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마약없는 밝은사회

마약류폐해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모두의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일반
  • Home
  • 국내외자료
  • 통계/백서

통계/백서

기본 테이블 상세
제목 - 제 1 장 마약류의 개요 및 국내 마약류범죄 대응 현황
등록일 2024-07-19
출처 대검찰청
첨부파일

 제 1 장 마약류 개요 및 국내 마약류범죄 대응 현황
 

  


제1절 마약류의 정의

 

 

1. 마약류의 정의
2. 마약류의 법적 분류
 


제2절 마약류의 종류



1. 마약
2. 향정신성의약품
3. 대마
4. 임시마약류
 


제3절 국내 마약류 범죄 처벌 규정

 


1. 현행법상 처벌 규정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3.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마약거래방지법)
4.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제4절 2023년 검찰의 마약류 범죄 대응

   

1.「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설치 운영(`23. 2.)
2.「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구성 및 운영 
3.「전국 18대 지검 마약 전담 부장 검사 및 마약수사과장 회의」개최
4. 전국 마약전담검사 및 마약수사관 워크숍 개최
5. 2023년 주요 검찰 마약류 범죄 수사사례
6. 2023년 검찰 주요 마약류 대량 밀수 수사사례
 

댓글
0
이름 : 비밀번호 :
0 / 300

현재 페이지의 콘텐츠 안내 및 정보 제공에 만족하십니까?

확인
비밀번호 확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