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규제국제협약에 관한 NGO훈련 워크숍 참석 보고

□ 행사 개관

  ○ 주최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 후원 : 세계보건기구

  ○ 일시 : 2003년 1월 17일-18일

  ○ 장소 : 유성 리베라 호텔

  ○ 참석자 : 40여명(운동본부 이한덕 기획조사부장 등)

  ○ 목적 : WHO가 추진하고 있는 담배규제국제협약(FCTC) 홍보

□ 행사 내용

  ○ 김일순 회장 인사말

- WHO가 공중보건관련 최초 국제협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어 힘을 모아 공중보건 방향으로 협약이 추진되도록 함이 목적

- 2002년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금연열풍이 일어난 해였음. 금연운동 관계자들의 노력도 큰 역할을 하였다고 봄

  ○ 회장 인사말 이후 참석자 모두가 간략히 자신 소개

-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 노길상 과장) 정부는 강력한 금연정책 실시 계획

- (SBS 이찬휘 기자) 국립암센터의 금연강의 매우 좋아, SBS에서 초청 강의를 한 다음, 12월 5일부터 SBS는 금연장면을 내보내지 않기로 결정하였음(KBS는 12월 1일부터 내보내지 않고 있음)

- (박명윤 박사) 서울대 보건대학원 내에 청소년 금연, 금주 task force를 만들어 추진하고자 협의하고 있음

-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지선하 박사) 2003년 8월 말 필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되는 세계금연대회에 발표할 자료 요청(1월까지)

- (백이현 울산금연운동협회장) 지역의 보건소장의 협력을 얻어 금연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보건소장을 금연학교 이사로 활용하고 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산실장) 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금연길라잡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사이버 교육도 실시하고 있음

- (조홍준 서울중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건강연대 정책위의장으로 시민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FCTC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공부하고자 왔음

- (송영주 한국일보 편집위원) 의학면을 담당하고 있음

  ○ 순서에 따라 발표 및 토론

- 맹광호 교수의 사회로 진행

□ 주요 발표 내용 요약

  ○ 담배규제 국제협약(FCTC) 제정 배경 및 진행과정 : 맹광호

- WHO가 1996년 세계총회에서 FCTC 제정을 결의하고 1998년 WHO 내에 준비기구인 Tobocco Free Initiative를 설립. 1999년 5월 제52차 세계총회에서 FCTC를 위한 실무 Working group을 만들기로 결의하고 그해 10월, 2003년 3월에 각각 1, 2차 실무회의를 통해 FCTC 초안을 만들었으며 2000년 5월 제53차 총회에 상정하게 됨

- 제53차 세계총회에서 FCTC 정부간회의(INB 회의)를 결의하고 그해 10월 제1차 INB회의에서 토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의장초안을 2001년 1월 완성. 이 의장 초안에 근거하여 2001년 4월 제2차 INB회의, 2001년 11월 제3차 INB회의, 2002년 3월 제4차 INB회의, 2002년 10월 제5차 INB 회의를 했고 2003년 2월 제6차 INB회의를 개최한 다음 2003년 5월 세계총회에서 최종안을 만들 계획임

- FCT의 제정의의로는 국내 담배규제법의 근거와 국제협력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FCA의 활동 : 최진숙(금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2000년 12월 FCTC에서 강력한 규제내용을 담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정부기구로 현재 70개국 18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음(한국은 금연운동협의회가 가입)

- FCA는 FCTC 내용에 공중보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FCA는 조정위원회 등 4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집단의 종류와 역할 그리고 지역별 활동에 대해 설명함

- 현지의 FCA활동에 참여하면서 느낀 애로사항으로는 언어장벽(각 국제회의자료는 6개 언어로 즉각 번역되어 배부되는데 한국어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과 컴퓨터 한글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임

- FCTC가 만들어진 다음 FCA는 UN의 특별지위에 있는 잉가트(금연NGO단체)에 흡수되어 활동할 가능성이 높음

- FCA가 요구하는 사항으로는 각국의 정부, 언론, 담배회사, 국민 대상으로 FCTC의 내용을 알리고 정부간 민간부문간의 협력을 강화하라는 것임

  ○ FCA가 주장하는 10가지 주요사안 : 김일순

- 협약 제정의 저해요소 : 친 무역주의가 친 보건주의보다 더욱 강력하고, 담배회사와 부시정부의 정치적 밀착으로 미국이 강력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담배수출로 이득을 보는 나라들(미국, 일본, 독일, 싱가폴 등)이 반대하고 다국적 담배회사의 효과적인 로비

-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광고, 밀수(면세 포함), mild 등 용어 사용, 세금인사(가격 인상), 담배갑 경고문(크기 및 그림 등), 무관세 담배판매 금지,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 담배연기 측정방법, 담배산업과 재배농가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경제적인 면보다 공종부건을 중시하는 가 여부 등

- 오는 5월에 만들어질 협약에서는 미국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데 상당히 비관적이므로, 내용을 약화시키거나 불분명한 용어를 사용하여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

  ○ 정부에 대한 접근방법 : 서미경 소장(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센터)

- FCTC 제정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 대표단의 구성 및 정부 입장을 각 회의별로 요약하여 발표하였으며, 특히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간의 주장 내용과 정부의 의견 및 대응방법 등에 대해서 발표함

  ○ 매체지원 : 이광영(한국금연운동협의회 부회장)

- 금연운동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뉴스를 생산하는 기자들과 좋은 유대를 가져야 하며, 기자들의 뉴스판단 기준으로는 시의성, 근접성, 저명성, 경향성, 긴기성, 인간성, 사회성, 기록성, 국제성, 인간적 흥미 등이 있음.

- 언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① 뉴스를 생산하고,  ②기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③ 최신 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④ 이벤트를 마련하고 ⑤ 기사 마감시간을 유의하며, ⑥ 독자나 시청자가 참여하는 난과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⑦ 주장을 분명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였음.

  ○ NGO활동의 정책화 방법 : 조홍준(서울중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Content, Context, Process 3 부분이 매우 중요하며, 정책결정과정은 문제발견과 과제인식, 정책의제 설정, 정책실행, 정책평가 및 문제 재발견 등의 순환구조를 가짐

-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NGO의 역할은 문제제기와 정책의제 설정에는 활발히 참여하나 정책실행과정과 정책의 평가에 대한 참여는 매우 저조함(모니터링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이를 토대로 금연정책에 대비하여 각 관련 정부기관 및 언론 등의 대응 위치를 분석한 다음, NGO의 활동방향으로, 금연운동단체의 역량강화, 타 시민단체와의 연대 강화, 언론활동 강화, 금연반대측을 약화시키는 방안 확보, 금연관련 조사 및 발표 그리고 전문가 조직의 참여와 확대를 들음(금연나라 등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단체들과의 연대가 필요함)

  ○ 담배회사의 담배판매 전략에 대한 대책 : 김대현(계명대 가정의학과 교수)

- 담배회사는 여성과 청소년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연구를 조작하고 막대한 자금으로 영향력을 은밀히 행사하고 있음.

- 따라서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언론토론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습 필요, 포괄적인 법률안 마련, 담배 판촉금지, 담배갑 건강경고문 강화, 청소년 담배 판매 금지, 금연 진료의 의료보험화, 담배회사와의 소송 그리고 공중교육의 강화를 들음

- 이와 더불어 한국에서의 담배제조사에 대한 전략 연구가 필요하며 연예인 대상 교육도 매우 중요함.

  ○ 기타

- 참석자 단체를 대표하여 결의문 채택

- 동 워크숍은 맹광호 교수께서 WHO에 프로포잘을 제안하여 1만불을 확보해 개최한 것임

□ 종합

○ 담배규제 국제협약(FCTC)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이해하는 마당

○ 언론 매체의 활용과 전문인력 및 참여자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금연운동과 마약퇴치운동의 차이점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