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 차 = ▣ 마약류사범 단속현황
○ 2012년도 전체 마약류사범은 총 9,255명으로 전년도(9,174) 대비 0.9% 증가 [단위(구속) : 명] * 각 국의 마약류범죄계수(15-64세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 수) 
출처) UN 세계 마약보고서 ○ 마약류별 내역
- 전년도와 비교시 향정.대마사범의 구성비는 증가, 마약사범은 감소 [단위 : 명, ( ) 구성비]
 
[그림-1] 마약류사범 마약류별 구성 ○ 마약류사범 월별 단속추이
- 월별 단속 점유율은 6월 및 7월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이는 4월 중순경부터 7월 중순경 사이 시행한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이 주된 원인임 [단위 : 명]
 
[그림-2] 마약류사범 월별 단속추이 ○ 주요 마약류 압수 현황
- 주요 마약류 압수실적은 50.1kg으로 전년도(110.9kg)대비 45.4% 감소
※ 감소 주 원인은 대마초 압수량이 2011년 83.5kg에서 2012년 21.7kg으로 크게 감소 
○ 마약류사범 처리 현황
- 향정 및 대마사범의 경우 구공판율은 각 46.2%,43.9%로 비교적 높은 반면, 마약사범의 경우는 6.1%임
- 전체 마약류사범의 구공판율은 43.5%(일반형사사범 8.5%),구약식율은 2.6%(일반형사사범 30.5%), 기소유예율은
12.4%(일반형사사범 15.4%)임 [단위 :명,()는 구성비]
 
[그림-3] 마약류사범 처리내역 구성비 ▣ 마약류범죄 동향 및 분석 ○ 마약류사범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그림-4] 마약류사범 연도별 단속추이 ○ 마약류사범 유형별 현황
- 행위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용사범이 54.9%로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으로 밀매사범 26.6%,소지사범 4.8% 순임 - 대마와 향정 사용사범이 각 67.4%, 55.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마약사범은 밀경사범이 60.4%로 이들 대부분은
농촌지역 소규모 양귀비 재배사범임 [단위 :명,()는 구성비]
 
[그림-5] 마약류사범 유형별 현황 ○ 마약류사범 성별 현황
- 남성이 85.9%,여성이 14.1%를 차지 [단위 :명,( )는 구성비]
 
[그림-6] 마약류사범 성별 구성비
○ 마약류사범 직업별 현황
- 직업별로는 무직(31.2%), 노동(3.1%), 농업(2.6%), 서비스업(2.1%), 유흥업(1.8%), 도소매업(1.6%)순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단위 :명,( )는 구성비]
 
[그림-7] 마약류사범 직업별 구성비
○ 연도별 마약류사범 직업 현황
- 연도별로는 2008년 이후 증가추세이던 유흥업종사 마약류사범 인원이 2012년도에는 171명으로 전년(234명)대비
27% 감소하였으며, 금융·증권업과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마약사범의 수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음 [단위 : 명]
 
[그림-8] 연도별 마약류사범 직업 구성비 ○ 마약류사범 학력별 현황
-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62.7%로 절대 다수를 차지
- 농촌지역 소규모 양귀비 밀경작사범이 다수를 차지하는 마약사범의 경우 무학자(16.7%)와 초졸(22.8%)이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남
- 향정·대마사범은 중졸과 고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단위 : %]
 
[그림-9] 마약류사범 학력별 구성비
○ 마약류사범 연령별 현황
- 연령별로는 사회활동이 가장 활발한 30～40대가 전체 마약류사범의 64.9%를 차지하여 중년층 마약류범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마약사범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층은 주로 60대 이상인데, 그 주요 원인은 농.어촌 지역의 양귀비를
재배하는 농어민 고령층에 따른 것으로, 마약사범의 50대 이상 점유율은 80.4%에 달함 [단위 :명,( )는 구성비]
 
[그림-10] 마약류사범 연령별 구성비
○ 연도별 마약류사범 연령 현황
- 연도별로는 40대와 50대의 마약류사범 인원이 점차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11] 연도별 마약류사범 연령 구성비
○ 청소년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
- 2012년도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류사범 단속인원은 38명으로 전체 마약류 사범 중 0.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
이후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그림-12] 연도별 청소년 마약류 구성비
○ 마약류사범 지역별 현황
-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서울,부산지역 순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전체 마약류 사범의 48.2%가 수도권 지역에 분포 [단위 :명,( )는 구성비]
 
[그림-13] 마약류사범 지역별 현황 ○ 범죄원인별 현황
- 전체 마약류사범의 범죄원인별 점유율은 중독(25%), 유혹(17%), 영리(9.8%), 호기심(8.3%)순으로 유혹과 호기심이
25.3%를 차지함에 따라 마약류 폐해에 대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 필요
- 영리목적 마약류범죄는 향정사범이 11.5%를 차지하여 다른 범죄 원인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단위 : %]
 
[그림-14] 마약류사범 범죄원인별 구성비
○ 재범 현황
- 2012년도 전체 마약류사범의 재범률은 37.5%로서 향정.대마.마약사범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2008년 이후 향정
사범의 재범률이 40%대에서 계속 하락하다 2012년도 39.1%를 기록하였는데,이는 향정사범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치료재활 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됨 [단위 : 명]
 
[그림-15] 연도별 마약류별 재범 구성비
○ 외국인 마약류사범 현황
- 1999년 이전까지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대부분 대마사범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2000년도부터 향정사범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도 이후에는 향정사범이 대마사범을 추월하기 시작하였고, 2010년도에 대마사범의 점유율이 향정
사범보다 조금 높았으나 2011년도와 2012년도에 다시 향정사범이 대마사범보다 높은 점유율(각 70.5%,51.6%)을 보임 - 2008∼2011년까지 향정사범의 증가는 주로 태국인과 중국인의 필로폰 등 밀수 및 사용의 확산과 미국인과 캐나다
인의 합성마약 밀수 및 사용의 확산에 따른 것이었고, 대마사범도 태국인.스리랑카인 근로자들의 급증과 미국,
캐나다 등 원어민 외국강사 및 러시아 선원 등 사용사범의 증가가 그 원인이었음
- 2012년도에는 향정사범이 감소한 반면 대마사범이 증가하였는데,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및 주한미군 등의
대마사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외국인 마약류사범 현황]
[단위 :명,( )는 구성비] 
[그림-16] 연도별 외국인 마약류사범 마약류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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