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의 밀반입루트 다변화로 인한 마약류 밀반입 급증 -

□ 개요

  ○ 대검 강력부(부장 윤갑근)는 2013년도에 단속된 마약류사범 9,764명을 분석한 결과, 신종 마약류의 확산

      및 밀반입루트 다변화로 인한 마약류 밀반입 급증 등 마약류사범 특이동향을 아래와 같이 분석하여 이를

      향후 마약류 정책 수립 및 수사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음

□ 2013년도 마약류 사범 특이동향

   ○ 단속인원 1만명선 유지  

     - 최근 3년 마약류사범 단속실적 추이는 2011년 9,174명, 2012년 9,255명, 2013년 9,764명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

        ※ 2014. 5. 31. 현재 3,684명으로 전년 동기(3,687명) 대비 0.1% 감소

   ○ 마약류사범 연령별 현황

     - 연령별로는 20～40대 전체사범의 72%를 차지하여 사회적으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청.장년층

        마약류범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대마사범의 경우 20대가 313명으로 전년(169명)대비 85.2% 급증하였음

   ○ 주요 마약류는 필로폰(메트암페타민)

    - 필로폰 등 향정사범 7,902명,대마사범 1,177명,양귀비 등 마약사범 685명

     - 필로폰 등 향정사범이 80.9%를 차지하여 여전히 우리나라 주종 마약류로 확인

        ※ 2014. 5. 31. 현재 향정사범은 3,190명으로 전체 사범(3,684명)의 87.4%를 차지

   ○ 국제범죄조직과 연계된 필로폰 밀수사범 증가

    - 일본 야쿠자조직, 아프리카 범죄조직, 대만 범죄조직 등 다국적 국제범죄 조직이 한국을 중간 경유지로

        이용하여 일본 등을 최종 목적지로 하는 국제마약류 밀수범죄 증가

     - 국제범죄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마약류 압수량은 약 16.6kg으로 2013년 주요마약류 압수량

        66.2kg의 약 25%를 차지함

   ○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 루트 다양화

     - 외국산 주요 마약류의 밀반입량은 총 158건 40.9kg로 전년(99건,34.9kg) 대비 17.2% 증가

      - 우리나라 주종 마약인 필로폰이 중국이나 필리핀으로부터 밀반입됨은 물론 미국이나 유럽으로 공급

         되던 저렴한 멕시코산 필로폰까지 국내로 밀반입되는 등 공급선이 다양화

      - 인터넷과 국제특송화물을 이용 소량의 마약류를 은닉하거나 직접 자신의 신체 일부에 은닉하여 입국

         하는 등 밀수 방법도 다양화되고 있음

   ○ 필로폰 등 주요 마약류 압수량 증가

     - 주요 마약류 압수실적은 66.2kg으로 전년(48.2kg)대비 37.3% 증가

      - 특히 필로폰은 37.7kg으로 전년(20.7kg)대비 81.9%, 야바는 1.32kg으로 전년(0.13kg)대비 약 892%

         증가, JWH 및 유사체는 75.1% 감소

        ※ 2014. 5. 31. 현재 주요 마약류 압수량은 39.8kg으로 전년 동기(29.9kg) 대비 32.9% 증가

   ○ 신종 마약류 및 마약류 의약품 압수량 증가

     - 2013년도 신종 마약류 및 마약류 의약품 압수량은 10.1kg으로 전년(9.2kg) 대비 9.9% 증가

      - 이는 최근 인터넷 직구를 통한 국내거주 내·외국인들의 사용 증가에 기인

   ○ 필로폰 제조사범 부활

     -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제조 사범은 2013년 14명으로 전년(3명)대비 약 365% 증가

      - 최근 인터넷 상에 마약류 제조법이 불법으로 유포되고, 일반인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서

         원료물질을 쉽게 추출해 낼 수 있어 제조 미수사범 증가

   ○ 조직폭력배의 마약류 범죄 개입 증가

     -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조직폭력배는 25개파 38명으로, 종전에는 대부분 투약사범이었으나 2010년부터

         조직폭력배가 마약류 밀수와 밀매에 개입하는 사례 증가 추세임

       ※ 2014. 5. 31. 현재 마약류 범죄 연루 조직폭력배는 25개파 30명으로 전년 동기(8개파, 11명)대비

           약 170% 증가

□ 향후 대책

   ○ 국가적 마약통제 전담기구 신설 등 마약통제시스템 전반적 검토

     - 수사기관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사범이 매년 1만명선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어 현행 다원화되어있는 우리나라 마약통제시스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필요

      - 선진국처럼 마약정책 수립부터 단속, 치료·재활 및 홍보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마약통제

         전담기구(가칭 ‘마약청’)신설 필요

   ○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구입 및 밀반입,판매 단속 강화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 마약류 유통 인터넷사이트 추적 및 불법 사이트 직구 차단 조치

      - 국제우편(미군 군사우편물 포함)및 국제특송화물 등에 대한 검색 강화

      -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해외 유통 신종 유사마약류 정보 교류

       ※ 2014. 2. 대검찰청과 식약처 간 마약류 등 정보교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공·항만 마약밀반입 단속시스템 강화

     - 공항,항만의 관세청 등 국내 유관기관과 공조 수사체제 강화하여 밀반입 적극 차단

      - 지속적인 정보수집 및 수사 전문역량 강화

   ○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 적극 차단

     - 국제 공조수사 기반 구축 위한 APICC,ADLOMICO활성화 등 국제협력 확대

      - 마약류 생산국가에 대한 국제지원사업을 통한 국내 마약류 유입 차단

       ※ 2013년 미얀마, 필리핀, 방글라데시, 2014년 미얀마, 필리핀, 우즈벡 마약지원사업 수행

      - 아시아･태평양 마약정보 조정센터(APICC)를 통한 국외 도피사범 강제 송환

       ※ 2013년 태국, 필리핀 마약청과 공조로 3명 송환, 1명 송환 대기 등 해외 도피사범 적극 송환

   ○ 필로폰 제조사례 적극 대처

     - 인터넷 상시모니터링 체제 구축, 정보 역량 강화 등 적극 대처

      - 대검찰청·식약처 합동 정기 단속시 고용량 감기약에 대한 판매 사항 등 집중 점검 예정

   ○ 조직폭력배의 마약류 범죄 개입 차단

    - 조직폭력배에 대한 동태 감시, 정보수집활동 강화 및 국제 범죄조직과의 연계 차단

     - 조직폭력배의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는 통상의 경우보다 엄벌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 조치

(※ 첨 부 : 『2013년도 마약류사범 단속결과』 보조자료 1부.)