밀매 조직은 태국 및 베트남으로부터 60%이상의 톨루엔이 함유된 휘발성 접착제를 수입·밀매하고 있어 캄보디아 청소년간 흡입남용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마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캄보디아의 마약단속 기관은 내무부 산하 경찰국의 對마약부(Anti-Drugs Department)가 있으며 산하에 20개 지부와 4개 도시 담당 부서로 구성된다

 

 

〈 라오스 〉

 

 

 

황금의 삼각지대 국가중 하나인 라오스는 북부 고산지대의 주민들이 전통적으로 아편을 생산해왔으나 UNDCP의 프로젝트 등 노력으로 1998년에 비해 2000년 생산량이 30% 감소되었다

* UNDCP(유엔마약통제계획,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Drug Control Programme)

 

 

 

아편, 헤로인, 대마의 생산·밀매는 점차 감소하는 반면 최근 태국 및 미얀마의 소규모 밀매조직들이 어부로 위장하여 메콩강을 따라 라오스 북부로 침투, 야바 등 ATS를 밀매하면서 ATS 남용이 북부지역에서 전지역으로 급속 확산되고있다.

* ATS(암페타민류 각성제, Amphetamine Type Stimulants)

 

 

 

 2001년 라오스의 마약 압수량

  • 헤로인  53.82 kg
  • 생아편  469.8 kg
  • 대마초  1,960.4 kg
  • 암페타민류 각성제 정제 93만 6천정 (2000년 195만 7천정 압수)

 

 

 

라오스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UNDCP 및 미국, 일본, 프랑스의 지원으로 경찰·검찰·세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美 대사관의 협력에 따라 對마약국(CNU, Counter Narcotic Office)을 설립하여 2개 지부를 배치·운영 중이다

 

 

〈 미얀마 〉

 

 

 

30만의 고산지대 부족들이 전통적으로 국경지역에서 아편재배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과거 영국 식민치하에서 Shan洲와 Kachin洲를 아편생산지로 양성화한 이래 마약재배 면적이 더욱 확대되었다.

 

 

 

 96년 미얀마 정부군이 쿤사와 몽타이 군대를 굴복시키고 현재 17개 반군과 평화 협정을 체결하여 군사정부 주도하에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으면서 마약퇴치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 UNDCP 집계에 따르면 2001년 미얀마는 전세계 아편생산량의 70%를 차지, 총 1,097톤을 생산

 

 

 

아편을 원료로 헤로인을 제조되어 접경국가인 태국·라오스를 통해 이동되며 최근에는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도 미얀마산 마약 밀거래자들이 검거되는 등 총 압수량의 75%가 주로 미얀마 Shan주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얀마는 중국, 인도 등으로부터 무수초산, 에페드린 등의 물질을 수입하고 있으며 2000년 한해동안 인도 국경에서 압수한 메스암페타민의 원료인 에페드린이 2,135 kg에 달한다.

 

 

 

93년 마약 및 향정물질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모든 중독자 및 치료자에 대해 등록토록 하여 현재 68,395명의 마약중독자 등록하였으며 2002.4 현재 미등록 중독자 19,221명을 검거

 

 

 

미얀마 정부는 UNDCP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3개 마약관련 UN 협약에 모두 가입하였고 현재 국가 對마약정잭으로 "마약퇴치 15년 계획"을 설정, 이행에 옮기고 있다.

* 주요 마약단속 기관인 미얀마 경찰(MPF)은 21개 對마약부서(Anti-Narcotic Force)를 편성하여 전국에 배치

 

 

〈 파키스탄 〉

 

 

 

파키스탄은 영국 식민치하 시절부터 마약생산이 양성화되어 전통적으로 아편, 대마 생산이 허용되었으며 일반계층 사이에서 아편 및 해쉬쉬의 남용이 만연된 실정.

 

 

 

80년대 이후 헤로인 남용이 확산되면서 93년 헤로인 남용자가 150만명에 이르다가 UNDCP에 따르면 2000년 헤로인 남용자가 50만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파키스탄내 아편 생산은 1980년 800톤을 생산하였으나 2000년은 6톤으로 감소되었고 최근에는 아프간에서 생산된 아편 연간 40톤 가량이 파키스탄으로 유입되어 남용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생산된 마약은 파키스탄을 거쳐 이란 또는 인도양을 경유하여 국제시장으로 유통되며 밀매조직은 주로 자동차를 운반 도구로 이용하는데 자동차의 연료탱크, 대쉬보드, 발판 등에 마약을 은닉한다.

 

 

 

파키스탄의 마약 단속기관인 對마약군대(ANF, Anti-Narcotic Force)는 舊 파키스탄 마약통제위원회와 對마약특수군을 합쳐 95.2에 창설, 현재 2,558명의 요원이 활동중으로 2001년 601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하고 몰핀 1,199kg, 헤로인 1,869kg, 해쉬쉬 30톤, 아편 2,666kg 등을 적발하였다.

* 2001년 파키스탄 마약사범 총 51,102명 적발

 

 

 

97.11 마약단속법안을 제정·공포하고 돈 세탁을 범죄로 규정하는 한편 정부 주도의 치료재활시설 설치 및 마약관련 3개 UN협약에 모두 가입하는 등 국내외 마약퇴치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있다

 

 

〈 필리핀 〉

 

 

 

 1972년 주로 마리화나 남용자 2만여명에 불과했던 필리핀은 80년대 이후 ATS가 확산되면서 "샤부"로 불리우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의 남용이 급속 증가, 필리핀 전체 마약남용자는 180만명으로 집계된다

 

 

 

 필리핀의 외곽 도서지역에서는 비밀 메스암페타민 제조 공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99년 발견된 "칼라얀(Calayan)"의 제조공장은 월 600 - 800 kg의 샤부를 생산하였으며 이러한 밀조공장은 주로 중국 국적인들에 의해 운영되고있다.

 

 

 

 최근 자국 정보에 따르면 필리핀 상류층에서는 엑스터시의 남용이 급증하는 추세이며 민다나오 등지에서 대마의 불법생산이 지속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BANAT(Barangay against Narcotics Abusers and Traffickers) 제도를 경찰의 활동에 채택, 4단계의 Banat 이행계획에 따라 불법마약의 공급·수요 차단 활동 전개

 

 

 

 2001.7 아로요 대통령이 국가 대마약프로그램 법안(NADPA)을 비준하고 모든 국가기관이 동 법안에 따라 대마약 투쟁을 전국적으로 전개, 2001년 36,753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되고 샤부 1,560kg, 코카인 2,049g, 에페드린 263kg, 엑스터시 39정을 적발하였다.

 

 

〈 부 탄 〉

 

 

 

주요 남용마약은 대마, 코데인계 탄산음료, 디아제팜, 페치딘 등이며 마약사범이 연간 100여명 이하로 마약남용은 심각하지 않은 편

 

 

 

마약사범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나 보호자에게 일임하고 학생일 경우 학교에 통보하며 중증 남용자의 경우 징역형에 처한다.

 

 

 

치료재활 기관으로 "Youth Development and Rehabilitation Centre"를 운영중이며 국가기술교육당국, 부탄 올림픽 위원회(BOC), 청소년지도상담분과 등이 마약범죄 예방활동 중

 

 

〈 태 국 〉

 

 

 

암페타민류 각성제인(ATS) 야바 남용이 급증함에 따라 2000/ 2001년 마약남용 실태가 1999/2000년 기간보다 더욱 심각한 실정으로,

 

 

 

아편, 헤로인, 대마 등 전통적 마약의 남용이 태국 저변층을 중심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코카인, 케타민, LSD, 방콕필(Bangkok Pill, 살빼는 약) 등은 청소년층에서 주로 남용되고 있다.

* 태국은 메스암페타민이 25-30% 함유된 정제형 야바를 "메스암페타민"으로 호칭하고 한국·일본에서 호칭하는 분말형 고순도 메스암페타민을 "야바"의 원료로 간주하고 있어 명칭에 유의 필요

 

 

 

최근 상류층의 마약남용자를 중심으로 엑스터시 남용이 증가 추세인데 야바(Yaba)와 달리 엑스터시가 야이(Ya E)로 호칭되며 야바를 유럽에 밀매하고 야이를 유럽으로부터 밀반입하는 유통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아편재배지 대체작물 개발 프로그램 및 미국군사고문단 지원 마약밀매조직 차단활동이 활기를 띠면서 서북부 치항마이, 매홍손, 치앙라이 등지 아편재배지는 85년 8,777헥타르에서 2000년 1,087헥타르로 감소되었다.

 

 

 

미얀마와의 국경지역에서 제조되는 ATS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캄보디아, 브루네이, 홍콩, 한국, 일본, 독일, 스위스 및 미국으로 밀수되고 있으며,

 

 

 

태국 국민의 ATS 남용은 주로 15-19세의 청소년층으로 심지어 초등학교 학생 및 거리의 유랑아동들간에 남용이 확산되는 실정이며 거리의 소매가격은 ATS 1정당 미화 1.8-2.7 달러(100바트) 수준

* 엑스터시의 소매가격은 1정당 미화 11-18 달러(700바트)

 

 

 

태국은 1961년 및 1971년 UN협약을 가입하고 자국내 돈세탁 법안을 99.4 통과시킨 후 현재 UN 1988년 협약 가입 추진 중이며

 

 

 

자금세탁 법안(1999)에 따라 자금세탁대응국(AMLO, Anti-Money Laundering Office)을 수상 직속기관으로 설립하고 마약밀매조직과 연계된 혐의자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태국의 주요 마약단속기관인 마약통제위원회(ONCB)는 동서남북 4개 지부를 두고 총 750명의 요원으로 태국 마약단속경찰(1,150명) 및 군과 협력, 마약밀매조직을 소탕  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269,000명 마약사범을 검거하였고 9천만정의 야바(ATS)를 압수하였다.

출처 - < 국가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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